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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8
1.1. 연구배경 및 목적 30
1.1.1. 연구배경 30
1.1.2. 연구 목적 31
1.2. 연구 내용 31
1.2.1. 국내외 사례 및 현장조사 31
1.2.2. 맞춤형 밭농업 기계화 생산기반정비 모델 개발 31
1.2.3. 밭농업 기계화 생산기반 설계 방법 조사 32
1.2.4. 밭농업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사업 제안 32
1.3. 연구방법 32
1.4. 기대효과 및 실용화방안 33
제2장 밭의 현황 및 밭기반정비 실적 34
2.1. 우리나라 밭의 현황 36
2.1.1. 밭의 이해 36
2.1.2. 우리나라 밭의 특성 40
2.1.3. 우리나라 밭자원 분석 50
2.1.4. 밭작물 주산단지 지정현황 57
2.2. 밭작물 재배현황 및 전망 66
2.2.1. 곡물의 자급률 66
2.2.2. 밭작물 재배 면적 현황 69
2.2.3. 주요 밭작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79
2.3. 밭기반정비사업 분석 110
2.3.1. 사업의 필요성 110
2.3.2. 추진배경 및 발전과정 111
2.3.3. 사업추진 실적 112
2.3.4. 사업효과 116
제3장 현행 밭기반정비사업 현장조사 118
3.1. 조사목적 120
3.2. 조사대상지구 120
3.3. 조사지구 종합 현황 121
3.3.1. 우수 사례 지구 121
3.3.2. 미흡 사례 지구 122
3.4. 조사결과 시사점 124
3.4.1. 농업인력 고령화를 고려한 밭기반정비 124
3.4.2. 적극적 사업희망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 124
3.4.3. 단년생 작물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124
3.4.4.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필지규모 조성 및 농로폭 확보 124
3.4.5. 사업명칭 및 예산과목 변경하여 사업 차별화 125
3.5. 지구별 조사 내용 125
3.5.1. 실태조사 지구(2015년 조사) 125
3.5.2. 우수사례지구(2012년 조사) 143
3.5.3. 미흡사례지구(2014년 조사) 152
제4장 외국의 밭기반정비 사례 158
4.1. 일본 160
4.1.1. 일본 농지 개발의 역사 160
4.1.2. 농지 및 농촌정비 전개과정 160
4.1.3. 밭농업 생산기반정비 상황 161
4.1.4. 일본의 밭지대 종합정비 사례 162
4.2. 네델란드 169
4.2.1. 네델란드의 농지정비제도의 변천 169
4.2.2. 농지정비 170
4.2.3. 농지정비법 171
4.2.4. 네덜란드의 농촌정비 사례 172
4.3. 독일 173
4.3.1. 독일의 농지정비제도의 변천 173
4.3.2. 지역정책과 농지정비 173
4.3.3. 농지정비 175
4.3.4. 농촌정비의 방향 176
4.3.5. 독일의 농촌정비 사례 176
4.4. 프랑스 180
4.4.1. 농지정비제도의 변천 180
4.4.2. 농촌정비제도 181
4.4.3. 농지정비 182
4.4.4. 농촌정비 182
4.4.5. 프랑스의 농촌정비 사례 183
제5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화 생산기반정비 모델개발 188
5.1. 밭농업 활성화 대책 추진 목표 190
5.2. 현행 밭기반정비사업 유형 분석 191
5.3. 밭기반정비 공종 검토 193
5.3.1. 용수개발 193
5.3.2. 농로 개발 202
5.3.3. 배수로 203
5.3.4. 밭 경지정리 204
5.4.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밭기반정비 모델 개발 205
5.4.1. 정책형 모델 205
5.4.2. 일반형 모델 208
5.4.3. 선택형 세부 모델 215
제6장 신규 밭기반정비사업 설계 방법 230
6.1. 맞춤형 밭기반정비 사업계획 수립 요령 232
6.1.1. 밭기반정비 기본 계획 232
6.1.2. 밭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275
6.2. 표본지구 모의 사업계획 수립 291
6.2.1. 평야부 모델 291
6.2.2. 산간지 모델 339
6.3. ICT기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밭기반정비 설계 360
6.3.1. 무인항공기(UAV) 연구장비 및 영상처리 프로그램 360
6.3.2. UAV를 활용한 정사영상 및 DSM(Digital Surface Model) 제작 362
6.3.3. 정확도 검증 363
6.3.4. UAV를 활용한 밭기반정비 설계 366
제7장 밭기반정비사업 타당성 분석 370
7.1. 밭 기반정비사업의 효과 372
7.2. 사업효과 분석방법 372
7.2.1. 분석 방법 372
7.2.2. 투자분석의 지표 373
7.2.3. 경제분석 기준 375
7.3. 사업효과 분석 376
7.3.1. 기존 밭기반 정비사업 유형의 사업효과 분석 376
7.3.2. 신규 밭기반 정비사업 모델의 사업효과 분석 421
7.3.3. 밭 기반정비 사업의 편익산정 지표 436
제8장 신규 밭기반정비사업 사업화 방안 440
8.1. 밭기반정비사업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442
