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강현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5
3. 연구 방법 16
1) 문헌 연구 16
2) 통계자료 분석 16
3) 심층인터뷰 조사 16
4) 농민기본소득 상상워크숍 실시 17
4. 분석틀 및 흐름도 17
1) 연구 분석틀 17
2) 연구 흐름도 18
제2장 선행 연구 및 모델 분석 19
1. 기본소득의 정의 19
1) 기본소득 사상과 논의 배경 19
2) 기본소득의 쟁점과 한계 24
3) 농촌주민 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방향 27
2. 기본소득 관련 연구 분석 33
1) 전체 기본소득 관련 연구 33
2)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관련 연구 36
3. 실행모델 관련 연구 39
① 정기석(2014)의 실행 모델 39
② 박경철(2014)의 실행 모델 41
③ 한국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촌사회학회(2014)의 농업직불제 개선 모델 41
④ 김성훈(2015)의 실행 모델 41
⑤ 남기업(2015)의 실행 모델 42
제3장 국외 연구 및 실천 사례 43
1. 미국 43
1) 기본소득제에 관한 규정 43
2) 정책의 역사 44
3) 가난과의 전쟁 44
4) 보장소득에 대한 움직임의 분파들 47
5) 역소득제실험 48
6)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49
7) 미국 내 기본소득제에 대한 현재의 논의 49
8) 결론 50
2. 인도 51
1) 배경 51
2) 실험설계의 특성 52
3) 평가방법 55
4) 일차적인 사례 중심의 결과 55
5) 정책적 함의 59
3. 중국 60
1) 총칭모델(重慶模式)의 내용 61
2) 충칭모델이 기본소득에 주는 시사점 66
4. 기타 국가 67
1) 브라질 67
2) 핀란드 68
3) 나미비아 68
5. 시사점 69
제4장 농업·농촌 여건의 변화 71
1. 도시가구소득 및 농가소득 비교 분석 71
1) 도농 간 소득양극화 :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비교 71
2) 농가 간 소득양극화 : 경영주 연령과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차이 74
2. 농업소득과 농업직불금 실태 77
1) 농업관련 소득 현황 77
2) 농업관련 지출 현황 83
3) 농업직불금 예산 84
3. 소결 89
제5장 실행모델 개발 91
1. 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91
1) 피조사자 기본 현황 91
2) 농가소득 및 농업직불제에 대한 평가 92
3) 기본소득 인지 및 실천 방법 100
2. 실행모델 검토 110
1) 대상지 선정 111
2) 대상지 마을 기본 현황 112
3) 시나리오별 기본소득 실행모델 114
3. 소결 116
1) 조사 결과 요약 116
2)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기본 방향 118
제6장 결론 123
1. 연구의 요약 123
2. 정책적 제언 124
1) 기본소득 논의 확대 124
2) 충남형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33
부록1. 농가경제조사 분석 개요 135
부록2. 농가경제조사 용어 139
부록3. 농촌주민 기본소득 관련 관계자 인터뷰 조사표 140
부록4. 농민기본소득 상상워크숍 결과보고서 146
판권기 158
[표 2-1] 역대 정부별 주요 농업정책 내용 및 투융자 규모 30
[표 2-2] 우리나라 유형별 농업직불금 제도와 재원 32
[표 2-3]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추진단계별 설계안 40
[표 4-1] 농림수산식품분야 및 농업직불금 예산 85
[표 5-1] 인터뷰 대상자 현황 92
[표 5-2] 농촌주민에 대한 소득 보전 방식 선호도와 그 이유 94
[표 5-3] 농촌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96
[표 5-4] 향후 농업직불금의 농업소득 기여 전망 97
[표 5-5] 농업직불제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100
[표 5-6]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 관심, 필요 정도 101
[표 5-7] 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유 103
[표 5-8] 기본소득 필요 시 그 대상 105
[표 5-9] 농민 기본소득 월수령 적정 금액 105
[표 5-10] 기본소득과 다른 사항(토지소유 및 소득)과의 연계 여부 106
[표 5-11] 기본소득제 실시할 경우 항목별 연계의 필요성 여부 107
[표 5-12] 기본소득 수령 시 농업보조금 포기 의향 여부 및 포기 정도 107
[표 5-13] 농촌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대상지 및 이유 108
[표 5-14] 농촌주민 기본소득의 예산 출처 109
[표 5-15]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 평가 110
[표 5-16] 금산군 방*리 마을의 기본 현황 113
[표 5-17] 유형별 기본소득 실행모델 115
[표 5-18] 실행모델별 장단점과 고려사항 116
[표 5-19]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 121
[그림 1-1] 연구 분석틀 17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18
[그림 2-1]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27
[그림 2-2] 농가소득의 구조 28
[그림 2-3]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필요성 개념도 38
[그림 4-1]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소득 격차 71
[그림 4-2]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소비지출 격차 72
[그림 4-3]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비소비지출 격차 73
[그림 4-4]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처분가능소득 격차 74
[그림 4-5]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소득 75
[그림 4-6]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76
[그림 4-7] 전겸업 농가별 농가소득 77
[그림 4-8] 농업소득 분포(2008&2013, 2010=100) 78
[그림 4-9]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분포(2008&2013, 2010=100) 79
[그림 4-10] 가구원 연령대별 농업소득 평균값&중앙값 비교(2008&2013, 2010=100) 80
[그림 4-11] 지역별 농업소득 평균값&중앙값 비교(2008&2013, 2010=100) 81
[그림 4-12] 지역별 농업소득 평균값&중앙값 비교(2008&2013, 2010=100) 81
[그림 4-13] 지역별 농가경제잉여 평균값&중앙값 비교(2008&2013, 2010=100) 82
[그림 4-14] 농업의존도 및 농업소득률 83
[그림 4-15]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84
[그림 4-16] 농가 가구당 및 농업인 1인당 직불금 86
[그림 4-17]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87
[그림 4-18] 경제규모별 이전소득 평균값 및 중앙값 88
[그림 4-19] 지역별 이전소득 평균값 및 중앙값 88
[그림 5-1] 금산군 부리면 방*리 마을의 위치도 및 교통 여건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