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8
1. 연구배경 28
2. 연구목적 30
3. 연구범위와 방법 34
Ⅱ.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37
1. 체제전환의 이해 37
가. 체제전환의 의미 37
나. 체제전환의 원인 39
다. 체제전환의 유형 43
2.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52
가. 정치적 변화 52
나. 경제적 변화 53
다. 사회적 변화 55
Ⅲ. 동독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59
1. 동독의 체제전환 59
가. 동독 체제전환의 특수성 59
나. 동독 체제전환의 전개과정 60
2.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63
가. 동독의 경제정책 63
나. 동독의 사회정책 67
다. 동독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정책의 역할 설정 69
라.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와 정책 대응 74
3. 동독의 경제사회적 성과 82
가. 동독의 체제전환 비용 82
나. 동독의 경제적 성과 87
다. 동독의 사회적 성과 93
라. 동독과 서독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97
4. 결론 및 시사점 105
Ⅳ. 체코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09
1. 체코의 체제전환 109
2. 체코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111
가. 체제전환 10년(1989~1998): ODS 집권과 신자유주의 111
나. EU 가입 시기(1999~2007): CSSD 집권과 EU 가입 116
다. EU 가입 이후(2008~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 118
3. 체코의 경제사회적 성과 121
가. 체코의 경제적 성과 121
나. 체코의 사회적 성과 130
4. 결론 및 시사점 139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43
1. 헝가리의 체제전환 143
가. 헝가리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적 배경 143
나. 헝가리 체제전환의 시기 구분 146
2. 헝가리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147
가. 체제전환의 충격ㆍ변동기(1989~1994) 147
나. 체제전환의 침체ㆍ성장기(1995~2010) 157
다. 체제전환의 위기관리 및 정상화기(2010~현재) 168
3. 헝가리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사회적 성과 173
가. 경제적 성과 173
나. 사회적 성과 175
4. 결론 및 시사점 178
Ⅵ. 폴란드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82
1. 폴란드의 체제전환 182
2. 폴란드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184
가. 체제전환 초반 10년: 1989~1999 184
나. 체제전환 후반 15년: 2000~2015 189
3.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194
가. 경제적 성과 194
나. 사회적 성과 199
4. 결론 및 시사점 208
Ⅶ.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211
1. 개관 211
2. 종합적 성과 비교 213
가.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 213
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표 217
다. 독일의 베르텔스만의 이행지수 224
3. 경제적 성과 비교 228
가. 경제성장 228
나. 대외무역 232
다. 물가 234
라. 고용과 실업 236
마. 국가재정 239
4. 사회적 성과 비교 241
가. 출산율과 인구 241
나. 사회지출 243
다. 분배지표 246
라. 삶의 만족도 250
5. 소결 252
Ⅷ. 결론 및 제언 254
참고문헌 257
판권기 282
〈표 Ⅱ-1〉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장점과 단점 42
〈표 Ⅱ-2〉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45
〈표 Ⅱ-3〉 체제전환 방식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48
〈표 Ⅱ-4〉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경제발전 49
〈표 Ⅱ-5〉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사회정책 51
〈표 Ⅱ-6〉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52
〈표 Ⅱ-7〉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경제적 변화 54
〈표 Ⅱ-8〉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사회적 변화 56