8.1.1. 현안사항 442
8.1.2. 개선방안 444
8.2. 밭기반 정비지구의 바람직한 농업경영(안) 제시 450
8.2.1. 밭농업 우수 농업경영체 사례 분석 450
8.2.2. 밭기반 정비지구의 농업경영(안) 제시 450
8.2.3.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 사업방안 455
제9장 결론 및 향후계획 462
9.1. 결론 464
9.2. 향후계획 465
참고문헌 466
부록 472
부록 1. 밭기반정비사업 현장조사 474
부록 2. 밭기반정비 공통 단가표 516
부록 3. 홍보 리플렛 534
참여연구원 545
판권기 546
제1장 서론 571
1.1. 연구배경 및 목적 573
1.2. 연구 내용(2차년도) 574
1.3. 연구방법 575
1.4. 기대효과 및 실용화방안 575
제2장 밭기반 종합정비 문제점 해결 방안 577
2.1. 감보율 및 토심에 대한 방안 579
2.1.1. 밭경지정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변화 579
2.1.2. 감보율 축소방향으로 사업시행 579
2.1.3. 감보 인정방향의 대책 581
2.1.4. 토심유지에 대한 방안 582
2.1.5.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대한 개선방안 584
2.2. 환지, 교환, 분합에 대한 방안 585
2.2.1. 환지실시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 585
2.2.2. 농지은행제도를 밭기반으로 개선 확대 시행 591
2.3. 실농 및 보상 등에 대한 방안 592
2.3.1. 밭기반정비사업의 근거 법률 592
2.3.2. 실농보상 최소화 방안 596
제3장 밭기반종합정비 현장기술 개발 609
3.1. 미국 밭기반 현장기술 사례 611
3.1.1. 미국 밭기반 정비 현장기술 현황 611
3.1.2. 테라스 설계 기준 611
3.1.3. 주요 테라스 형태 620
3.1.4. 테라스 설계 프로그램 623
3.2. 일본 밭기반 현장기술 사례 626
3.3. 기계화를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수요 분석 629
3.3.1.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현황 629
3.3.2. 밭농업 기계화 이용현황 630
3.3.3. 밭농업 기계화의 필요성 633
3.3.4.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수요 634
3.4. 기계화를 위한 밭기반 현장기술 정립 638
3.4.1. 구획계획 639
3.4.2. 농도 646
3.4.3. 관개 659
3.4.4. 배수 660
3.5. 맞춤형 정비 사업단가 제시 666
3.5.1. 기존 사업유형 및 사업단가 666
3.5.2. 표준 단가(안) 668
3.5.3. 개발 형태별 사업비 예시 674
제4장 밭기반정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679
4.1. 비점오염원 및 관리제도 681
4.1.1. 비점오염의 정의 681
4.1.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제도 및 현황 684
4.2. 국내 비점오염 관리방안 사례 686
4.2.1. 발생과 예측 686
4.2.2.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과 실태 687
4.2.3.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 대책 691
4.2.4. 친환경농업 현황과 전망 694
4.2.5. 정부 차원의 역할과 협력 696
4.3. 국외 비점오염 관리방안 사례 699
4.3.1. 현황 699
4.3.2. 식생형 관리기법 700
4.3.3. 시설형 관리기법 714
4.4. 밭기반정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724
4.4.1. 농업비점오염원과 최적관리기술 724
4.4.2. 밭의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과 최적관리기술 728
4.4.3. 밭의 비점오염물질 최적관리기술 732
4.5. 밭농업 비점오염 관리방안 사업비 산출기준 736
4.5.1. 중앙부처별 밭농업 비점오염 관리사업 현황 736
4.5.2. 비점오염 관리대책 사업비 산출을 위한 사례조사 739
4.5.3. 비점오염 관리대책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745
제5장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749
5.1. 주산지 6차산업 및 농산업 연계방안 751
5.1.1. 주산지 지정 기준요건 751
5.1.2. 농업 6차산업화 의의 및 유형 753
5.1.3. 주산지 6차산업화 및 농산업연계방안 755
5.1.4. 주산지 협의체, 품목별 협의체 구성 방안 등 756
5.2. 밭농업 소득향상 방안 758
5.2.1. 밭농업 개별농가 소득 증대방안 758
5.2.2. 마을단위 소득 향상 방안 760
5.3. 밭농업 주산지 경영체 육성 연계 방안 762
5.3.1. 밭농업 중심의 전업농 육성과 주산지경영체 연계성 강화 762
5.3.2. 시·군 농발계획에 대응한 경영모델 도입 764
5.3.3. 농업인 후계자 확보방안 모색 766
5.3.4. 우수농업경영체 발굴 및 활용 767
