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배경 17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 27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9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ㆍ분야별ㆍ정책 범주별 비교 34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36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42
5. 소결 52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ㆍ분야별ㆍ정책 범주별 비교 55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65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 76
1. 중력모형 78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82
3. 분석 결과 85
가. 분야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85
나. 분야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89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91
4. 소결 94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96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 100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101
2. 분석모형 설정 103
가. 국가분류 103
나. 산업분류 105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107
라. 분석시나리오 108
3. 분석 결과 112
가. 실질 GDP 변화 113
나. 산업별 생산 변화 117
4. 소결 13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5
1. 요약 및 결론 136
2. 정책적 시사점 139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139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140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141
참고문헌 143
Executive Summary 147
판권기 156
표 1-1.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22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표 2-1. W120 기준으로 표시된 STRI 분야 비교 30
표 2-2.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 순위 35
표 2-3. OECD 40개국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통계치 37
표 2-4. 서비스 분야별 제한사항 수와 국가별 공통 제한사항 현황 39
표 2-5. 정책 범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 비중 41
표 2-6.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 서비스 분류와 EBOPS2002 비교 44
표 2-7. GDP 대비 서비스 분야별 수입 비중 45
표 3-1. 주요 변수 83
표 3-2. 기초 통계량 84
표 3-3. 분석 결과 I: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서비스 전체(EBOPS2002: 200) 수출에 미치는 영향(OLS) 87
표 3-4. 분석 결과 II: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서비스 전체(EBOPS2002: 200) 수출에 미치는 영향(PPML) 88
표 3-5. 분석 결과 III: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90
표 3-6. 분석 결과 IV: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OLS) 90
표 3-7. 분석 결과 V: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PPML) 91
표 3-8. 분석 결과 VI: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OLS) 92
표 3-9. 분석 결과 VII: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PPML) 93
표 4-1. 국가분류 105
표 4-2. 산업분류 106
표 4-3. 서비스 무역장벽(100% 상한 기준) 107
표 4-4. 잠정 TiSA 예상 감축수준 111
표 4-5. 시나리오 설정 111
표 4-6. 시나리오 구성 112
표 4-7. 실질 GDP 변화: 시나리오 1-1 113
표 4-8. 실질 GDP 변화: 시나리오 1-2 114
표 4-9. 실질 GDP 변화: 시나리오 2-1 115
표 4-10. 실질 GDP 변화: 시나리오 2-2 116
표 4-11. 산업별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1-1 118
표 4-12. 산업별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1-2 122
표 4-13. 산업별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2-1 125
표 4-14. 산업별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2-2 129
그림 1-1. 서비스의 고용 비중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19
그림 2-1. 수입 비중과 STRI(법률 서비스) 46
그림 2-2. 수입 비중과 STRI(회계 서비스) 46
그림 2-3. 수입 비중과 STRI(컴퓨터 관련 서비스) 46