〈표 Ⅲ-1〉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 60
〈표 Ⅲ-2〉 통화정책 모델의 특징 65
〈표 Ⅲ-3〉 국유재산 사유화 현황 77
〈표 Ⅲ-4〉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78
〈표 Ⅲ-5〉 동독 체제전환 지원 비용 주요 연구결과 83
〈표 Ⅲ-6〉 재정이전 현황 84
〈표 Ⅳ-1〉 체코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1990~2015 129
〈표 Ⅳ-2〉 체코의 시기별 집권당과 GDP 대비 사회지출: 1990~2015 131
〈표 Ⅴ-1〉 동유럽 각국의 체제전환 초기조건 149
〈표 Ⅴ-2〉 구 동구권 주요 국가들의 국유기업 사유화 형태 비교 150
〈표 Ⅴ-3〉 헝가리 체제전환의 목적과 정책 수단 151
〈표 Ⅴ-4〉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989년 전후 GDP 및 GDP 성장률 154
〈표 Ⅴ-5〉 주요 체체전환국의 GDP 대비 총지출, 사회지출, 정부보조: 1989, 1993년 155
〈표 Ⅴ-6〉 헝가리 가구의 주요 소득원(총소득의 %) 156
〈표 Ⅴ-7〉 헝가리 거시경제 지표: 2000-2004 160
〈표 Ⅴ-8〉 헝가리의 GDP대비 사회지출 비율: 1991~2002 165
〈표 Ⅴ-9〉 GDP대비 연금지출 165
〈표 Ⅴ-10〉 헝가리의 GDP/NMP 지표(1989=100): 1980~2003 167
〈표 Ⅴ-11〉 IMF 등의 동유럽 지원 현황: 2008~2009 169
〈표 Ⅴ-12〉 헝가리의 경제지표: 2010-2014 174
〈표 Ⅴ-13〉 비셰그라드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2008~2011 175
〈표 Ⅴ-14〉 체제전환국의 빈곤율: 2005~2009 176
〈표 Ⅴ-15〉 체제전환국의 소득불평등 정도: 1987~1998 177
〈표 Ⅵ-1〉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 결과 188
〈표 Ⅵ-2〉 폴란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0~2012 197
〈표 Ⅵ-3〉 폴란드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0~2050 200
〈표 Ⅵ-4〉 폴란드의 노인부양비 추계: 2013~2060 201
〈표 Ⅶ-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구조변화지표 변화: 2007 221
〈표 Ⅶ-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 변화 223
[그림 Ⅱ-1]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 38
[그림 Ⅲ-1] 재정이전의 용도별 규모 85
[그림 Ⅲ-2] 재정이전의 용도별 구성 86
[그림 Ⅲ-3] 재정이전 중 사회보험의 구성 87
[그림 Ⅲ-4] 동독지역의 GRDP 및 1인당 GRDP 추이 88
[그림 Ⅲ-5] 동독지역 GRDP의 구성 89
[그림 Ⅲ-6] 동독지역 투자의 추이 90
[그림 Ⅲ-7] 동독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91
[그림 Ⅲ-8] 동독지역 경제의 대외의존도 92
[그림 Ⅲ-9] 동독지역의 국민총소득과 국민순소득 92
[그림 Ⅲ-10] 1인당 가구소득의 추이 93
[그림 Ⅲ-11] 동독지역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94
[그림 Ⅲ-12] 동독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95
[그림 Ⅲ-13] 동독지역의 고용형태 추이 95
[그림 Ⅲ-14] 독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추이 96
[그림 Ⅲ-15] 독일 복지지출의 구성 97
[그림 Ⅲ-16] 동독지역의 지원의존도 98
[그림 Ⅲ-17] 동서독 지역의 1인당 가구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99
[그림 Ⅲ-18] 서독 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경제력 100
[그림 Ⅲ-19]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1인당 GRDP 101
[그림 Ⅲ-20] 동서독 지역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비교 101
[그림 Ⅲ-21] GDP 대비 복지지출의 동서독 지역간 차이 102
[그림 Ⅲ-22]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추이 103
[그림 Ⅲ-23] 동서독 지역의 가치관 변화 추이 104
[그림 Ⅲ-24] 동독시민의 시장경제 적응에 대한 동서독 시민의 평가 105
[그림 Ⅲ-25] 독일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 105
[그림 Ⅳ-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경로 112
[그림 Ⅳ-2] 체코의 GDP 성장률: 1990~1998 113
[그림 Ⅳ-3] 체코의 GDP 성장률: 1999~2007 118
[그림 Ⅳ-4]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 바로미터: 2011~2012 119
