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목적과 목표 및 성과평가 19
제1절 ICT R&D 정책의 목표와 성과 20
제2절 한국 ICT R&D의 투입과 성과 23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31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36
제1절 전략과 방안 37
1. ICT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해 온 정부조직체계의 변화 37
2. 출연연구소의 설립과 연구개발주체의 역량 배양 39
3. ICT R&D 진흥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39
4. 체계적인 ICT R&D 기획 및 관리기구 설립 40
5. R&D 수행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41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42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47
제1절 기초역량 강화기(1960년~1986년)의 ICT R&D 정책 48
제2절 인프라 구축기(1987년~2003년)의 ICT R&D 정책 53
제3절 수요 및 공급 동반성장기(2004년~2007년)의 ICT R&D 정책 55
제4절 ICT 융합활성화(2008년~2010년)를 위한 ICT R&D 정책 59
제5장 성공요인 분석 65
제1절 TDX 기술개발 사례 67
제2절 CDMA 기술개발 사례 68
1. 정책적 성공요인 68
2. 기술적 성공요인 70
3. 시장적 성공요인 70
제3절 WiBro 기술개발 사례 71
1. 기술적 성공 71
2. 시장개척 실패 72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76
제1절 기반 구축 78
제2절 토양 육성 78
제3절 잡초 제거 79
제4절 혁신 물주기 79
제5절 ICT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 80
참고문헌 81
표 1-1. 국내 정보통신정책과 R&D 정책 목표 및 성과의 변화 22
표 1-2. ICT 부문 R&D의 추이(2005년~2011년) 24
표 1-3. 2009년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R&D 집약도 24
표 1-4. ICT 산업 민간 R&D 투자액 25
표 1-5. SW부문 국가별 민간 R&D 투자액 및 R&D 집약도('08년 기준) 25
표 1-6. 주요 기술 분야별 주요 국가의 특허 출원 건수, 2005년~2009년 26
표 1-7. 국가별 PCT 출원 국제특허 중 ICT 특허의 비중, 2001년~2009년 26
표 1-8. 2012년 미국특허 종합평가 주요 순위(미국 IPIQ Global) 28
표 1-9. ICT 산업 주요 품목의 세계시장 한국 점유율과 순위 변화(2007년, 2012년) 29
표 1-10. 2012년 산업별 기술수출, 기술도입 및 기술수지 30
표 2-1. 혁신이 개도국과 신흥국의 발전에 중요한 이유 33
표 2-2. 한국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변화추이 35
표 3-1.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ICT 기능 현황 38
표 3-2. 글로벌 IT 기업의 R&D 센터 국내 유치실적 41
표 3-3.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43
표 3-4.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43
표 3-5. 기금을 통한 IT R&D 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과 44
표 3-6.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 현황 45
표 4-1. 기초역량강화기(1960년~1986년)의 ICT R&D 정책 49
표 4-2. 인프라 구축기(1987년~2003년)의 ICT R&D 체계 구축 정책 53
표 4-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및 성장률(1995년 vs 2004년) 55
표 4-4. 수요 및 공급 동반성장기(2004년~2007년)의 ICT R&D 정책 56
표 4-5. ICT 융합활성화(2008년~2010년)를 위한 ICT R&D 정책 60
표 4-6. IT 839 전략과 뉴 IT 전략의 유사성과 차별성 62
표 4-7. ICT R&D 중장기 추진방향 64
표 5-1. 국내 와이브로 커버리지 구축 현황 73
표 5-2. 와이브로 해외진출 국가 및 수출액 현황 73
표 5-3. 세계 주요 와이브로 사업자 LTE 전환 추진현황 74
표 5-4. 국내 와이브로 가입자, 트래픽 현황 74
그림 2-1. 개도국 기술수준 향상의 결정요인 34
그림 4-1. IT 839 전략과 u-IT 839 전략의 전략 분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