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I. 서론 1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8
2. 연구내용 및 범위 19
3. 연구방법 21
4. 연구의 활용 22
II. 각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23
1. 위험성평가 일반 원리 23
1) 위험성평가의 의의 23
2)/1)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 25
2. 국외의 위험성평가 제도 27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평가 제도 27
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평가 제도 45
3)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과 위험성평가 제도 64
4) 싱가포르의 위험성평가 제도 70
5) 외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정리 73
3.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 제도 76
1) 관련 연구 및 도입과정 76
2) 현행 법제화 내용 78
III. 처벌형태 비교분석 80
1.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80
1) 영미법체계와 대륙법체계비교 80
2)/1)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특성 비교 83
3)/1) 벌칙규정의 차이점 104
2. 위험성평가 위반에 대한 처벌형태 비교 105
1) 국외의 처벌기준 분석 105
2) 처벌형태의 차이점 비교ㆍ분석 110
3) 처벌사례 113
IV. 평가 주기의 적절성 검토 120
1. 국내 유사제도의 평가주기 조사ㆍ분석 120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20
2)/1) 기타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안전성향상계획서) 125
2. 국외 제도의 평가주기 조사ㆍ분석 128
1) 국외 위험성 평가제도 128
2) 국외 유사제도 133
3. 위험성평가의 합리적 주기 개선 방안 136
V. 소규모 사업장 활성화 방안 139
1. 국외의 사례조사ㆍ분석 139
1) 영국 139
2) 독일 140
3)/1) 싱가포르 144
4)/1) 유럽국가들 147
2. 순응도 및 인식도 조사ㆍ분석 152
1) 조사대상 152
2)/1) 조사ㆍ분석 결과 153
3. 소규모사업장 활성화 방안 162
1)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기준의 보완 164
2) 위험성 평가 교육 지원 165
3)/1) 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165
4)/1) 중소기업용 위험성 평가 시트 개발 165
5)/1)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개최 167
6)/2) 컨설팅 활성화 및 공생협력을 통한 지원 추진 167
7)/3)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긴요 168
VI.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170
1. 현행 위험성평가와 규제의 실효성 검토 170
1) 위험성평가와 규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 170
2)/1)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의 실효성확보 관점 172
2. 현행 벌칙 규정 검토 177
1) 현행 안전보건관리 관련자의 벌칙 규정 내용에 관한 검토 177
2) 처벌의 객체에 관한 검토 179
3) 처벌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검토 180
4) 처벌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180
3. 처벌 규정을 두는 데에 관한 고찰 182
1) 법문 표현의 명확화 182
2)/1) 면책규정 183
3)/1) 가중처벌 규정 184
4)/1) 처벌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 184
4. 위험성평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방안 188
1) 형벌로 부과방안 190
2)/1)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부과방안 191
3)/2)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로 부과방안 195
4)/3) 행정지도로 준수유도 방안 195
5. 벌칙 도입 시 검토사항 199
1) 하도급의 경우에 실시주체 200
2) 영세사업장도 처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201
3) 서비스업, 사무실 등 저 위험 업종ㆍ직종에 적용여부 검토 202
4) 위험성평가 실시위반의 범위 설정 검토(평가대상ㆍ주기, 적용시기) 203
5) 조문의 변경 검토 204
6. 벌칙을 도입하지 않는 방안 205
VII. 결론 207
참고문헌 211
Abstract 214
[부록 A] A Guide to Risk Assessment Requirements 219
[부록 B] 규제영향분석서 222
[부록 C]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응도 조사 설문지 240
[부록 D] 영국의 위험성평가 처벌사례 247
판권기 252
〈표 2-1〉 국가별 위험성 평가의 정의 24
〈표 2-2〉 위험성평가 위험도(위험성)수준 예시 27
〈표 2-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47
〈표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현황(2000년) 65
〈표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현황(2010년) 66
〈표 2-6〉 위험성 평가실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2005년) 67
〈표 2-7〉 위험성 평가실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2013년) 67
〈표 2-8〉 국가별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 75
〈표 3-1〉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기준 89
〈표 3-2〉 산안법(HSWAct) 별표 3A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양형기준 89
〈표 3-3〉 영국의 HSE의 위험성평가 지침(부록 A. Guide to Risk Assessment Requirements 참조) 93
〈표 3-4〉 영미법체계와 대륙법체계간의 차이점 105
〈표 3-5〉 국가별 벌칙규정 111
〈표 3-6〉 처벌형태의 차이점 비교표 112
〈표 4-1〉 국내 유사제도의 평가주기 126
〈표 4-2〉 국외의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시주기 132
〈표 4-3〉 프로그램 수준에 따른 RMP 실시방법 135
〈표 4-4〉 국외 제도의 평가주기 136
〈표 5-1〉 위험성평가 5단계 139
〈표 5-2〉 BizSafe 5단계 145
〈표 5-3〉 Number of workplace injuries and occupational diseases from 2011 to 2013 146
〈표 5-4〉 지역별 배포 현황 152
〈표 5-5〉 규모별 배포 현황 153
〈표 5-6〉 업종별 배포 현황 153
〈표 5-7〉 소규모사업장 지원프로그램 비교 169
〈표 6-1〉 우리나라의 현행 형벌 비교 191
〈표 6-2〉 벌칙유형별 장단점 비교 198
〈표 6-3〉 벌칙 도입 시 검토사항 200
[그림 2-1] 위험성평가의 기반구조 26
[그림 2-2] 산업안전보건관계법 제정 및 체계 30
[그림 2-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45
[그림 3-1] The Court System in England and Wales for Health and Safety 92
[그림 3-2] 영국의 위험성평가위반 처벌 사례 113
[그림 3-3] 미실시 위반 처벌사례 세부기록 114
[그림 5-1] 중소규모 사업장 내실화 방안 163
[그림 5-2] 영국의 Health and safety policy form 166
[그림 5-3] 영국의 Risk assessment form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