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며…
목차
I.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4
1. 공직자 행동강령 개관 5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5
공직자 행동강령 체계 6
행동강령의 기본원리 6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7
2.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8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8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9
제6조 특혜의 배제 11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2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4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5
3.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사례 16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6
제11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17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8
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9
제14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 21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22
제16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25
4.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사례 27
제17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27
제18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28
제19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29
II. 주요 감사 지적 사례 32
1. 복무분야 33
2. 예산·회계 분야 35
3. 보조금 분야 41
4. 인허가 분야 52
5. 건설 분야 56
III. 공무원 범죄 조사 결과 사례 60
1. 음주운전 61
2. 폭행, 모욕, 소란행위 70
3. 성범죄 84
4. 절도·사기 등 86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3
IV. 인터넷, 진정, 위탁 등 조사결과 사례 96
V. 청탁금지법 설명 자료 118
추진배경 및 경과 119
1. 추진배경 119
2. 추진경과 119
VI. 참고자료 130
징계의 종류와 효력 131
징계시 경제적 손실(예시, 대상공무원 : 6급 17호봉) 131
청렴서약 엽서 136
판권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