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5
1. 연구 배경 25
2. 선행연구 27
3. 연구 내용 28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 31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31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31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방향 33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발전방향 36
2. 가입가능 자영업자 현황 및 특성 38
가. 가입가능 자영업자 38
나. 가입가능 자영업자의 연령 특성 41
다. 가입가능 자영업자의 산업, 규모별 특성 43
라. 가입가능 자영업자의 소득 특성 45
마. 가입가능 자영업자의 향후 진로 인식 47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48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현황 48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49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현황 54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급 현황 55
가. 실업급여 지급 현황 55
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급여 지급 현황 61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64
1. 사각지대 해소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가입률 64
2.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낮은 가입유지율 67
3. 재정안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멸률 70
4. 생계안정 지원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구직급여액 74
가. 조정요인 미반영 기준보수 74
나. 생계 안정 지원관련 정책지표와 연계되지 않은 구직급여액 77
다. 재취업ㆍ재창업 준비기간보다 적은 구직급여 일수 80
5. 기타(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등) 83
Ⅳ. 장기 가입 인센티브 방안 91
1. 구직급여 일수 차등 확대 91
2.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액 차등 신설 96
3. 가칭 자영업성공수당 신설 99
4. 기타 112
5. 소결 113
Ⅴ. 기준보수 조정 및 요율 산출ㆍ검증 116
1. 기준보수 조정 116
가. 기준보수 조정 원칙 116
나. 기준등급 기준보수 조정 방안 117
다. 기준보수 조정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 조정(안) 126
라. 소결 140
2. 요율 검증ㆍ조정 141
가. 위험률(생존율, 발생률) 141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율 산출 및 검증 151
다. 장기가입 인센티브 확대 방안별 효과 산출 161
Ⅵ.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172
1. 재정추계 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172
2.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결과 175
가. 시나리오 1(기본 시나리오-현 제도 유지 안) 175
나. 시나리오 2(가입 제한기간 요건 완화(6개월 → 12개월) 방안) 184
다. 시나리오 3(기준보수 6등급(130%), 7등급(140%) 신설) 190
라. 시나리오 4(구직급여 일수 30일 일괄 추가) 195
마. 시나리오 5(가입기간 요건(5년 이상) 충족한 구직급여자에게 기준보수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 198
바. 시나리오 6-1(가입기간 요건(5년, 10년) 충족한 구직급여자에게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안) 200
사. 시나리오 6-2(가입기간 요건(5년, 10년) 충족한 가입 유지자에게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안) 203
3. 시나리오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제안 206
가. 시나리오 결과 분석 206
나. 제도개정에 대한 제안 및 한계점 210
Ⅶ. 맺음말 213
참고문헌 218
판권기 221
〈표 Ⅱ-1〉 기업생멸행정통계상 자영업자와 가입대상 자영업자 비교 39
〈표 Ⅱ-2〉 조직형태별 자영업자 수 40
〈표 Ⅱ-3〉 종사자 규모별 자영업자 수 41
〈표 Ⅱ-4〉 창업연령별 신생 자영업자 수 42
〈표 Ⅱ-5〉 산업별 자영업자 수(2013년) 43
〈표 Ⅱ-6〉 종사자 규모별 자영업자 수 및 분포도(2013년) 44
〈표 Ⅱ-7〉 연령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46
〈표 Ⅱ-8〉 산업별 소상공인 월 순이익 47
