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2.1. 연구의 범위 18
2.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북한의 건설인프라 분야별 현황 21
1. 북한 인프라 연구추이 22
2. 북한의 국토 22
3. 북한의 도시 26
4. 북한의 주택과 주거 32
4.1. 주택정책 32
4.2. 주택건설 34
4.3. 주거실태 41
4.4. 최근동향 45
4.5. 주택건설 전망 49
5. 북한의 도로와 교통 50
5.1. 철도 51
5.2. 도로 55
5.3. 교량 66
5.4. 지하철 75
5.5. 항만 77
5.6. 공항 79
6. 전력에너지 82
6.1. 일반현황 82
6.2.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83
6.3. 전력수급 현황 및 특징 84
6.4. 발전소 현황 86
6.5. 전력계통(송배전) 87
7. 수자원 89
7.1. 수자원 부존과 이용 현황 89
7.2. 관련법과 제도 93
7.3. 상하수도 현황 94
8. 공업지구ㆍ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 97
8.1. 공업지구 97
8.2. 경제특구 99
8.3. 경제개발구 100
8.4.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계획 104
제3장 남ㆍ북 협력에 의한 북한 인프라 개발사례 105
1. 금호 경수로사업(국제적 대북 다자협력 사업) 106
1.1. 추진연혁 106
1.2. 사업추진체계 107
1.3. 체결의정서의 주요내용 110
1.4. 부지조성 및 건설기반 구축의 주요내용 112
1.5. 본공사 수행 주요내용 115
1.6. 북한의 사업참여 116
1.7. 과제와 시사점 118
2. 개성공단개발(남북 교류협력 사업) 121
2.1. 추진연혁 121
2.2.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122
2.3. 사업관련 주요 합의서 125
2.4. 사전조사 및 계획 127
2.5. 주요 개발시공 내역 135
2.6. 북한의 사업참여 138
2.7. 과제와 시사점 140
3. 금강산관광사업 142
3.1. 추진연혁 142
3.2. 금강산관광지구법 주요내용 143
제4장 시사점과 과제 144
1. 시사점 145
2. 대응과제 147
참고문헌 148
판권기 2
[표 2-1] 남북 간의 국토인프라 비교 23
[표 2-2] 북한의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24
[표 2-3] 북한의 도시규모별 입지특성 29
[표 2-4] 평양과 타도시간의 격차 현황 30
[표 2-5] 북한의 경제계획 단계별 주택건설 정책 및 건설실적 36
[표 2-6] 북한의 30만 가구 주택건설 내용 37
[표 2-7] 북한의 2000~2003년 주택건설 동향 37
[표 2-8] 북한의 2002년 주택건설 실적 38
[표 2-9] 북한의 주택유형별 입주대상 39
[표 2-10] 1998년 북한의 비공식적 주택거래 현황 40
[표 2-11] 2004~2006년 북한의 비공식적 주택거래 현황 41
[표 2-12] 북한지역 주택의 평균건설 규모 42
[표 2-13] 북한의 지역별 주택형태 비율 44
[표 2-14] 북한의 주요철도 인프라 현황 51
[표 2-15] 남북한의 철도ㆍ전철 연장 및 전철화율 비교 52
[표 2-16] 북한 나진~남양간 철도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54
[표 2-17] 북한의 간선도로망 연결 57
[표 2-18] 교통인프라의 남북한 비교 59
[표 2-19] 북한의 도로등급별 현황 59
[표 2-20]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60
[표 2-21] 북한의 주요도로 현황 60
[표 2-22] 남북의 설계차량하중 비교 64
[표 2-23] 남북의 도로횡단 구성과 차로폭 기준 비교 65
[표 2-24] 남북의 도로 정지시거 기준 비교 65
[표 2-25] 남북의 도로 배수공 기준 비교 66
[표 2-26]/[표 28] 남북의 도로 설계 하중 비교 66
[표 2-27] 북한의 도로, 교량 및 차량하중 등급 67
[표 2-28] 북한 설계차량 하중 트럭배열(좌)과 교량등급에 따른 활하중의 남북비교(우)(1999) 68
[표 2-29] 북한의 교량설계 차량기준 요약(1999) 69
[표 2-30] 북한 평양의 지하철 현황 75
[표 2-31] 평양의 지하철의 추가연장 계획(준공여부 미확인) 76
[표 2-32] 북한 8대항의 시설능력 현황 78
[표 2-33] 북한 주요 공항 현황 79
[표 2-34]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비 추이 82
