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여성/성평등 입법 11
I. 성차별 금지 및 개선 1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5
2. 교육공무원법 개정 17
3. 국가공무원법 개정 22
4. 국민연금법 개정 29
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4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49
7. 지방공무원법 개정 53
II. 여성(젠더) 폭력 방지 5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4) 61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6) 66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7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5) 79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85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88
7. 교육공무원법 개정 95
8. 국가공무원법 개정 98
9. 군인사법 개정 101
10. 군형법 개정 105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108
12. 사립학교법 개정 111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2) 115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125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128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139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 144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1) 151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155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158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2. 11) 161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3. 3) 184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4. 12) 187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189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92
26. 아동복지법 개정 194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1) 204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23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3. 12) 249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6. 5) 254
3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259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2. 11) 267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3. 4) 270
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273
35. 주민등록법 개정 276
36. 지방공무원법 개정 284
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87
3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296
3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 298
40. 형법 개정(2012. 11) 301
41. 형법 개정(2013. 3) 311
III.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315
1. 고용보험법 개정 317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321
3. 근로기준법 개정(2013. 12) 324
4. 근로기준법 개정(2014. 2) 328
5. 노인복지법 개정 331
6. 모자보건법 개정 335
7.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346
8. 사립학교법 개정 348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351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353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355
IV. 가족·양육·돌봄 지원 359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61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4. 2) 365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6. 2) 368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6. 5) 370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 2) 375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 7) 378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 381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385
9. 고등교육법 개정 389
10. 군인사법 개정 393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96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399
1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3. 2) 408
1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3. 7) 412
15.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3. 4) 417
1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4. 2) 420
17.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16. 2) 423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427
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439
20.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 1) 441
21. 영유아보육법 개정(2014. 4) 446
22. 영유아보육법 개정(2014. 5) 450
23. 영유아보육법 개정(2016. 1) 456
24. 유아교육법 개정(2013. 4) 462
25. 유아교육법 개정(2013. 12) 464
26.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3. 2) 467
2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3. 12) 470
2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 2) 477
2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480
V. 경제·정치·사회참여 확대 483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485
2. 노동위원회법 개정 490
3.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492
4. 산림조합법 개정 496
5.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499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3. 6) 503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506
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511
VI. 성평등 촉진 515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 2) 517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5. 1) 520
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4. 5) 527
4.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5. 5) 540
5. 지방재정법 개정 544
제2장 결의안 등 기타의안 의결 547
I.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549
1.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 551
2.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554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556
4.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562
II. 가사노동자, 인신매매 등 국제협약 관련 565
1.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567
2.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569
III.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571
1.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73
제3장 제20대국회 여성/성평등 입법 현안과 과제 575
1. 제19대국회 입법 특징 577
2. 제20대국회 입법현안 및 과제 590
참고자료 605
판권기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