〈표 Ⅱ-9〉 사업전환 시 취업의사 48
〈표 Ⅱ-10〉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기별 가입ㆍ해지ㆍ소멸 현황 49
〈표 Ⅱ-11〉 가입연도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연령 분포 50
〈표 Ⅱ-1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연령과 신생 자영업자 창업연령 비교 51
〈표 Ⅱ-13〉 산업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51
〈표 Ⅱ-14〉 종사자규모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53
〈표 Ⅱ-15〉 기준보수 등급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53
〈표 Ⅱ-16〉 가입연령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현황 54
〈표 Ⅱ-17〉 산업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계약 해지 현황 55
〈표 Ⅱ-18〉 실업급여 수급 신청사유별 신청자 현황 58
〈표 Ⅱ-19〉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인정 현황 58
〈표 Ⅱ-20〉 분기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구직급여액 59
〈표 Ⅱ-21〉 산업별ㆍ연령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60
〈표 Ⅱ-22〉 산업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수급액 현황 61
〈표 Ⅱ-23〉 직무능력향상훈련 인원 및 예산 62
〈표 Ⅲ-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및 신규가입률 64
〈표 Ⅲ-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자 수 및 가입유지율 65
〈표 Ⅲ-3〉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가입유지자 수 67
〈표 Ⅲ-4〉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가입유지율 68
〈표 Ⅲ-5〉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해지자 수 69
〈표 Ⅲ-6〉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해지율 69
〈표 Ⅲ-7〉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누적소멸자 70
〈표 Ⅲ-8〉 가입연도별 진전연도별 누적소멸률 71
〈표 Ⅲ-9〉 사업존속기간별 생존율 및 누적폐업률 72
〈표 Ⅲ-10〉 통계청의 사업존속기간별 소멸률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진전기간별 탈퇴율 간 비교 73
〈표 Ⅲ-11〉 가입연도별 기준보수 등급별 신규가입자 구성비 75
〈표 Ⅲ-12〉 종사자 규모별 기준보수 등급별 가입유지자 구성비 76
〈표 Ⅲ-13〉 현행 기준보수관련 소득 지표 77
〈표 Ⅲ-14〉 등급별 기준보수와 최저임금의 관계 78
〈표 Ⅲ-15〉 등급별 기준보수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관계 78
〈표 Ⅲ-16〉 2015년도 중ㆍ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79
〈표 Ⅲ-17〉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80
〈표 Ⅲ-18〉 창업준비기간별 설문조사 응답 비율 81
〈표 Ⅲ-19〉 재취업 준비 기간별 설문조사 응답 비율 82
〈표 Ⅲ-20〉 업종별 창업 준비기간 82
〈표 Ⅲ-21〉 연도별 고용안정 사업 수급자 및 급여액 83
〈표 Ⅲ-22〉 연도별 고용안정 사업 수급자 및 수급률 84
〈표 Ⅲ-23〉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수급자 및 급여액 85
〈표 Ⅲ-24〉 직무능력향상지원제도 85
〈표 Ⅲ-25〉 영업상황 단계와 특징 86
〈표 Ⅲ-26〉 고용노동부ㆍ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자 교육 프로그램 87
〈표 Ⅲ-27〉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88
〈표 Ⅲ-28〉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수급자 및 급여액 89
〈표 Ⅳ-1〉 구직급여 일수 차등 확대 방안(1-1안) 92
〈표 Ⅳ-2〉 연도별 사업존속연수별 기업 생존율 93
〈표 Ⅳ-3〉 구직급여 일수 차등 확대 방안(1-2안) 94
〈표 Ⅳ-4〉 소상공인 창업 준비 기간 95
〈표 Ⅳ-5〉 재취업 소요 기간별 재취업 경험자 구성비 96
〈표 Ⅳ-6〉 기준보수 등급별 최저임금 대비 구직급여액 비율 추이 97
〈표 Ⅳ-7〉 기준보수 등급별 2015년 최저생계비 대비 구직급여액 비율 97
〈표 Ⅳ-8〉 연도별 창업 연령별 신생사업자 구성비 98
〈표 Ⅳ-9〉 기준보수의 α%를 추가 지급하는 구직급여액 차등 방안(2안) 98
〈표 Ⅳ-10〉 민영보험회사 장기 가입 인센티브 적용 사례 102
〈표 Ⅳ-11〉 실업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가칭 자영업성공수당(안) 105
