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수용보상제도의 목적과 성과 18
제1절 목적 19
1. 공익사업의 실현 19
2. 법률에 따른 보상 19
3. 정당한 보상 19
제2절 성과 20
1. 경제발전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20
2. 공영개발의 토대 마련 22
제2장 수용보상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24
제1절 1960년대 이전: 수용보상제도 도입 전 25
1. 배경 25
2. 필요성 25
제2절 1960년대~1970년대: 공공시설 및 인프라개발 수요 대응 25
2. 필요성 26
제3절 1980년대~199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 수요 대응 27
1. 배경 27
2. 필요성 27
제4절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 촉진 28
1. 배경 28
2. 필요성 28
제3장 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과 체계 30
제1절 추진전략 31
1.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 31
2.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추진 33
3. 보상갈등 완화를 위한 기구구성 34
제2절 추진체계와 연혁 35
1. 수용보상법제의 체계 35
2. 수용보상법제의 연혁 36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내용과 추진현황 40
제1절 내용 41
1. 수용보상의 절차 41
2. 손실보상의 원칙 53
3. 손실보상의 내용 55
4.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내용 63
제2절 추진현황 69
1. 수용보상 현황 69
2. 보상사례 분석 73
제5장 수용보상제도의 평가 78
제1절 성공요인 79
1. 공익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법제 마련 79
2.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80
3. 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용 82
4. 보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상평가와 공시지가 적용 82
5.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분담 83
6. 이주민 등과의 갈등 조정 84
7. 지장물에 대한 보상방법의 이원화 85
8. 보상방식의 다양화 85
제2절 보완사항 86
1. 보상 만족을 위한 공시지가의 수준 제고 86
2. 공익사업 주변 지역의 지가관리 87
3. 개발사업 방식의 다양화 88
4. 보상투기의 방지 88
제6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89
제1절 점진적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90
제2절 사업여건을 고려한 수용보상 추진 90
제3절 정부투자 개발공사의 설립 91
제4절 보상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2
제5절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방안 검토 93
참고문헌 94
표 3-1. 헌법상 수용보상조항의 변천 36
표 4-1.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44
표 4-2. 토지수용 면적 및 보상액 추이(1976~2012) 70
표 4-3. 사업별 토지보상내역 71
표 4-4. 물건별 토지보상내역 73
표 6-1. 지역별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91
표 6-2. 공급주체별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92
그림 1-1. 1인당 국민소득 추이(1970~2012) 20
그림 1-2. 도시용지 추이(1975~2012) 21
그림 1-3. 도시화율 추이(1960~2012) 21
그림 1-4. 도로 연장 및 포장률 추이(1960~2012) 22
그림 1-5.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념도 22
그림 3-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비교 39
그림 4-1. 수용보상절차 42
그림 4-2. 토지출입 절차도 43
그림 4-3. 토지보상가격 산정방식 55
그림 4-4. 토지수용 면적 및 보상액 추이(1976~2012) 70
그림 4-5. 사업별 토지보상내역 71
그림 4-6. 물건별 보상내역 72
그림 4-7.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74
그림 4-8.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75
그림 4-9. 사례지구의 인구변동 76
그림 4-10. 사례지구의 개발행위 허가 추이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