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동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39
1) 연구의 목적 39
2) 연구의 범위 39
3) 단계별 상황설정 41
4) 연구의 방법 4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
1) 선행연구 현황 4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4
3) 본 연구의 기대효과 46
제2장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48
1.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 프로젝트 개요 50
1) 핵심 프로젝트의 개념 50
2) 핵심 프로젝트의 필요성 51
3) 핵심 프로젝트의 도출과정 52
2.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 분석 54
1)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국제적인 환경 54
2)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57
3)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가능성 분석 71
4)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여건 분석 종합 78
5)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해외 사례와 시사점 80
제3장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86
1. 추진전략의 도출 88
2.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발전에 맞춘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축 90
1) 핵심 프로젝트 추진 여건 조성 90
2)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90
3.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조달 추진 95
1) 단계적인 재원조달 기본 구도 96
2) 핵심 프로젝트 특성별 재원조달 추진 98
제4장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102
1.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104
1) 2013년도 선행연구의 결과 104
2) 우선순위의 재검토 106
2. 다자협력중심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110
1) 신의주-단둥프로젝트 110
2)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21
3)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133
4)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143
3. 남북협력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153
1) 개성-해주 프로젝트 153
2) 평양-남포 프로젝트 163
3)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171
4)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83
5)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192
6) 신포-단천 프로젝트 197
7) 평화지대 프로젝트 201
4.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인적역량 강화방안 210
1)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210
2) 인적 역량 강화방안 215
3) 북한 당국의 과제 21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21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안 220
1) 결론 220
2) 정책 제안 22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22
1) 연구의 성과 222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3
참고문헌 224
SUMMARY 228
판권기 230
[뒷표지] 231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45
〈표 2-1〉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구조표 53
〈표 2-2〉 북한의 원산-금강산 관광 개발 총계획 75
〈표 2-3〉 CAREC의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 요약 81
〈표 2-4〉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82
〈표 2-5〉 2010년도 교통축 수행능력 측정 및 관측 주요 결과 83
〈표 3-1〉 우리 정부차원의 역할분담 95
〈표 3-2〉 분야별 재원조달 가능성 96
〈표 3-3〉 남북한 차원의 재원조달 주체 및 형태 97
〈표 3-4〉 프로젝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재원조달 유형 99
〈표 4-1〉 프로젝트의 특성 검토 107
〈표 4-2〉 한반도 핵심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 108
〈표 4-3〉 신의주-단둥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18
〈표 4-4〉 신의주-단둥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19
〈표 4-5〉 신의주-단둥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21
〈표 4-6〉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30
〈표 4-7〉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31
〈표 4-8〉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32
〈표 4-9〉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137
〈표 4-10〉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 방안 :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141
〈표 4-11〉 중단기 및 장기 추진방안 :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142
〈표 4-12〉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147
〈표 4-13〉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 방안 :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150
〈표 4-14〉 중단기 및 장기 추진방안 :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152
〈표 4-15〉 북한의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조성 계획 155
〈표 4-16〉 개성-해주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59
〈표 4-17〉 개성-해주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61
〈표 4-18〉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62
〈표 4-19〉 평양-남포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68
〈표 4-20〉 평양-남포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69
〈표 4-21〉 평양-남포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71
〈표 4-22〉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인프라 건설 및 서비스 개발 계획 176
〈표 4-23〉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79
〈표 4-24〉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80
〈표 4-25〉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82
〈표 4-26〉 북한의 백두산관광개발 계획 187
〈표 4-27〉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90
〈표 4-28〉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91
〈표 4-29〉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92
〈표 4-30〉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95
〈표 4-31〉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196
〈표 4-32〉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197
〈표 4-33〉 신포-단천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99
〈표 4-34〉 신포-단천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200
〈표 4-35〉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201
〈표 4-36〉 평화지대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204
〈표 4-37〉 평화지대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204
〈표 4-38〉 평화지대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205
〈표 4-39〉 11개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종합 206
〈표 4-40〉 개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의 대안 비교 211
〈그림 1-1〉 분석대상 11개 프로젝트 40
〈그림 1-2〉 연구 흐름도 47
〈그림 2-1〉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내의 세부사업(예시) 51
〈그림 2-2〉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54
〈그림 2-3〉 중국의 일대일로 56
〈그림 2-4〉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업 73
〈그림 2-5〉 북한의 경제개발구 75
〈그림 2-6〉 신의주 황금평경제구계획 계획도 76
〈그림 2-7〉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발총계획도 77
〈그림 2-8〉 CAREC 교통축 82
〈그림 3-1〉 추진전략의 도출 89
〈그림 3-2〉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의 다자 컨소시엄 추진체계 구성 92
〈그림 3-3〉 각 거점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93
〈그림 3-4〉 프로젝트별 재원조달 특성 97
〈그림 4-1〉 2013년도 선행연구에서의 우선순위 105
〈그림 4-2〉 조정된 우선순위 109
〈그림 4-3〉 신 압록강 대교 전경 111
〈그림 4-4〉 황금평 경제지대 전경 111
〈그림 4-5〉 두만강지역의 중국측 관련 계획 122
〈그림 4-6〉 건설 중인 신 두만강 대교 126
〈그림 4-7〉 중국 동북지역 공간발전구상도 134
〈그림 4-8〉 국제교통망 한반도 통과노선 134
〈그림 4-9〉 랴오닝 연해경제개발벨트 및 단둥 북중개발지역 위치 136
〈그림 4-10〉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138
〈그림 4-1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39
〈그림 4-1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146
〈그림 4-13〉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 추진체계의 구성 149
〈그림 4-14〉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 154
〈그림 4-15〉 북한의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조성 계획도 154
〈그림 4-16〉 개성-해주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 162
〈그림 4-17〉 남포 와우도 및 진도 수출가공구의 위치 163
〈그림 4-18〉 흥남공업개발구의 위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