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19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20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24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30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31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32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36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37
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38
2.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38
3. IT 인력의 재교육 39
4.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40
5.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41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42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44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45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2003년)의 IT 인력정책 52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2007년)의 IT 인력정책 57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현재)의 IT 인력정책 64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71
제1절 IT 인력정책의 성공요인 72
1. IT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해 온 정부조직체계의 변화 72
2. IT 기초기술, 응용기술, 전문기술의 균형적 배양 74
3. 사업별 목적(미션, 비전)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체계의 구축 74
제2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 절반의 성공 76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83
제1절 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84
제2절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85
제3절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86
제4절 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86
제5절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87
참고문헌 88
표 1-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20
표 1-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21
표 1-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23
표 1-4. 시기별 성장 주력산업 GDP 대비 경제적 위상 24
표 1-5.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인력배출 추이 25
표 1-6.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성과 26
표 1-7. IT 인력양성 사업 비 수혜직원과 수혜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교 26
표 1-8.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 관련 성과 27
표 1-9. IT 인력양성 사업의 실무능력향상 추진 성과 28
표 1-10.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9
표 1-11.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정보활용지표 비교 29
표 2-1.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투자 추이 33
표 2-2.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규모 추정 33
표 2-3. IT 산업의 고용 추이 34
표 3-1. 계층별 정보화 실태 41
표 3-2.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42
표 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43
표 4-1. 저변확대기(1997년~2000년)의 IT 인력정책 46
표 4-2.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 현황 49
표 4-3. ITRC 지원자격과 지원규모 49
표 4-4. 1999년의 정보통신 재교육 사업의 예시 51
표 4-5. 1999년의 잠재인력 양성 사업의 예시 51
표 4-6. 인력양성 사업의 항목별 지원규모('97년~'00년 총계) 52
표 4-7. 인력확충기(2001년~2003년)의 IT 인력정책 53
표 4-8. 인력확충기 기간 중 연도별 정원확대 규모 53
표 4-9. IT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추이(1997~2002) 54
표 4-10. IT 인력양성 사업 세부사업의 예산(2001년, 2002년) 54
표 4-11. 실무강화기(2004년~2007년)의 IT 인력정책 58
표 4-12. 2004년 개편된 정보통신인력양성 사업의 세항 및 세세항 58
표 4-1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60
표 4-14. 서울어코드 회원국과 인증기관 62
표 4-15. 서울어코드 참여대학 졸업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 63
표 4-16.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운영현황 64
표 4-17. 질적고도화기(2008년~2010년)의 IT 인력정책 65
표 4-18. 2009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과 예산 66
표 4-19.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사업 67
표 4-20. 중기개편안을 통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 방향 69
표 5-1.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IT 기능 현황 74
표 5-2. HW 및 SW 공급 인력의 학력별 비중 77
표 5-3. HW 및 SW 전공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공급 규모 추이 77
표 5-4. I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78
표 5-5. HW 관련 전공인력과 SW 관련 전공인력의 취업률 추이 79
표 5-6. HW 및 SW 산업인력과 직업인력에 대한 부족률 추이 79
표 5-7.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1, 2순위 종합) 82
표 6-1.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조화 85
그림 4-1. IT 839와 ITRC간의 Mapping 59
그림 4-2. 기존 인턴쉽과 New-IT 인턴쉽 비교 68
그림 5-1. 2012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세부 내역 사업 75
그림 5-2. 전체 임금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 수준 비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