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10
1. 개요 10
2. 부채ㆍ자본의 구분 기준 13
가. 회계기준 13
나. 세법 21
3. 부채ㆍ자본의 과세사례 23
가. 신종자본증권 23
나.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29
다. 이익참가부사채 31
라. 후순위사채 33
마. 요약 33
Ⅲ. 주요국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36
1. OECD 36
가. 개관 36
나. 혼성 불일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 39
2. 미국 40
가. 개관 40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42
3. 호주 52
가. 개관 52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54
4. 일본 66
가. 개관 66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67
5. 독일 73
가. 개관 73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75
6. 싱가포르 79
가. 개관 79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81
7. 국제비교 86
가. 세법적용의 원칙 86
나. 부채ㆍ자본의 구분 87
Ⅳ. 시사점 91
1. 개별 기준 마련 검토 91
2. 개별 기준 이 외의 대안 검토 93
가. 실질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처리의 준용 93
나. 구분기준의 보완적 규정 95
참고문헌 98
판권기 101
〈표 Ⅱ-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26
〈표 Ⅱ-2〉 한국의 부채ㆍ자본 과세사례별 요약 35
〈표 Ⅲ-1〉 재무적 이익 산출 방법 56
〈표 Ⅲ-2〉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에 관한 사례 61
〈표 Ⅲ-3〉 상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62
〈표 Ⅲ-4〉 전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63
〈표 Ⅲ-5〉 전환사채에 관한 사례 65
〈표 Ⅲ-6〉 출자 비율별 배당금 수익 공제율 67
〈표 Ⅲ-7〉 일본의 비용 인정 한도 70
〈표 Ⅲ-8〉 일본의 금융상품별 세법상 분류 요약 73
〈표 Ⅲ-9〉 싱가포르의 발행자ㆍ투자자별 과세체계 80
〈표 Ⅲ-10〉 자본으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84
〈표 Ⅲ-11〉 부채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85
〈표 Ⅲ-12〉 주요국의 세법상 부채ㆍ자본 구분 요약 90
[그림 Ⅱ-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20
[그림 Ⅱ-2]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28
[그림 Ⅲ-1] 호주의 부채 구분 Flow chart 56
[그림 Ⅲ-2] 비주주 자본 계정(Non-share capital accoun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