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용직
목차
총론 : 한일국교 정상화 재조명의 현재적 의미 / 이원덕 7
I. 한일국교 정상화는 무엇이었나? 8
II. 한일국교 정상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4
III. 한일회담 재조명의 의의와 목표 18
IV. 연구수행의 방법 23
V. 본 연구의 구성과 개요 26
제1부 실증연구 43
제1장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장박진 45
I. 서문 46
II. 1965년 4월 3일 합의의 성립 49
III. 최종협정의 성립 62
IV. 결론 93
제2장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과 재류자격의 분열 : 영주권 일괄부여론의 부상과 좌절 / 이성 99
I. 머리말 100
II. 법적지위 교섭 개시와 빠른 타결 106
III. 일괄부여론의 대두와 북한 변수 117
IV. 일괄부여론의 좌절과 재류자격의 분열 128
V. 맺음말 140
제3장 한일회담의 정치학 : 선박 반환 교섭과 어업·평화선·독도 문제 / 현대송 147
I. 서론 148
II. 선행연구의 검토 150
III. 선박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의 인식과 정책 152
IV. 선박 반환 교섭의 전개 158
V. 선박 반환 교섭의 변용 167
VI. 결론에 대신해서 : 역사인식의 집요저음과 현실 정치의 불협화음 188
제4장 문화재 반환 교섭으로 본 한일회담의 한계 : 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 류미나 193
I. 들어가며 194
II. 패전 이후 일본 내 약탈 문화재의 처리 198
III.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외국 유래 문화재에 관한 규정 200
IV. 한국으로의 일본 국유재산의 증여 - 한국 문화재 반화의 또 다른 얼굴 - 205
V. 일본의 반환 품목 선정의 기준 - '양산부부총' 유물을 중심으로 - 211
VI. 결론을 대신하며 217
제2부 한일회담의 국내-국제정치 및 국제비교 연구 221
제5장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의 구조와 기원 / 안소영 223
I. 머리말 224
II. 청구권과 '역청구권'의 대립 - 한일회담 - 226
III.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232
IV. '관대한' 대일배상정책의 기원 -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일배상정책 - 249
V. 맺음말 253
제6장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 이기태 257
I. 들어가며 258
II.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1950년대) 260
III. 한일회담과 일본의 대한국 전후처리(1951-65년) 274
IV. 나가며: 일본의 대아시아 전후처리의 과거와 미래 285
제7장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 박창건 291
I. 들어가는 말 292
II. 교섭 외교의 형태를 설명하는 분석 틀 294
III.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298
IV.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 310
V. 결론을 대신하여 312
제8장 동아시아 국계관계와 일본내 한일 회담 반대운동 / 유지아 317
I. 머리말 318
II. 동아시아 정세와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 322
III.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쇠퇴와 조선연구회의 반대논리 329
IV. 공산당 잡지『前衛』에 나타난 한일회담 반대운동논리 335
V. 국회에서 사회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 반대논리 341
VI. 맺음말 349
제9장 한일회담 반대여론과 정부의 대응논리 / 이현진 355
I. 머리말 356
II. 한일회담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밀실외교 비판 359
III. 민족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 365
IV. 조국근대화론의 확산과 체제경쟁의 내면화 375
V. 맺음말 384
참고문헌 387
판권기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