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배경 24
2. 연구목적 25
3. 연구절차 26
제2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및 환경분석 28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실태 분석 29
1) 운영현황 29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현황 34
3) 상담원 1인 업무량 38
4) 기관별 상담원 및 업무실적현황 39
5) 이직률 42
6) 사업 분석 43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외부 환경 분석 53
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53
2)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개입 절차 변화 54
3)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방안 57
4)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업무 활용 정도 58
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0
6)/(6)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 변화 61
제3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개발과정 64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가안) 65
서비스영역(65점) 65
서비스영역 - 심리치료영역(15점) 76
조직, 인력, 대외협력 영역 지표(20점) 79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및 체계 개발 과정 84
1) 2015년 지역아동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의 특징 84
2) 2015년 지역아동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개발과정 86
제4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범평가 결과 96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범평가 결과 : 서비스 영역 97
1) 서비스영역 하위지표별 평가결과 97
2) 사례유형별 평가결과 107
3) 아동 및 지역면적 규모별 평가결과 비교 116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범평가결과 : 심리치료 영역 124
1) 심리치료영역 전체점수, 지표점수, 세부평가기준점수 결과 125
2) 지역 면적 규모, 아동 수, 신고접수 건수 별 평가결과 비교 131
3) 심리치료 영역 시범 평가 결과의 종합 135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범평가 결과 : 조직ㆍ인력ㆍ대외협력 영역 137
1) 조직, 인력, 대외협력 영역 하위지표별 평가결과 138
2) 아동 및 지역면적 규모별 평가결과 비교 141
제5장 결론 및 제언 144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평가지표 체계 145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의 수행방법 149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평가기구의 구성체계 149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평가절차 150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결과활용방안 154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평가결과 공개범위 154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결과 환류방안 155
[부록]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최종(안) 157
서비스영역(65점) 158
1. 신고접수 158
2. 현장 조사 159
3. 사례판단 162
4. 특례법에 의거한 조치 164
5. 조치 결과 165
6. 서비스 제공 166
7. 종결 및 사후관리 170
서비스영역-심리치료영역(15점) 172
1. 심리치료 목표ㆍ계획 수립의 적절성 (4점) 172
2. 심리치료 수행의 적절성 (7점) 173
3. 심리치료 종결 과정의 적절성 (4점) 175
조직, 인력, 네트워크 영역 지표[20점] 176
1. 조직의 운영 (7점) 176
2. 인력 (10점) 178
3. 대외협력 (3점) 181
판권기 183
〈표 2-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관할지역, 기관유형, 법인, 지역내 아동수, 면적, 이동거리 및 시간) 30
〈표 2-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현황(2014-2015, 아동학대처벌법 전후 중심) 34
〈표 2-3〉 상담원 1인 당 업무량(2012-2014) 38
〈표 2-4〉 기관별 상담원 및 업무실적현황(2012-2014) 39
〈표 2-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직률(2014년 1월 - 2015년 12월) 42
〈표 2-6〉 신고접수 건수 43
〈표 2-7〉 경찰 동행 현장조사 현황 44
〈표 2-8〉 사례판단 결과 44
〈표 2-9〉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 45
〈표 2-10〉 응급조치 현황 46
〈표 2-11〉 긴급임시조치 현황 46
〈표 2-12〉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및 청구(요청) 현황 47
〈표 2-13〉 임시조치 결정 현황 48
〈표 2-14〉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49
〈표 2-15〉 임시보호명령 결정 현황 49
〈표 2-16〉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50
〈표 2-17〉 사례 1건당 평균 서비스제공 건수 51
〈표 2-18〉 서비스 제공 현황 51
〈표 2-19〉 외부 환경 분석용 설문조사 문항 53
〈표 2-20〉 상담원과 경찰이 인식하는 유관기관 아동학대 범죄 민감성 변화 53
〈표 2-21〉 상담원과 경찰이 인식하는 아동학대사건 관계인들의 아동학대 범죄 수용성 54
〈표 2-22〉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치 및 제도들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 55
〈표 2-23〉 아동학대처벌법 실효성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상담원) 56
〈표 2-24〉 아동학대처벌법 실효성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경찰) 56
〈표 2-25〉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 57
〈표 2-26〉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 58
〈표 2-27〉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59
〈표 2-28〉 개정 아동복지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59
〈표 2-29〉 상담원과 경찰이 인식하는 유관기관 협력 정도 60
〈표 2-30〉 상담원과 경찰이 인식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 변화 61
〈표 2-31〉 신고의무 민감성 높은 직군(중복응답) 61
〈표 2-32〉 신고의무 민감성 낮은 직군(중복응답) 63
〈표 3-1〉 초점집단면접 논의 내용 - 서비스 영역 88
〈표 3-2〉 초점집단면접 논의 내용 - 심리치료 영역 91
〈표 3-3〉 자문회의 논의 내용 94
〈표 4-1〉 서비스영역 하위지표별 평가결과 98
〈표 4-2〉 신고접수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00
〈표 4-3〉 신고접수 정성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2점 배점) 100
〈표 4-4〉 신고접수 정량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4점 배점) 101
〈표 4-5〉 현장조사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01
〈표 4-6〉 사례판단 평가결과 분포(총 9점 배점) 102