5.4. 밭농업 스마트팜 연계 방안 769
5.4.1. 스마트농업 정책적용방안 769
5.4.2. 스마트농업 적용방안 769
5.5. 밭기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 771
5.5.1. 유지관리 조직 구성안 771
제6장 밭기반종합정비 시나리오 구상 781
6.1.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절차 783
6.1.1.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783
6.1.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시 개선방안 785
6.2. 밭기반정비사업 미래 추진전략 790
6.2.1. 국내 밭기반정비사업 관련 정책 790
6.2.2. 일본의 밭기반정비사업 관련 정책 791
6.3. 밭기반 종합정비 후 미래모습 801
제7장 결론 803
7.1. 밭기반 종합정비(경지정리) 문제점 해결 방안 805
7.2. 밭기반 종합정비 현장기술 개발 805
7.3. 밭기반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 806
7.4. 제언 807
참고문헌 809
참여연구원 815
판권기 824
vol. 1 17
(표 2-1) 연도별 경지면적 증감 현황 38
(표 2-2) 밭면적 증감 사유별 내역 39
(표 2-3) 밭 토양의 유형별 분포면적 42
(표 2-4) 밭 토양의 유형별 분류 43
(표 2-5) 밭 토양의 적성 등급별 분포면적 43
(표 2-6) 밭 토양의 적성 등급 기준(육지) 44
(표 2-7) 밭 과수 토양의 적성 등급 기준(제주도) 45
(표 2-8) 지형별 밭 토양의 물리적 성질과 토양수분 보수력 46
(표 2-9) 우리나라 밭의 경사별 면적 47
(표 2-10) 2014년 농가 호당 재배 면적 48
(표 2-11) 경지 (논, 밭) 영농 규모별 농가 호수 분포도 48
(표 2-12) 영농 형태별 농가수 49
(표 2-13)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 분포현황 50
(표 2-14) 토양조사표 상의 경사도 구분 51
(표 2-15) 경사도와 기계 이용 52
(표 2-16) 연도별 유휴 농지 현황 53
(표 2-17) 연도별 유휴 농지 현황 (계속) 54
(표 2-18) 연도별 휴경 농지 현황 55
(표 2-19) 휴경 사유별 면적 변동 추이 56
(표 2-20)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58
(표 2-21) 채소류 주산지 지정·고시 현황(2014.12.31기준) 59
(표 2-22) 밭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60
(표 2-23) 채소류 주산지 지정현황 분석 61
(표 2-24) 품목별 주산지 재배면적 현황 63
(표 2-25) 식량작물 주산지 재배면적 현황 64
(표 2-26) 채소작물 주산지 재배면적 현황 65
(표 2-27) 과수작물 주산지 재배면적 현황 65
(표 2-28) 우리나라의 년도별 주요 곡물 자급률 67
(표 2-29) 세계 주요국의 곡물 자급률 67
(표 2-30) 곡물별 단위생산량 비교 68
(표 2-31) 우리나라 경지이용 상황 70
(표 2-32-1) 연도별 작목 재배(경지이용) 면적 현황 70
(표 2-32-2) 연도별 작목 재배(경지이용) 면적 현황 71
(표 2-33-1) 최근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현황 73
(표 2-33-2) 최근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현황 74
(표 2-33-3) 최근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현황 75
(표 2-34)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 취업자 전망 77
(표 2-35)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78
(표 2-36)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79
(표 2-37) 감자 작황별 단수 동향 80
(표 2-38) 감자 작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81
(표 2-39) 2014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83
(표 2-40-1) 배추 작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85
(표 2-40-2) 배추 작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86
(표 2-41-1) 무 작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88
(표 2-41-2) 무 작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89
(표 2-42) 양파 생산량 및 저장량 추이 92
(표 2-43) 양파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연산기준 : 4월~익년 3월) 93
(표 2-44)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 생산량 94
(표 2-45) 난지형 마늘 품종별 추정 재배면적 94
