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7
PART 1. 개요 14
1.1. 들어가며 15
1.2. 질병비용과 경제성분석에서의 비용 분석 16
1.2.1. 분석기간과 분석주기 16
1.2.2. 비용 산출의 정밀성 17
1.2.3. 산출기준 17
1.2.4. 비용산출 단위 18
1.2.5. 자료원의 기간 18
1.2.6. 포함되는 비용항목 18
1.3. 비용항목 20
1.4. 분석관점에 따른 비용항목 23
PART 2. 의료비용 산출방법 25
2.1. 공식적 의료비용 26
요약 26
2.1.1. 정의 26
2.1.2. 산출방법 27
2.1.3. 자료원 38
2.1.4. 주요 쟁점 59
2.1.5. 사례 제시 64
2.2. 비공식적 의료비용 73
요약 73
2.2.1. 정의 73
2.2.2. 산출방법 73
2.2.3. 자료원 73
2.2.4. 주요 쟁점 76
2.2.5. 사례 제시 77
PART 3. 비 의료비용 및 생산성 손실비용 산출방법 79
3.1. 교통비용 80
요약 80
3.1.1. 정의 80
3.1.2. 산출방법 80
3.1.3. 자료원 81
3.1.4. 주요 쟁점 87
3.1.5. 사례 제시 88
3.2. 시간비용 92
요약 92
3.2.1. 정의 92
3.2.2. 산출방법 93
3.2.3. 자료원 100
3.2.4. 주요 쟁점 107
3.2.5. 사례 제시 109
3.3. 간병비용 113
요약 113
3.3.1. 정의 113
3.3.2. 산출방법 114
3.3.3. 자료원 118
3.3.4. 주요쟁점 125
3.3.5. 간병비용 산출 사례 126
3.4. 생산성 손실비용 129
요약 129
3.4.1. 정의 129
3.4.2. 산출방법 130
3.4.3. 자료원 138
3.4.4. 주요 쟁점 145
3.4.5. 사례제시 146
PART 4. 분석시점 보정 156
4.1. 할인율 157
4.2. 물가상승률 158
4.2.1. 의료비용 158
4.2.2. 교통비용 160
4.2.3. 간병비용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 통계청 물가지수 교통부분 세부항목 168
[부록 2] 자료원별 시간비용 산출결과 170
[부록 3] 설문도구별 생산성 손실비용 산출결과 173
판권기 3
표 1-1. 질병비용 연구와 경제성분석에서의 비용 산출 19
표 1-2. 본 책자의 비용항목과 심평원 경제성평가 지침에서의 비용항목 21
표 1-3. 비용항목별 정의 22
표 1-4. 발생주체와 발생사유에 따른 환자 시간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23
표 1-5. 분석관점별 비용항목 24
표 2-1. 건강보험청구자료 자료원별 비교 39
표 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질병분류별 제공하는 변수 44
표 2-3.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예: 녹내장 환자수 및 1인당 비용 등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46
표 2-4. 원시자료 구성 47
표 2-5. 진료비 계산서에 포함된 항목 52
표 2-6. 제5기(2010년) 국건영 조사표의 의료이용 관련 문항 54
표 2-7.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조사표의 의료이용 관련 문항 55
표 2-8. 자료원별 환자수 추정 결과(2010년) 67
표 2-9. 자료원별 1인당 평균 진료비용(2010년) 69
표 2-10.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추정(2010년): 비급여 비용 포함 70
표 2-11. 항목별 단위 비용 72
표 2-12. 환자 설문조사 비공식적 의료비용 문항 예시 74
표 2-13. 한국의료패널 의료관련 지출 조사항목(2012년 설문지) 75
표 2-14. 녹내장 환자의 비공식적 공식적 의료비용 77
표 2-15. 녹내장 환자의 비공식적 의료비용 산출 결과 78
표 3-1.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교통비용 관련 문항 82
표 3-2.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편도교통비 83
표 3-3.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교통비용 관련 문항 84
표 3-4.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편도교통비용 86
표 3-5. 교통비용 설문조사 문항 예시 87
표 3-6. 교통비용 자료원에 따른 특징 88
표 3-7. 녹내장 환자의 의료이용 89
표 3-8. 환자 설문조사를 이용한 보호자 동반비율 산출 90
표 3-9. 자료원별 편도 교통비용 91
표 3-10. 자료원에 따른 녹내장 환자의 교통비용 산출 결과 91
표 3-11. 전직종ㆍ전학력에서의 성ㆍ연령별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수 및 월급여총액(5세별): 2011년 95
표 3-12. 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2008년 97
표 3-13.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소득: 2008년 98
표 3-14. 임금 자료원에 따른 특징 98
표 3-15. 성ㆍ연령별 고용률: 2011년 99
표 3-16. 200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설문지 101
