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강현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체계와 추진방법 16
3. 연구 수행절차 1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관점 19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9
1) 소도시 활성화 관련 이론적 접근 19
2) 농촌중심지로서의 소도시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22
2. 관련정책의 추진동향 25
1)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정책 25
2) 도시재생정책 27
3.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 28
1) 선행 연구 및 관련정책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28
2) 쟁점 29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관점 30
제3장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 33
1. 충청남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 33
1) 충청남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경위 33
2)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35
3) 관련 주체별 참여실태 37
4)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일정 40
2.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 단계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41
1) 사전 준비 단계 41
2)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서(제안서) 작성 단계 43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 45
4) 관리·운영 단계 49
3.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계획 대상지 및 사업내용 51
1) 농촌중심지의 기능·규모와 무관한 사업 추진 51
2) 농촌중심지 위상과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 수립 52
3) H/W 중심의 개별사업으로 인한 복합·연계 및 실현성 미흡 53
4.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 참여 주체 및 역할 56
1) 충청남도의 관련조직과 역할 56
2) 지자체의 관련조직과 역할 58
3) 주민협의기구 60
4)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역할 61
5. 분석의 종합 63
제4장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65
1. 통합적·단계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 65
1) 농촌중심지 관련 계획·사업의 통합적 관리 65
2) 지역역량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중심지 활성화 70
2. 농촌중심지 활성화 대상지역 및 사업 유형별 차별적 추진 83
1) 농촌중심지 유형별 차별적 활성화 추진 83
2) 농촌중심지 활성화 대상 영역의 확대와 소프트화 94
3.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98
1) 전담부서 구성·운영 강화 및 인력확보 방안 98
2) 주민협의기구의 구성 및 역할 강화 방안 101
3) 사업단의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 중심의 운영(시범 선도지구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104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7
1. 결론 및 요약 11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20
참고문헌 123
부록 1. 농촌중심지 계층구조 분석방법(예시) 127
부록 2.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례 131
판권기 177
〈표 2-1〉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의 변천 26
〈표 3-1〉 충청남도 시·군별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 34
〈표 3-2〉 충청남도 년도별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 35
〈표 3-3〉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유형별 세부사업 추진실적 36
〈표 3-4〉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 사업별 전담조직 현황 38
〈표 3-5〉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사례 39
〈표 3-6〉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일정 40
〈표 3-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횟수(당진시 사례) 42
〈표 3-8〉 '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컨설팅업체 현황 45
〈표 3-9〉 단계별 계획수립 주체 현황(당진 송악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사례) 46
〈표 3-10〉 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기준 47
〈표 3-11〉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 등에 맞지 않은 사업 49
〈표 3-12〉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계획 유지관리 체제 49
〈표 3-13〉 농식품부 모니터링 방향 및 중점 수행사항 50
〈표 3-14〉 농촌중심지활성화 관련사업 유형별 인구규모 51
〈표 3-15〉 농촌중심지 기능·규모를 고려한 대상지 선정 및 지원체계 변화 52
〈표 3-16〉 '15년 선도지구사업에서의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54
〈표 3-17〉 2013년까지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55
〈표 3-18〉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담당자 현황 56
〈표 3-19〉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선(안) 57
〈표 3-20〉 시·군별 부서 및 인력운영 현황 58
〈표 3-21〉 시·군별 전담인력 근속기간 현황 59
〈표 3-22〉 통합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서천군 사례) 60
〈표 3-23〉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61
〈표 3-24〉 도시재생 관련사업 추진도시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안) 62
〈표 4-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상 "부처협업사업 예시" 69
〈표 4-2〉 3차 전체 워크숍 일정(1박 2일) 76
〈표 4-3〉 운영시간표(예시) 77
〈표 4-4〉 2차 전체 워크숍 일정 예시(1박 2일) 80
〈표 4-5〉 운영시간표(예시) 81
〈표 4-6〉 운영시간표(예시) 81
〈표 4-7〉 충청남도 시·군별 중심지 계층구조(2012년 기준) 84
〈표 4-8〉 농촌중심지 활성화 유형별 관련사업 사례 91
〈표 4-9〉 동일사업 내 H/W 와 S/W 복합화 방안 예시 94
〈표 4-10〉 부문의 구성과 적용 가능한 사업(예시) 95
〈표 4-11〉 지역별 공동시설 기능복합화 수요 97
〈표 4-12〉 시·군별 인력 확충 방안 101
〈표 4-13〉 시·군 통합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서천군 사례) 102
〈표 4-14〉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안) 103
〈표 4-15〉 오픈 테이블 운영 111
〈표 4-16〉 라운드 테이블 운영 115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17
〈그림 2-1〉 정주거점간 기능분담(예시) 22
〈그림 3-1〉 농촌지역 현장포럼 운영(예) 42
〈그림 4-1〉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68
〈그림 4-2〉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72
〈그림 4-3〉 중심지활성화 주민참여 단계 72
〈그림 4-4〉 중심지 활성화 현장포럼 단계 구성 73
〈그림 4-5〉 주민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Process 74
〈그림 4-6〉 월드카페토론 및 추진단 구성 75
〈그림 4-7〉 전체 워크숍 일정 76
〈그림 4-8〉 주민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 Process 78
〈그림 4-9〉 추진단 구성 방법 79
〈그림 4-10〉 농촌중심지 발전전략과 유형 90
〈그림 4-11〉 별도 전담부서 구성 예시(거창군 창조정책과) 99
〈그림 4-12〉 통합 T/F 팀 구성(안) 99
〈그림 4-13〉 중심지 활성화 사업 Two-track 커뮤니티 연계방안 105
〈그림 4-14〉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업무구분 106
〈그림 4-15〉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단계별 추진체계 구성 107
〈그림 4-16〉 주민역량강화 중심의 단계별 사업추진 108
〈그림 4-17〉 지역공동체 중심의 역량강화 및 사업실행의 순환구조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