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BEPS프로젝트 액션13 10
1. BEPS프로젝트 액션13의 배경 10
2. BEPS프로젝트 액션13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10
가. 개요(Executive Summary) 10
3.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5장: 이전가격 문서화 12
가. 서론(Introduction) 12
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목표 13
다.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세 단계 접근법 14
라. 의무이행 관련 문제(Compliance issues) 16
마.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이행 20
III.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24
1.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24
2. 이전가격 문서화관련 BEPS 대응방안의 이행 28
IV.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29
1. 유럽연합 29
가. 국가별 보고서: 2016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실행법 29
나.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2006 EU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 31
2. 호주 33
가.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33
나. 최근 개정 동향 35
3. 일본 39
가.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39
나. 최근 개정 동향 41
4. 미국 43
가.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 43
나. 최근 개정 동향 44
5. 기타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입법 동향 46
가. 영국 46
나. 프랑스 47
다. 네덜란드 48
라. 이탈리아 49
마. 아일랜드 50
바. 폴란드 51
사. 중국 52
아. 인도 54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56
1.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최근 입법 동향 56
가. 마스터파일 56
나. 로컬파일 58
다. 국가별 보고서 60
라.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체계 63
2. 시사점 64
가.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도입의 실효성 64
나.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67
참고문헌 72
부록 76
부록 I. 제5장에 대한 부록: 이전가격 문서화 - 마스터파일 76
부록 II. 제5장에 대한 부록: 이전가격 문서화 - 로컬파일 78
부록 III. 제5장에 대한부록: 이전가격 문서화 - 국가별 보고서 80
부록 IV. 제5장에 대한 부록: 국가별 보고서 이행패키지 86
부록 V. 미국의 국가별 보고서 템플릿 94
부록 VI. 네덜란드의 국가별 보고서 템플릿 95
판권기 96
〈표 III-1〉 이전가격 문서화 및 자료 제출 대상 27
〈표 IV-1〉 호주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율 35
〈표 IV-2〉 인도의 국가별 보고서 관련 처벌규정 55
〈표 V-1〉 마스터파일 국제비교 57
〈표 V-2〉 로컬파일 국제비교 59
〈표 V-3〉 국가별 보고서 국제비교 61
〈표 V-4〉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체계 63
〈부록표 III-1〉 조세관할지역별 소득, 세금, 사업활동에 대한 분배에 대한 개관 80
〈부록표 III-2〉 조세관할지역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체기업 목록 80
〈부록표 III-3〉 기타정보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