〈표 4-7〉 특례법조치 평가결과 분포(총 7점 배점) 102
〈표 4-8〉 조치결과 평가결과 분포(총 10점 배점) 103
〈표 4-9〉 조치결과 정성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5점 배점) 103
〈표 4-10〉 조치결과 정량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5점 배점) 104
〈표 4-11〉 서비스제공 평가결과 분포(총 21점 배점) 104
〈표 4-12〉 서비스제공 정성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15점 배점) 105
〈표 4-13〉 서비스제공 정량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06
〈표 4-14〉 종결 및 사후관리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06
〈표 4-15〉 서비스영역 평가결과 분포(총 65점 배점) 107
〈표 4-16〉 신고접수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2점 배점) 108
〈표 4-17〉 사례유형별 신고접수 평가결과 분포(총 2점 배점) 108
〈표 4-18〉 현장조사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6점 배점) 109
〈표 4-19〉 현장조사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10
〈표 4-20〉 사례판단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6점 배점) 111
〈표 4-21〉 사례판단세부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6점 배점) 111
〈표 4-22〉 사례판단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 분포(총 9점 배점) 112
〈표 4-23〉 조치결과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5점 배점) 113
〈표 4-24〉 조치결과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 분포(총 5점 배점) 114
〈표 4-25〉 서비스제공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15점 배점) 114
〈표 4-26〉 서비즈제공세부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총 15점 배점) 115
〈표 4-27〉 서비스제공영역 사례유형별 평가결과 분포(총 5점 배점) 116
〈표 4-28〉 종결사례유형 평가결과 분포(총 6점 배점) 116
〈표 4-29〉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신고접수 평가결과 평균비교 117
〈표 4-30〉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신고접수 평가결과 평균비교 117
〈표 4-31〉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현장조사 평가결과 평균비교 118
〈표 4-32〉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현장조사 평가결과 평균비교 118
〈표 4-33〉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사례판단 평가결과 평균비교 119
〈표 4-34〉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사례판단 평가결과 평균비교 119
〈표 4-35〉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특례법에 의거한 조치 평가결과 평균비교 120
〈표 4-36〉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특례법에 의거한 조치 평가결과 평균비교 120
〈표 4-37〉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조치결과 평가결과 평균비교 120
〈표 4-38〉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조치결과 평가결과 평균비교 121
〈표 4-39〉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조치결과 평가결과 평균비교 121
〈표 4-40〉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서비스 평가결과 평균비교 122
〈표 4-41〉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서비스 평가결과 평균비교 122
〈표 4-42〉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종결ㆍ사후관리 평가결과 평균비교 122
〈표 4-43〉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종결ㆍ사후관리 평가결과 평균비교 123
〈표 4-44〉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종결ㆍ사후관리 평가결과 평균비교 123
〈표 4-45〉 지역면적규모에 따른 종결ㆍ사후관리 평가결과 평균비교 124
〈표 4-46〉 심리치료영역 업무수행시범평가의 지표, 세부평가기준, 배점 125
〈표 4-47〉 심리치료 총영역과 지표영역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126
〈표 4-48〉 심리치료영역 세부 평정 기준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128
〈표 4-49〉 주요 평가 영역 별 시범평가 기관들이 획득한 점수들의 요약 130
〈표 4-50〉 심리치료영역 업무수행 총점의 점수대 분포 131
〈표 4-51〉 관할지역 면적 집단 간 심리치료 업무수행 평균점수(세 개 지표점수와 심리치료영역 총점)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132
〈표 4-52〉 관할지역내 아동 수 집단에 따른 심리치료 평균점수(세 개 지표점수와 심리치료영역 총점)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134
〈표 4-53〉 신고사례건수와 심리평가영역 지표점수, 심리치료영역 총점과의 상관관계 135
〈표 4-54〉 조직ㆍ인력ㆍ대외협력 영역 평가결과 137
〈표 4-55〉 조직 하위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7점 배점) 138
〈표 4-56〉 인력 하위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10점 배점) 140
〈표 4-57〉 대외협력 하위지표 평가결과 분포(총 3점 배점) 141
〈표 4-58〉 아동인구 규모에 따른 조직ㆍ인력ㆍ대외협력지표 평가결과 평균비교 142
〈표 4-59〉 지역면적 규모에 따른 조직ㆍ인력ㆍ대외협력지표 평가결과 평균비교 143
〈표 5-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지표구성안 145
〈표 5-2〉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153
〈표 5-3〉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주요 일정 순서 154
〈그림 1-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절차 26
〈그림 3-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흐름도 84
〈그림 4-1〉 서비스영역 하위지표별 평가결과 분포(100점 환산치) 99
〈그림 4-2〉 심리치료 지표영역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백분율점수) 126
〈그림 4-3〉 심리치료 세부평정기준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백분율점수) 129
〈그림 4-4〉 조직ㆍ인력ㆍ대외협력 하위지표별 평가결과 분포(100점 환산치) 137
〈그림 5-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지표영역 배점분포 146
〈그림 5-2〉 업무수행평가지표의 정성ㆍ정량 비율 147
〈그림 5-3〉 평가대상사례 추출방법: 정보시스템추출과 우수사례제출 병행 148
〈그림 5-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기구 구성체계 149
〈그림 5-5〉 2009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방법 151
〈그림 5-6〉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수행방법 개요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