(표 2-46) 사과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96
(표 2-47)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97
(표 2-48) 한국의 사과 수출량 97
(표 2-49) 배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98
(표 2-50) 배 품종별 재배면적 99
(표 2-51) 감자 수급 전망 100
(표 2-52) 중장기 콩 수급 전망 101
(표 2-53) 배추 수급 전망 102
(표 2-54) 무 수급 전망 103
(표 2-55) 건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 104
(표 2-56) 풋고추 수급 전망 105
(표 2-57)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 4월~익년 3월) 106
(표 2-58)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 6월~익년 5월) 107
(표 2-59) 사과 수급 전망 108
(표 2-60) 배 수급 전망 109
(표 2-61) 밭기반정비 대상면적 현황 113
(표 2-62) 연도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114
(표 2-63) 지역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115
(표 2-64) 밭기반정비사업의 연도별 공종별 추진내용 116
(표 2-65) 기존 사업시행지구 사업효과 재분석 결과 117
(표 3-1) 2015 실태조사지구 현황 120
(표 3-2) 2012조사 우수사례지구 현황 121
(표 3-3) 2014조사 미흡사례지구 현황 121
(표 4-1) 기양지구 토지면적 164
(표 4-2) 기양지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내역 165
(표 4-3) 비용 부담 내역 166
(표 4-4) 메이슈 르 류쎄(Maiche-Le Russey) 지구 자금계획 186
(표 5-1) 밭기반정비 유형별 시행현황 192
(표 5-2) 우리나라 충적층의 공극률 및 비산출률 195
(표 5-3) 암반관정 양수량 현황 198
(표 5-4) 밭 경지정리사업 개념 비교 204
(표 5-5) 밭기반정비 공공개발 및 자율개발 시행 방안 207
(표 5-6) 우리나라 연도별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211
(표 5-7) 연도별 유휴지 발생 면적 213
(표 5-8) 지형 여건에 따른 모델 분류 215
(표 5-9) 계단형과 테라스형 제원비교(200×250 기준) 216
(표 5-10) 단지 경사도에 따른 밭 정비 표준 구획 219
(표 5-11) 작목 단지 구분에 따른 밭 경지정리 모델 220
(표 5-12) 개발 형태에 따른 밭기반정비 모델 ㏊당 사업비 223
(표 5-13) 개발 형태에 따른 밭기반정비 모델 사업비 산정내역 224
(표 5-14) 주산지 농산업화 단지 조성사업비 산정내역 226
(표 5-15) ㏊당 시설물 밀도 및 사업 단가 227
(표 6-1) 작물계수 K의 평균값 233
(표 6-2) 소비수량 산정예 233
(표 6-3) Gumbel - Chow의 빈도계수 236
(표 6-4) 관개효율 237
(표 6-5)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 239
(표 6-6) 한국의 지하수 포장량 추정 240
(표 6-7) 한국의 지하수 부존량 추정 241
(표 6-8) 시·도별 최적지하수개발 가능량 242
(표 6-9) 시·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243
(표 6-10) 농기계 및 차량폭 현황 252
(표 6-11) 밭기반정비 농도별 노면 높이 253
(표 6-12) 노면의 횡단 기울기 기준 253
(표 6-13) 차도폭에 따른 귀붙임 길이 254
(표 6-14) 농기계 및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 255
(표 6-15) CBR측정개수(n)에 관계된 계수 258
(표 6-16) 흙의 종류와 설계CBR 258
(표 6-17) 노상토의 품질과 시공기준 262
(표 6-18) 콘크리트 슬러브의 두께 263
(표 6-19) 유출계수 264
(표 6-20) f 계수 265
(표 6-21) 수정 f 계수치 265
(표 6-22) 홍수도달 속도 266
(표 6-23) 지체계수 267
(표 6-24) 허용 평균 최대 유속 267
(표 6-25) 실트 수로의 제한 유속 268
(표 6-26) 조도계수 269
(표 6-27) 수로의 옆 비탈면 기울기 기준 270
(표 6-28) 지구 경사도에 따른 밭 경지정리 구획 크기 272
(표 6-29) 관종류에 따른 KS값 277
(표 6-30) 밭기반정비 사업 진입도로 계획 279
(표 6-31) 밭기반정비 사업 간선도로 계획 279
(표 6-32) 밭기반정비 사업 지선도로 계획 280
(표 6-33) 밭기반정비 사업 경작도로 계획 281
(표 6-34) 중앙 배수로 계획(예) 281
(표 6-35) 지구내 배수로 지배면적(A)별 유출량 285
(표 6-36) 간선도로 계획 내용 293
(표 6-37) 지선도로 계획 내용 294
(표 6-38) 밭기반정비 사업 경작도로 계획내용 295
(표 6-39) 간선 배수로 계획 내용 295