표 3-17. 의료기관 종별 외래의료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 102
표 3-18.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가구용 설문지(교통시간 관련) 103
표 3-19.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편도 교통시간 104
표 3-20.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교통수단에 따른 편도 교통시간 104
표 3-21.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05
표 3-2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편도 교통시간 105
표 3-23. 시간비용 설문조사 예시 106
표 3-24. 인적자본의 범위에 따른 시간비용 산출 내용 109
표 3-25. 외래 이용에 따른 소요시간(자료원별) 110
표 3-26. 성ㆍ연령별 외래 방문건수와 입원일수 110
표 3-27. 시간당 임금 및 1일 임금(5세별, 10세별): 2011년 111
표 3-28.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화 개념 115
표 3-29. 보호자 대상 회상방법을 적용한 설문 예시 119
표 3-30. 환자 대상 회상방법을 적용한 설문 예시 120
표 3-31. 한국의료패널에서 간병인 관련 문항 121
표 3-32. 유급간병인 비용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122
표 3-33. 국민건강영양조사(2005년)에서 간병비용항목 122
표 3-34. 간병인협회 간병료 예시 123
표 3-3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비용 124
표 3-36. 가사 및 육아도우미 임금자료: 2011년도 124
표 3-37. 유급간병인과 비공식적 돌봄의 간병률 127
표 3-38. 유급간병인과 비공식적 돌봄의 단위 비용 127
표 3-39. 생산성 손실 설문지 예시 142
표 3-40.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 설문지 예시 143
표 3-41. 통계청 사망원인(103항목) 중 악성신생물(암)로 인한 사망(2010년 기준) 144
표 3-42. 통계청 완전생명표(각세별): 2010년 145
표 3-43. 생산성 손실(자료원별) 148
표 3-44. 연평균임금(5세별, 10세별): 2011년 148
표 3-45. 녹내장으로 인한 고용 상실 환자 수 및 비율(설문조사) 152
표 3-46. 녹내장으로 인한 고용 상실 환자 수(전체 인구집단으로 추정) 152
표 3-47. 성ㆍ연령군별 고용 상실에 따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의 현재가치 153
표 3-48. 할인율 변화시 성ㆍ연령군별 고용 상실에 따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의 현재가치 153
표 4-1. 보건부분 소비자 물가지수 159
표 4-2. 교통부분 소비자 물가지수 161
표 4-3. 가구내 고용 및 가사서비스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 161
그림 1-1. 보건의료에서의 비용항목 20
그림 2-1. 심평원 홈페이지 (1): '요양기관업무포털' 찾기 30
그림 2-2. 심평원 홈페이지 (2): 요양기관업무포탈 서비스 화면 30
그림 2-3. 코리안 메디 사이트 진료비 제공 화면 32
그림 2-4.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DB' 찾기 41
그림 2-5. 건보공단 홈페이지: 질병통계 활용 41
그림 2-6. 298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총계) 42
그림 2-7. 정보공개 제도 업무 흐름도 45
그림 2-8.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진료비 정보 50
그림 3-1. 의료이용에 소요되는 시간 구분 93
그림 3-2. 녹내장 환자의 전체 시간비용 추정 결과(자료원별) 112
그림 3-3. 자료원별 간병비용 추정결과 128
그림 3-4. 생산성 손실비용 분류 130
그림 3-5. 생산성 손실비용 중 질병 이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150
그림 3-6. 고용상실에 따른 할인율별 생산성 손실비용 154
그림 3-7. 자료원별 생산성 손실비용 155
부록 1-1. 통계청 물가지수 교통부분 세부항목 168
부록 2-1. 녹내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설문조사 결과적용) 170
부록 2-2. 녹내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국건영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적용) 171
부록 2-3. 녹내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한국의료패널과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적용) 172
부록 3-1. 녹내장으로 인한 결근 및 근무시간 중 발생한 생산성 손실비용(설문도구 WPAI 결과적용) 173
부록 3-2. 녹내장으로 인한 결근 및 근무시간 중 발생한 생산성 손실비용(설문조사 결과적용)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