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머리말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
Ⅱ. 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내용상의 문제점 7
1. 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현황 7
2. 관리계획 수립내용상의 문제점 9
Ⅲ.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과 문제점 12
1.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제도현황 12
2. 경기도 입지대상시설 현황 15
1) 입지대상시설 현황 15
2) 입지대상시설의 규모 현황 20
3) 입지대상시설의 사업추진 현황 24
3. 입지대상시설 관련 문제점 27
Ⅳ. 관리계획 수립절차 현황과 문제점 31
1. 관리계획 수립절차 제도현황 31
2. 관리계획 수립절차 현황 36
3. 수립절차상의 문제점 38
Ⅴ.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개선방안 41
1. 개선방안 41
1) 관리계획의 내실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42
2)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축소와 시ㆍ도지사 승인권한 확대 46
3) 수립절차 간소화 50
2. 정부유형별 역할 및 제도 개선 53
1) 정부유형별 역할 53
2) 법제 개선안 55
[부록] 공무원 설문조사 60
참고문헌 65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