(표 6-40) 지구내 배수로 지배면적(A)별 유출량 299
(표 6-41) 블록별 경사도 측정 결과 305
(표 6-42) (100×40)필지의 경사별 정지토량 및 밭두렁 조견표 306
(표 6-43-1)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 306
(표 6-43-2)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07
(표 6-43-3)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08
(표 6-43-4)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09
(표 6-43-5)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10
(표 6-43-6) 밭두렁 높이별 연장 집계 310
(표 6-44) 송수관로 재료 집계표 312
(표 6-45) 급수관로 재료 집계표 313
(표 6-46) 단독 간선도로 단위(㎞)당 재료 314
(표 6-47) 경지정리 구역내의 간선도로 단위(㎞)당 재료 314
(표 6-48) 단독 지선도로 단위(㎞)당 재료 315
(표 6-49) 경지정리 구역내의 지선도로 단위(㎞)당 재료 315
(표 6-50) 경작도로 단위(㎞)당 재료 316
(표 6-51) 배수간선 단위(㎞)당 재료 316
(표 6-52) 배수지선 단위(㎞)당 재료 320
(표 6-53) 토공수로 단위(㎞)당 재료 326
(표 6-54) 복합 단면수로 단위(㎞)당 재료 326
(표 6-55) 배수지거 노선 집계표 331
(표 6-56) 평야부 모델 총 재료집계표 332
(표 6-57) 산간지 모델 지선도로 계획 내용 343
(표 6-58) 산간지 모델 경작도로 계획내용 344
(표 6-59) 경사도별 3,000㎡(100×30)당 정지토량 및 발두렁 높이 조견표 347
(표 6-60) 경사도별 2,400㎡(80×30)당 정지토량 및 밭두렁 높이 조견표 347
(표 6-61) 블록별 경사도 측정 결과 348
(표 6-62) 제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 349
(표 6-63-1) 제I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 350
(표 6-63-2) 제I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50
(표 6-63-3) 제I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51
(표 6-64-1) 제II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 351
(표 6-64-2) 제III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52
(표 6-65-1) 제IV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 352
(표 6-65-2) 제IV단지 정지공사 재료 계산표(계속) 353
(표 6-66) 산간지 모델 총 재료집계표 354
(표 6-67) 고정익(e_Bee)의 세부사항 360
(표 6-68) 금학지구 GCP 결과 362
(표 6-69) GCP 좌표 결과와 DSM 좌표 결과 비교 364
(표 6-70) 세부도화 묘사오차의 허용범위 364
(표 7-1) 수초제거 단위면적당 작업량 및 단가 산출 379
(표 7-2) 굴삭기를 이용한 준설 단가산출 379
(표 7-3)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381
(표 7-4)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383
(표 7-5)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384
(표 7-6) 편익·비용비율(B/C Ratio) 385
(표 7-7)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386
(표 7-8)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389
(표 7-9)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390
(표 7-10) 편익·비용비율(B/C Ratio) 390
(표 7-11)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391
(표 7-12)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393
(표 7-13)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395
(표 7-14) 편익·비용비율(B/C Ratio) 395
(표 7-15)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396
(표 7-16)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398
(표 7-17)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00
(표 7-18) 편익·비용비율(B/C Ratio) 400
(표 7-19)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401
(표 7-20)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403
