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9
한-터키 FTA 활용 정책 및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 61
터키 KSP 사업의 진행과정 62
터키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5
총론 70
제1장 한-터키 FTA 활용 정책권고 75
요약 75
제1절 서론 78
제2절 한-터키 경제관계 79
1. 교역관계 79
2. 투자관계 83
제3절 한-터키 FTA 발효 의의와 주요 내용 87
1. 협정발효의 의의 87
2. 한-터키 FTA 주요 내용 87
3. 향후 과제 90
제4절 한국의 FTA 활용 지원 경험과 평가 92
1. FTA 활용 종합지원대책 추진 배경 92
2. FTA 활용지원 정책 평가 93
3. FTA 활용 목표 설정 94
4.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95
5. 최근의 FTA 활용 수준 97
제5절 한-터키 FTA 활용 유망 품목과 활용지원 방안 99
제6절 한-터키 투자 확대 방안 99
제7절 요약 및 정책건의사항 101
참고문헌 104
제2장 한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 통한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 107
요약 107
제1절 서론 109
제2절 녹색성장 정의 및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110
1. 글로벌 녹색성장의 전개 110
2. 녹색성장의 정의와 범위 111
3. 녹색성장의 추진전략 113
4.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114
제3절 터키의 녹색성장 정의 및 중소기업 녹색성장 정책 118
1. 터키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구조 118
2. 국가적 녹색성장 정책 121
제4절 중소기업 녹색성장: 한국 사례 123
1. 녹색성장 정책: 법과 제도 123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능과 역할 126
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전담 녹색성장정책 135
제5절 터키 중소기업 녹색성장정책 제안 140
1. 한국의 경험과 터키에의 시사점 140
2. 터키의 현실을 고려한 시사점 발굴과 벤치마킹 방향 141
3. 터키 중소기업 녹색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제안 142
4. 추가 연구과제 145
참고문헌 146
〈표 1〉 터키 KSP 자문주제별 연구진 구성 63
〈표 1-1〉 우리나라의 대터키 15대 수출입 품목 81
〈표 1-2〉 한-터키 서비스 교역 현황 82
〈표 1-3〉 한국의 대터키 투자 산업분포 85
〈표 1-4〉 한국의 대터키 투자 산업분포 86
〈표 1-5〉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89
〈표 1-6〉 기업들의 FTA 활용 부진 주요 사유 93
〈표 1-7〉 FTA 활용 컨설팅 계획 95
〈표 1-8〉 FTA 활용지원 주요 내용 95
〈표 1-9〉 FTA 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 96
〈표 1-10〉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98
〈표 1-11〉 기업 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 98
〈표 2-1〉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전개 111
〈표 2-2〉 한국과 터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위상 114
〈표 2-3〉 녹색성장 관련 공공기관 및 주요 업무 118
〈표 2-4〉 녹색성장 관련 부문별 주제별 전략 121
〈표 2-5〉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 사업 124
〈표 2-6〉 중기청 관련 법령 129
〈표 2-7〉 한국 중소기업의 구성 현황 130
〈표 2-8〉 터키 중소기업청 대상 '중소기업 녹색성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143
[그림 1-1] 한-터키 교역 추세 80
[그림 1-2] 한-터키 투자 누계 추세 83
[그림 1-3] 2013년 5월 협정 발효된 한-터키 FTA 구조 88
[그림 1-4] 아시아 각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92
[그림 2-1] 녹색성장의 개념 112
[그림 2-2]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113
[그림 2-3] 중소기업청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125
[그림 2-4]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추진 흐름도 127
[그림 2-5] 한국 중소기업청의 조직도 129
[그림 2-6] 우수 그린비즈에 대한 우대지원 내용 138
[그림 2-7]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5개 분류, 20개 항목) 139
[그림 2-8] 중소 그린 SCM 구축 모델 140
[그림 2-9] 녹색성장의 3대 축 142
글상자목차
[글상자 1-1] FTA 전화 상담실 97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2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4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19
개표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3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4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