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배경 6
2. 선행 연구 검토 7
2.1. '한국형 ODA 모델' 7
2.2. 관련 분야 유사 콘텐츠 개발 연구 사례 9
제2장 한국의 농지제도ㆍ관리정책 및 농지개량 정책경험 14
1. 시대별 농지제도 및 관리정책 추진 현황 14
2. 우리나라 농지제도 및 관리정책의 추진 성과와 교훈 18
2.1. 농지정책의 추진 성과 및 시사점 19
2.2. 한국의 농지개량 경험 20
제3장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사례 22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22
1.1. 캄보디아 국가측량기준점 지원(한국국제협력단) 사례 23
1.2. 모로코의 국가토지등록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한국국제협력단) 사례 25
1.3.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26
1.4. 시사점 27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사례 검토 29
2.1. EU의 필리핀 농지개혁에 대한 ODA 사례 29
2.2. 일본의 필리핀 농지개혁에 대한 ODA 사례 31
제4장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 37
1. 농지제도 및 관리 협력사업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37
2. 한국의 역량 38
3. 사업수행 절차별 고려 사항 41
4.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및 출구전략 45
제5장 요약 및 제언 48
1. 요약 48
2. 제언 49
참고문헌 52
판권기 53
표 2-1.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및 관리정책의 단계별 목표와 추진 방향 15
표 2-2. 1단계 농지관리 정책 현황 15
표 2-3. 2단계 농지 관련 법률 제정 현황 16
표 2-4. 현재 농지 관련 법률 제정 현황 17
표 2-5. 농지제도 및 관리정책의 추진 성과 및 교훈 18
표 3-1. 농업 및 농촌개혁에 대한 일본의 ODA 프로젝트 실적 33
표 3-2. Mindanao 프로젝트의 예산내역 35
그림 3-1. 캄보디아 국가측량기준점 지원사업 범위 23
그림 3-2.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활용하여 수립된 다목적 수자원개발사업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