(표 7-21)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04
(표 7-22) 편익·비용비율(B/C Ratio) 405
(표 7-23)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406
(표 7-24)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408
(표 7-25)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09
(표 7-26) 편익·비용비율(B/C Ratio) 410
(표 7-27)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411
(표 7-28)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413
(표 7-29)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14
(표 7-30) 편익·비용비율(B/C Ratio) 414
(표 7-31) 생산량증가에 의한 증가수익 415
(표 7-32) 밭 기반정비사업 총 편익 417
(표 7-33)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19
(표 7-34) 편익·비용비율(B/C Ratio) 419
(표 7-35) 사업지구 종합분석표 420
(표 7-36) 기존지구 ㏊당, ㎞당 편익 422
(표 7-37) 평야부 기본형 총 편익 423
(표 7-38) 평야부 기본형 사업비 423
(표 7-39)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24
(표 7-40) 편익·비용비율(B/C Ratio) 424
(표 7-41) 평야부 용지매수 보상형 총 편익 425
(표 7-42) 평야부 용지매수형 사업비 426
(표 7-43)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27
(표 7-44) 편익·비용비율(B/C Ratio) 427
(표 7-45) 산간지 기본형 총 편익 429
(표 7-46) 산간지 기본형 사업비 429
(표 7-47)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30
(표 7-48) 편익·비용비율(B/C Ratio) 430
(표 7-49) 산간지 용지매수 보상형 총 편익 432
(표 7-50) 산간지 용지매수형 사업비 432
(표 7-51) 경제적 내부투자수익율(EIRR) 433
(표 7-52) 편익·비용비율(B/C Ratio) 434
(표 7-53) 신규모델지구 종합분석표 435
(표 8-1) 연령별 농가인구 변천 현황 443
vol.2 566
(표 2-1) 실농보상의 주요개정 내용 598
(표 2-2) 실농보상의 대상자 600
(표 2-3) 농민의 정의 601
(표 2-4) 방안별 종합비교 608
(표 3-1) Part 650 - EFH 내용 613
(표 3-2) 광저형 테라스 설계기준 621
(표 3-3) 역경사형 테라스 설계기준 622
(표 3-4) 협저형 테라스 설계 기준 623
(표 3-5) 일본 토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 포장정리(밭)편 기준 내역 626
(표 3-6) 연도별 경지면적 증감 현황 629
(표 3-7) 벼농사의 기계화율(농촌진흥청, 2015) 631
(표 3-8) 밭농사의 기계화율(농촌진흥청, 2015) 631
(표 3-9) 영농규모별 밭농사 기계화율(국립농업과학원, 2011) 632
(표 3-10)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636
(표 3-11) 밭기반 정비 관련 국내 주요 기술 내역 638
(표 3-12) 포구의 설정 기준 및 유형 640
(표 3-13) 밭관개에서 이랑 길이의 기준 645
(표 3-14) 계획설계의 개간편에 따른 형상과 구조 기준 647
(표 3-15) 경지정리에 따른 형상과 구조 기준 650
(표 3-16) 교차점의 시인거리 652
(표 3-17) 농도계획에 따른 기계 및 차량의 최소곡률반경 654
(표 3-18) 밭기반정비 유형별 시행현황(2012년) 667
(표 3-19) 밭기반정비 유형별 시행현황(최근 3년) 667
(표 3-20) 연도별 사업단가 668
(표 3-21)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기준단가 산출 668
(표 3-22) 단위 당 표준단가(안) 669
(표 3-23) ㏊당 시설물 밀도 및 사업 단가 670
(표 3-24) 직접공사비 내역예 672
(표 3-25) 정지비 산출예 672
(표 3-26) 순공사비 원가 산출 내역 673
(표 3-27) 총공사비 산출예 673
(표 3-28) 개발 형태에 따른 밭기반정비 모델 사업비 산정내역 675
(표 3-29) 개발 형태에 따른 밭기반정비 모델 ㏊당 사업비 678
(표 3-30) 밭 주산지 조성사업비 산정 예시 678
(표 4-1) 오염원 그룹별 비점오염 분류 682
(표 4-2)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비교 683
(표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85
(표 4-4)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전망 687
(표 4-5)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개요 688
