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법체계 및 문제점 13
1.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법체계 14
가. 개관 14
나. 부분통합법 형태 15
다. 개별법 형태 17
2.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 19
Ⅲ. 일본의 운영사례 25
1. 개관 26
2.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과 채권관리 28
가. 지방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체계 28
나. 채권 분류와 채권관리 방식 29
다. 공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및 행정상 제재 32
3. 시사점 34
Ⅳ.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40
1. 기본방향 41
가.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법적 특성 분석 41
나. 지방세외수입법의 발전방향 51
2.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 확대방안 53
가. 변상금 및 과태료 추가방안 53
나. 공법적 규율대상 포괄방안 56
다. 공법적ㆍ사법적 규율대상 포괄방안 61
3. 지방세외수입법의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63
가. 개관 63
나. 체납처분 절차 관련 개선방안 64
Ⅴ. 결론 71
참고문헌 및 부록 76
판권기 79
〈표 Ⅱ-1〉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 관련 법률의 체계 15
〈표 Ⅱ-2〉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독촉절차 18
〈표 Ⅱ-3〉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가산금 규정 18
〈표 Ⅱ-4〉 지방세외수입 관련 강제징수 절차 비교 19
〈표 Ⅱ-5〉 201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21
〈표 Ⅱ-6〉 지방세외수입 관련 행정상 제재 비교 22
〈표 Ⅱ-7〉 과태료ㆍ과징금ㆍ변상금 징수율 추이 22
〈표 Ⅱ-8〉 사용료ㆍ수수료 체납현황 23
〈표 Ⅱ-9〉 지방세 체납액과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 비교 24
〈표 Ⅲ-1〉 일본 지방세외수입 징수액(2013년 결산 기준) 27
〈표 Ⅲ-2〉 일본 자치단체의 금전채권 구분 31
〈표 Ⅲ-3〉 지자체 채권의 분류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 32
〈표 Ⅲ-4〉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령 체계 35
〈표 Ⅲ-5〉 일본의 지자체 채권 분류 36
〈표 Ⅲ-6〉 일본의 공채권 체납에 대한 행정상 제재 38
〈표 Ⅳ-1〉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관련 규정 43
〈표 Ⅳ-2〉 지방자치법상 수수료 관련 규정 45
〈표 Ⅳ-3〉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관련 규정 47
〈표 Ⅳ-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 관련 규정 50
〈표 Ⅳ-5〉 지방세외수입법의 발전방향에 따른 적용대상과 규율내용 52
〈표 Ⅳ-6〉 변상금 및 과태료 추가방안의 장단점 56
〈표 Ⅳ-7〉 지자체의 재산사용에 관한 지방세외수입의 법적개념 구분 57
〈표 Ⅳ-8〉 재산사용 관련 지방세외수입 통계 구분 58
〈표 Ⅳ-9〉 공법적 규율대상 포괄방안의 장단점 61
〈표 Ⅳ-10〉 지방세외수입 관련 독촉절차 비교 65
〈표 Ⅳ-11〉 지방세외수입 과세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 68
〈부표 1〉 일본 자치단체 채권의 라이프사이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