〈표 Ⅳ-12〉 가입기간 요건 충족 시 가칭 자영업 성공수당(안) 106
〈표 Ⅳ-13〉 정률 방식의 가칭 자영업 성공수당(안)(예시) 107
〈표 Ⅳ-14〉 정액방식의 가칭 자영업 성공수당(안)(예시) 108
〈표 Ⅳ-15〉 정액방식의 가칭 자영업성공수당 적용 방안(예시) 110
〈표 Ⅴ-1〉 현행 방법 적용 기준보수 추정치 119
〈표 Ⅴ-2〉 현행 방법 적용 기준보수 추정치(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전) 121
〈표 Ⅴ-3〉 기준보수 조정(안) 산출 과정 122
〈표 Ⅴ-4〉 기준보수 조정요인 및 기준등급 기준보수(안) 124
〈표 Ⅴ-5〉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기준금액 125
〈표 Ⅴ-6〉 현행 방법 준용 등급체계 조정(안) 126
〈표 Ⅴ-7〉 현행 방법 준용 등급체계 및 기준보수(안) 127
〈표 Ⅴ-8〉 현행 방법 확장 등급체계 조정(안) 130
〈표 Ⅴ-9〉 현행 방법 확장 등급체계 및 기준보수(안) 131
〈표 Ⅴ-10〉 산재보험 준용 등급체계 및 기준보수(안)(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133
〈표 Ⅴ-11〉 구직급여액과 최저임금ㆍ최저생계비 비교 134
〈표 Ⅴ-12〉 2012년 구직급여액과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비교 134
〈표 Ⅴ-13〉 최대 기준보수와 기준등급 기준보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등급체계 및 기준보수(안) 137
〈표 Ⅴ-14〉 연도별 신규가입자의 진전년도별 생존자수 143
〈표 Ⅴ-15〉 연도별 진전계수 추정 143
〈표 Ⅴ-16〉 연도별 신규가입자의 진전기간 중 생존자 추정 144
〈표 Ⅴ-17〉 회귀분석결과 145
〈표 Ⅴ-18〉 자영업자 생존율 추정 145
〈표 Ⅴ-19〉 연도별 폐업률(PRt) 산출 146
〈표 Ⅴ-20〉 폐업자 중 승인자 비율(SIRt) 148
〈표 Ⅴ-21〉 연도별 발생률(qt) 산출-Ⅰ 149
〈표 Ⅴ-22〉 연도별 발생률(qt) 산출-Ⅱ 150
〈표 Ⅴ-2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준 153
〈표 Ⅴ-24〉 기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53
〈표 Ⅴ-25〉 순보험료(실업급여) 계산결과 154
〈표 Ⅴ-26〉 순보험료(실업급여) 산출-Ⅰ 154
〈표 Ⅴ-27〉 순보험료(실업급여) 산출-Ⅱ 155
〈표 Ⅴ-28〉 CY2003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158
〈표 Ⅴ-29〉 자영업자고용보험 영업보험요율 산출 159
〈표 Ⅴ-30〉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율의 적정성 검증 160
〈표 Ⅴ-31〉 순보험료(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30만원 추가) 계산결과 161
〈표 Ⅴ-32〉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30만원 추가) 산출 162
〈표 Ⅴ-33〉 생존급부(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30만원) 추가시 효과 162
〈표 Ⅴ-34〉 순보험료(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50만원 추가) 계산결과 162
〈표 Ⅴ-35〉 자영업자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50만원 추가) 산출 163
〈표 Ⅴ-36〉 생존급부(가칭 자영업 성공수당 50만원) 추가시 효과 163
〈표 Ⅴ-37〉 순보험료(구직급여액 비율 차등) 계산결과 164
〈표 Ⅴ-38〉 자영업자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구직급여액 비율 차등) 산출 164
〈표 Ⅴ-39〉 생존급부(구직급여액 비율 차등) 추가시 효과 164
〈표 Ⅴ-40〉 순보험료(15년이상 가입자 구직급여일수 확대) 계산결과 165
〈표 Ⅴ-41〉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15년이상 가입자 구직급여일수 확대) 165
〈표 Ⅴ-42〉 생존급부(15년이상 가입자 구직급여일수 확대) 추가시 효과 165
〈표 Ⅴ-43〉 순보험료(구직급여일수 30일 추가) 계산결과 166
〈표 Ⅴ-44〉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구직급여일수 30일 추가) 산출 166
〈표 Ⅴ-45〉 생존급부(구직급여일수 30일) 추가시 효과 166
〈표 Ⅴ-46〉 승인비율 확대 방안별 요율수준 167
〈표 Ⅴ-47〉 순보험료(승인비율 45%) 계산결과 167
〈표 Ⅴ-48〉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승인비율 45%) 산출 167
〈표 Ⅴ-49〉 승인비율 45%로 확대 시 효과 167
〈표 Ⅴ-50〉 순보험료(승인비율 50%로 확대) 계산결과 168
〈표 Ⅴ-51〉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승인비율 50%) 산출 168
〈표 Ⅴ-52〉 승인비율 50%로 확대 시 효과 168
〈표 Ⅴ-53〉 순보험료(승인비율 55%) 계산결과 168