[그림 Ⅳ-5] 체코의 GDP 성장률: 2008~2014 120
[그림 Ⅳ-6] 체코의 경제자유화 지수 121
[그림 Ⅳ-7] 비셰그라드 국가의 GDP 성장률: 1991~2014 122
[그림 Ⅳ-8] 비셰그라드 국가의 1인당 GDP: 1995~2013 123
[그림 Ⅳ-9] 체코의 산업별 GDP 구성 및 피용인 보수 추이 124
[그림 Ⅳ-10] 체코의 무역수지 및 상품ㆍ서비스 수지: 1989~2013 125
[그림 Ⅳ-11] 체코의 인플레이션: 1997~2013 125
[그림 Ⅳ-12] 체코의 GDP 대비 재정적자: 1995~2014 127
[그림 Ⅳ-13] GDP 대비 정부부채 127
[그림 Ⅳ-14] 체코의 노년 부양비 및 연금생활자/생산가능인구 비율: 1989~2049 130
[그림 Ⅳ-15]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대비 사회지출: 1990~2014 132
[그림 Ⅳ-16]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인당 사회보장비: 1995~2012 133
[그림 Ⅳ-17] 체코의 항목별 사회지출: 1995~2012 134
[그림 Ⅳ-18]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중 노년층 비율: 2005~2013 135
[그림 Ⅳ-19]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비율: 2005~2013 135
[그림 Ⅳ-20] 체코의 지니계수: 2001~2013년 136
[그림 Ⅳ-21] 체코의 복지책임 인식: 국가책임 vs. 개인책임 137
[그림 Ⅳ-22] 체코의 복지책임 인식: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137
[그림 Ⅴ-1] 체제전환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176
[그림 Ⅴ-2] 사회보장비 지출과 재정적자 177
[그림 Ⅵ-1] 폴란드의 1999년 연금개혁 전후 제도 비교 192
[그림 Ⅵ-2] 체제전환국의 GDP 및 1인당 GDP: 1990~2013 195
[그림 Ⅵ-3] 폴란드의 GDP 성장률: 1990~2013 196
[그림 Ⅵ-4]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1990~2013 198
[그림 Ⅵ-5] 폴란드의 실업률: 1990~2013 199
[그림 Ⅵ-6] 폴란드의 출산율: 1990~2013 200
[그림 Ⅵ-7] 연금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비율 추이(2015-2060) 202
[그림 Ⅵ-8] 체제전환국의 사회지출: 1990~2010 203
[그림 Ⅵ-9] 폴란드의 부문별 사회지출 비율 204
[그림 Ⅵ-10] 폴란드의 지니계수 205
[그림 Ⅵ-11] 폴란드의 빈곤율: 중위소득 60% 기준 206
[그림 Ⅵ-12] OECD 국가의 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206
[그림 Ⅵ-13] 폴란드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 비율 및 생활만족도: 2003~2013 207
[그림 Ⅶ-1]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도 지수 변화: 1972~2014 214
[그림 Ⅶ-2]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 1999~2015 216
[그림 Ⅶ-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체제전환지표 변화: 1989~2014 218
[그림 Ⅶ-4] 베르텔스만의 민주주의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225
[그림 Ⅶ-5] 베르텔스만의 시장경제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226
[그림 Ⅶ-6] 베르텔스만의 관리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228
[그림 Ⅶ-7] GDP(current US$): 1990~2014 229
[그림 Ⅶ-8] 1인당 국민소득(GNI, PPP): 1990~2014 230
[그림 Ⅶ-9] GDP 성장률: 1990~2014 231
[그림 Ⅶ-10] GDP 대비 대외무역비중: 1991~2013 233
[그림 Ⅶ-11] 인플레이션: 1990~2014 235
[그림 Ⅶ-12] 인플레이션: 2000~2014 235
[그림 Ⅶ-13] 15세 이상 고용률: 1991~2013 237
[그림 Ⅶ-14] 실업률: 1991~2013 238
[그림 Ⅶ-15] GDP대비 정부부채: 1995~2014 240
[그림 Ⅶ-16] (추계) 출산율: 1960~2060 241
[그림 Ⅶ-17] (추계) 노인부양비: 1960~2060 242
[그림 Ⅶ-18] GDP 대비 사회지출: 1990~2014 244
[그림 Ⅶ-19] 1인당 사회지출(current US$): 1990~2011 245
[그림 Ⅶ-20] 지니계수의 변화(세전/세후): 2004~2012 246
[그림 Ⅶ-21] 빈곤율의 변화(세전/세후): 2004~2012 247
[그림 Ⅶ-22]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 2004~2012 248
[그림 Ⅶ-23] 노조조직률: 1999~2012 249
[그림 Ⅶ-24] 사회적 환경 지수 변화: 2009~2014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