그림 2-4. 수입 비중과 STRI(쿠리어 서비스) 46
그림 2-5. 수입 비중과 STRI(통신 서비스) 46
그림 2-6. 수입 비중과 STRI(건설 서비스) 46
그림 2-7. 수입 비중과 STRI(보험 서비스) 47
그림 2-8. 수입 비중과 STRI(은행 서비스) 47
그림 2-9. 수입 비중과 STRI(해상운송 서비스) 47
그림 2-10. 수입 비중과 STRI(항공운송 서비스) 47
그림 2-11. 수입 비중과 STRI(철도운송 서비스) 47
그림 2-12. 수입 비중과 STRI(도로운송 서비스) 47
그림 2-13. 노동생산성과 STRI(법률 서비스) 49
그림 2-14. 노동생산성과 STRI(회계 서비스) 49
그림 2-15. 노동생산성과 STRI(건축 서비스) 49
그림 2-16. 노동생산성과 STRI(엔지니어링 서비스) 49
그림 2-17. 노동생산성과 STRI(컴퓨터 관련 서비스) 49
그림 2-18. 노동생산성과 STRI(쿠리어 서비스) 49
그림 2-19. 노동생산성과 STRI(통신 서비스) 50
그림 2-20. 노동생산성과 STRI(영화 서비스) 50
그림 2-21. 노동생산성과 STRI(방송 서비스) 50
그림 2-22. 노동생산성과 STRI(음향 서비스) 50
그림 2-23. 노동생산성과 STRI(건설 서비스) 50
그림 2-24. 노동생산성과 STRI(유통 서비스) 50
그림 2-25. 노동생산성과 STRI(보험 서비스) 51
그림 2-26. 노동생산성과 STRI(은행 서비스) 51
그림 2-27. 노동생산성과 STRI(해상운송 서비스) 51
그림 2-28. 노동생산성과 STRI(항공운송 서비스) 51
그림 2-29. 노동생산성과 STRI(철도운송 서비스) 51
그림 2-30. 노동생산성과 STRI(도로운송 서비스) 51
그림 4-1. 표준 GTAP 모형의 기본 구조 103
그림 4-2. 분석 결과 112
부록표 3-1.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입에 미치는 영향 97
부록표 3-2.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입에 미치는 영향(OLS) 97
부록표 3-3. 각 서비스 분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입에 미치는 영향(PPML) 98
부록표 3-4.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OLS) 98
부록표 3-5.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이 분야별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PPML) 99
부록그림 2-1. 법률 서비스(PSleg) 제한수준 비교 56
부록그림 2-2. 회계 서비스(PSacc) 제한수준 비교 56
부록그림 2-3. 건축 서비스(PSarc) 제한수준 비교 57
부록그림 2-4. 엔지니어링 서비스(PSeng) 제한수준 비교 57
부록그림 2-5. 컴퓨터 관련 서비스(CS) 제한수준 비교 58
부록그림 2-6. 쿠리어 서비스(CR) 제한수준 비교 58
부록그림 2-7. 통신 서비스(TC) 제한수준 비교 59
부록그림 2-8. 영화 서비스(ASmot) 제한수준 비교 59
부록그림 2-9. 방송 서비스(ASbrd) 제한수준 비교 60
부록그림 2-10. 음향 서비스(ASsou) 제한수준 비교 60
부록그림 2-11. 건설 서비스(CO) 제한수준 비교 61
부록그림 2-12. 유통 서비스(DS) 제한수준 비교 61
부록그림 2-13. 보험 서비스(FSins) 제한수준 비교 62
부록그림 2-14. 은행 서비스(FSbnk) 제한수준 비교 62
부록그림 2-15. 해상운송 서비스(TRmar) 제한수준 비교 63
부록그림 2-16. 항공운송 서비스(TRair) 제한수준 비교 63
부록그림 2-17. 철도운송 서비스(TRrai) 제한수준 비교 64
부록그림 2-18. 도로운송 서비스(TRrof) 제한수준 비교 64
부록그림 2-19. 한국의 법률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7
부록그림 2-20. 한국의 회계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7
부록그림 2-21. 한국의 건축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8
부록그림 2-22. 한국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8
부록그림 2-23. 한국의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9
부록그림 2-24. 한국의 쿠리어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69
부록그림 2-25. 한국의 통신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0
부록그림 2-26. 한국의 영화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0
부록그림 2-27. 한국의 방송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1
부록그림 2-28. 한국의 음향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1
부록그림 2-29. 한국의 건설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2
부록그림 2-30. 한국의 유통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2
부록그림 2-31. 한국의 보험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3
부록그림 2-32. 한국의 은행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3
부록그림 2-33. 한국의 해상운송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4
부록그림 2-34. 한국의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4
부록그림 2-35. 한국의 철도운송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5
부록그림 2-36. 한국의 도로운송 서비스 분야 양자간 규제이질성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