〈표 Ⅴ-54〉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승인비율 55%) 산출 169
〈표 Ⅴ-55〉 승인비율 55%로 확대 시 효과 169
〈표 Ⅴ-56〉 순보험료(승인비율 60%) 계산결과 169
〈표 Ⅴ-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승인비율 60%) 산출 169
〈표 Ⅴ-58〉 승인비율 60%로 확대 시 효과 169
〈표 Ⅴ-59〉 자영업자 고용보험 영업보험료율(판매채널 활용) 산출 170
〈표 Ⅴ-60〉 승인비율 60%로 확대 시 효과 170
〈표 Ⅴ-61〉 장기가입률 제고방안 등의 효과(요약) 171
〈표 Ⅵ-1〉 전체 신규사업자 대비 50인 미만 신규사업자 비율(B/A)과 50인 미만 신규사업자 대비 신규가입자 비율(C/B) 176
〈표 Ⅵ-2〉 전체 신규사업자 수 전망 176
〈표 Ⅵ-3〉 신규가입자 수 전망 177
〈표 Ⅵ-4〉 당기유지율(시나리오 1) 177
〈표 Ⅵ-5〉 유지자 전망(시나리오 1) 178
〈표 Ⅵ-6〉 기준보수(5등급 체계) 179
〈표 Ⅵ-7〉 가입연도에 유지된 기준보수 전망 값(5등급 체계) 180
〈표 Ⅵ-8〉 보험료 전망 값(시나리오 1) 180
〈표 Ⅵ-9〉 구직급여 수급율 181
〈표 Ⅵ-10〉 구직급여자 수 181
〈표 Ⅵ-11〉 구직급여 일수(시나리오 1) 182
〈표 Ⅵ-12〉 일당 급여액 전망(시나리오 1) 182
〈표 Ⅵ-13〉 구직급여 전망값(시나리오 1) 183
〈표 Ⅵ-14〉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1) 183
〈표 Ⅵ-15〉 현 제도와 가입 제한기간 요건 12개월 연장 안(시나리오 2)의 가입자 수 비교 186
〈표 Ⅵ-16〉 연도별 신규가입자 수 전망(시나리오 2) 186
〈표 Ⅵ-17〉 연도별 가입유지자 수 전망(시나리오 2) 187
〈표 Ⅵ-18〉 보험료 전망(시나리오 2) 188
〈표 Ⅵ-19〉 연도별 구직급여자 수 전망(시나리오 2) 188
〈표 Ⅵ-20〉 연도별 구직급여액 전망(시나리오 2) 189
〈표 Ⅵ-21〉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2) 189
〈표 Ⅵ-22〉 기준보수 등급체계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3) 190
〈표 Ⅵ-23〉 기준보수 등급체계 비교(시나리오 3 vs. 산재보험) 191
〈표 Ⅵ-24〉 기준보수 분포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3 vs. 산재보험) 191
〈표 Ⅵ-25〉 기준보수(시나리오 3) 192
〈표 Ⅵ-26〉 가입연도에 유지된 기준보수 전망값(시나리오 3) 192
〈표 Ⅵ-27〉 일당 급여액 전망(시나리오 3) 193
〈표 Ⅵ-28〉 보험료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3) 193
〈표 Ⅵ-29〉 구직급여액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3) 194
〈표 Ⅵ-30〉 수지차 전망(현 제도 vs. 시나리오 3) 194
〈표 Ⅵ-31〉 소정급여일수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4) 195
〈표 Ⅵ-32〉 연도별 가입유지자 수 전망(유지율 10% 높아질 경우) 195
〈표 Ⅵ-33〉 구직급여자 수 전망(시나리오 4) 196
〈표 Ⅵ-34〉 보험료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4) 196
〈표 Ⅵ-35〉 구직급여액 전망액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4) 197
〈표 Ⅵ-36〉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4) 198
〈표 Ⅵ-37〉 일당 구직급여액 전망(시나리오 5) 199
〈표 Ⅵ-38〉 구직급여액 비교(현 제도 vs. 시나리오 5) 199
〈표 Ⅵ-39〉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5) 200
〈표 Ⅵ-40〉 연도별 성공수당 금액별 구직급여액 전망(시나리오 6-1) 201
〈표 Ⅵ-41〉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6-1) 203
〈표 Ⅵ-42〉 연도별 성공수당 금액별 구직급여액 전망(시나리오 6-2) 204
〈표 Ⅵ-43〉 수지차 전망(시나리오 6-2) 205
〈표 Ⅵ-44〉 시나리오 별 수지차 비교 207
〈표 Ⅵ-45〉 시나리오 결합(시나리오 3+시나리오 4, 5, 6)에 의한 수지차 비교 208
〈표 Ⅵ-46〉 수지차 전망(재정악화 시나리오) 210
〈그림 Ⅰ-1〉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에 의한 자영업자 구분 25
〈그림 Ⅱ-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33
〈그림 Ⅱ-2〉 자영업 진입 전 종사자 지위와 자영업 진입 연령(2013) 43
〈그림 Ⅴ-1〉 자영업자 생존율 추이 144
〈그림 Ⅵ-1〉 전체 신규 사업자 추세 176
〈그림 Ⅵ-2〉 기준보수 추정 값(5등급 체계) 179
〈그림 Ⅵ-3〉 기간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현황 184
〈그림 Ⅵ-4〉 가입 제한기간 요건 완화(6개월 → 12개월) 시 기간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추정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