[표 2-35]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 83
[표 2-36]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소비실태 85
[표 2-37] 남한과 북한의 수자원현황 비교 89
[표 2-38] 북한의 유역별 수자원 부존량 및 저수용량 90
[표 2-39] 목적별 남북한 댐의 저수용량 비교 90
[표 2-40] 남한과 북한의 수자원 저장시설 현황 비교 91
[표 2-41] 북한의 시기별 수자원 이용현황 91
[표 2-42] 북한 하천 및 연근해의 수질오염 현황(2007년까지) 93
[표 2-43] 북한의 하천관련 법제현황 94
[표 2-44] 남한과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 현황비교 95
[표 2-45] 북한의 위생시설 형태별 보급현황 96
[표 2-46] 지역별 수세식 위생시설 보급률(2008년 인구일제조사) 96
[표 2-47] 북한의 9개 공업지구 현황 98
[표 2-48] 북한의 5대 경제특구 99
[표 2-49] 북한 13개 경제개발구의 입지적 환경 101
[표 2-50] 13개 경제개발구 경제적 환경 102
[표 3-1] 개성시 일반현황 128
[표 3-2] 개성시 도로교통 현황 128
[표 3-3] 개성시 전력현황 129
[표 3-4] 개성시 용수현황 129
[표 3-5] 개성산업단지 후보지 조사내역 130
[표 3-6] 개성산업단지 1단계 후보지 지장물 현황 131
[표 3-7] 대상물별 개발보상 단가협의 내용 135
[표 3-8] 총액개념 합의금액 차이와 최종합의 결과 135
[표 3-9] 개성시내 연결도로 가설현황 137
[그림 2-1] 북한의 행정구역 구분(좌)과 지역별 시가지화 면적비율(우) 29
[그림 2-2] 북한도시의 규모(좌)와 도시화율(우) 30
[그림 2-3] 북한의 도시 중 평양전경 31
[그림 2-4] 북한의 도시(좌: 함흥, 우: 개성) 31
[그림 2-5] 북한의 가옥 유형 39
[그림 2-6]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47
[그림 2-7] 평양 과학자거리 및 주택 내부시설 47
[그림 2-8] 주요 도로교통 현황 50
[그림 2-9] 남북한 철도 총연장 비교 52
[그림 2-10] 북한 평양의 열차역(좌)과 노선의 상태(우) 53
[그림 2-11] 북한 철로의 상태 53
[그림 2-12] 평양행 고속도로 61
[그림 2-13] 고속도로의 포장상태 62
[그림 2-14] 북한 1, 2급 도로(좌) 및 평양-신의주간 도로 노선(우) 63
[그림 2-15] 신압록강 대교 위성사진 및 완공 후 전경 70
[그림 2-16] 평양의 대동강 교량현황 71
[그림 2-17] 평양의 대동강 횡단교량들 72
[그림 2-18] 통일다리 안전진단 전경 74
[그림 2-19] 평양 지하철 노선도 75
[그림 2-20] 남북한의 지하철 연장 비교 76
[그림 2-21] 남북한의 전력발전량 비교 83
[그림 2-22] 북한의 수자원 이용량 종합 현황 91
[그림 2-23] 북한의 공업지구 현황 종합 97
[그림 2-24]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100
[그림 2-25]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계획 개요도 104
[그림 3-1] 경수로 사업추진 체계도 108
[그림 3-2] 신포 경수로의 위치도 109
[그림 3-3] 합의된 경수로 통행로 110
[그림 3-4] 원자로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 115
[그림 3-5] 원자로 건물 본체의 콘크리트 타설 116
[그림 3-6] 개성공단개발 사업추진 체계도 123
[그림 3-7]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123
[그림 3-8]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도 124
[그림 3-9] 개성공단 1단계 사업추진 절차 124
[그림 3-10] 개별대상지 입지여건(왼쪽) 및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131
[그림 3-11] 개성공단 유치업종계획(왼쪽) 및 현재 운영현황(오른쪽) 132
[그림 3-12] 개성공단 교통계획(왼쪽) 및 용수계획(오른쪽) 133
[그림 3-13] 개성공단 내 교량 가설현황 134
[그림 3-14] 개성공단 인프라 계획현황 종합 134
[그림 3-15] 개성공업지구내 가설 교량(왼쪽: 만남의 다리, 오른쪽: 삼봉교) 136
[그림 3-16] 개성시내 연결도로 시공현황 137
[그림 3-17] 용수시설 시공현황 137
[그림 3-18] 금강산개발 계획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