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머리말 4
Ⅱ. 경기도 쌀산업 현황 6
제1절 경기도 농업구조 6
농가인구의 감소세 지속 및 고령화 심화 6
경기도는 경작규모 1㏊ 미만의 소농구조 확대 6
경기도 농업은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해 겸업농 및 농외소득 비중이 높음 7
제2절 경기도 쌀 생산 현황 8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세 지속 8
논벼수확면적 5㏊ 이상 농가 수 전국은 증가, 경기도는 감소 9
쌀산업 경영환경 악화 9
소규모 쌀 경영농가 확대로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에 한계성 노출 10
경기도 쌀값은 국내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 유지 11
제3절 경기도 쌀산업의 문제점 12
쌀 재배농가의 소득 정체 및 쌀 재배면적 감소세 지속 12
쌀 소비량 감소 지속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 심화로 쌀 산업 위축 가능성 내재 12
소규모 영세 및 고령농 증가로 쌀산업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한계성 내재 13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정체로 시장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한계성 내재 13
혼합미 유통은 경기도 쌀 산업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저해 14
Ⅲ. 쌀 관세화 해외사례 및 한국의 쌀 관세화 동향 15
제1절 국제 쌀 수급 및 가격동향 15
국제 쌀 수급동향 15
국제 쌀 가격 동향 17
제2절 쌀 관세화 해외사례 19
일본의 쌀 관세화 19
대만의 쌀 관세화 21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22
제3절 한국의 쌀 관세화 동향 24
UR협정과 쌀 관세화 유예 24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 26
정부의 관세화 추진 방향 31
Ⅳ. 쌀 관세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 33
제1절 쌀 관세화 파급효과 33
제2절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34
쌀 농가소득 안정 34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35
비용절감기술 개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35
국내산 쌀의 품질 제고 및 유통 역량 강화 36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36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36
경기도의 쌀 관세화에 대한 대응방안(안) 37
제3절 쌀 관세화에 대응한 경기도의 대응 방향 39
쌀 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경기도 쌀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39
시장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40
RPC 중심의 시장교섭력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43
쌀 산업 클러스터 구축 45
제4절 쌀 관세화에 대응한 경기도의 주요 추진과제 46
RPC와 연계된 들녘경영체 육성 확대 46
공동육묘장 사업 확대 47
헬기방제 및 농기계은행 사업 확대 47
RPC의 시설 현대화(U-RPC 도입 확대), 규모화를 통한 고품질쌀 브랜드화 추진 48
특성별 전문화 된 RPC 중심의 쌀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50
경기미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화 추진 50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확대 51
경기도 쌀산업 클러스터 구축 53
Ⅴ. 결론 및 정책제안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