(표 4-6) 주요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주요 추진현황 689
(표 4-7) 제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중 토지계 관리 주요 내용 692
(표 4-8) 토양유실에 따른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종류 및 방법 699
(표 4-9) 토지이용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부하원단위 727
(표 4-10) 밭의 최적관리기술에 따른 비점오염물질발생 저감 효과 729
(표 4-11) 시설재배지 토양 염류집적 사례 731
(표 4-12) 지표피복에 의한 비점오염물질발생 저감효과 732
(표 4-13) 실트휀스 및 잔디초생대에 의한 비점오염물질발생 저감효과 733
(표 4-14) 산림청 고랭지 밭 비점오염원 저감 계획 738
(표 4-15) 농림부 고랭지 밭 비점 오염원 저감 계획 739
(표 4-16) 소양강댐 탁수저감 시설대책 741
(표 4-17) 탁수저감 최적관리 방안의 효과분석 742
(표 4-18) 탁수저감 최적관리 시설의 단가표 742
(표 4-19) 비점오염저감사업(농업, 축산) 중 인공습지 시설사업 리스트 744
(표 4-20) 탁수 저감 BMP 설치비용 745
(표 4-21) 수질개선 편익 746
(표 4-22) 단기 비용·편익비율(B/C Ratio) 747
(표 4-23) 중·장기 비용·편익비율(B/C Ratio) 748
(표 5-1)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752
(표 5-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753
(표 5-3) 6차산업화 유형별 분류 1 754
(표 5-4) 6차산업화 유형별 분류 2 754
(표 5-5) 장·단점 비교 758
(표 5-6) 조직형태별 경영체 수(2000-2014) 763
(표 5-7) 농엽경영체 조직화 모델 764
(표 5-8) 주체별 역할과 기능 766
(표 6-1) 밭기반정비사업 실적 감소이유 설문조사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784
(표 6-2) 갈등 프레임의 유형화 786
(표 6-3) 현안분석 및 개선방안 789
(표 6-4) IT 농업 도입 및 추진 배경 및 반영사항 792
(표 6-5) 거대구획화 논 대상 IT 농업 도입 및 촉진사례 사업효과 793
(표 6-6)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793
(표 6-7) 1마을 1농장화 배경 및 반영사항 795
(표 6-8) 1마을 1농장화 실현사례 사업효과 795
(표 6-9)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796
(표 6-10) 자립적 지역농업경영 사례의 배경 및 반영사항 798
(표 6-11)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799
vol.1 25
〈그림 2-1〉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 79
〈그림 2-2〉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82
〈그림 2-3〉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83
〈그림 2-4〉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87
〈그림 2-5〉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90
〈그림 2-6〉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91
〈그림 2-7〉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92
〈그림 2-8〉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93
〈그림 2-9〉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3년 이동평균) 96
〈그림 2-10〉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3년 이동평균) 98
〈그림 4-1〉 네덜란드 토지개발사업의 계획작성 과정 170
〈그림 4-2〉 네덜란드 농지정비사업 조직도 171
〈그림 4-3〉 독일의 공간정비계획 체계 174
〈그림 5-1〉 농산업단지 구획도 205
〈그림 5-2〉 구획단지 내부개발 계획도 206
〈그림 5-3〉 평야부 집단지 정비형 모델 일반도 208
〈그림 5-4〉 평야부 분산지 결합형 모델 일반도 209
〈그림 5-5〉 조건불리지역 흡수형 모델 일반도 210
〈그림 5-6〉 기설지구 재개발 모델 일반도 213
〈그림 5-7〉 산간지 분산단지 연결형 모델 일반도 214
〈그림 5-8〉 계단식 밭정지 모형도 216
〈그림 5-9〉 테라스형 밭정지 모형도 216
〈그림 5-10〉 지표수 활용 밭용수 공급 체계도 217
〈그림 5-11〉 지하수 활용 밭용수 공급 체계도 217
〈그림 6-1〉 진입도로 표준 단면도 250
〈그림 6-2〉 농도의 유효폭 251
〈그림 6-3〉 교차로 귀 붙이기 254
〈그림 6-4〉 보조기층의 두께와 K₁/K₂의 관계(30cm 재하판) 259
〈그림 6-5〉 보조기층두께의 설계곡선(직경 30cm의 재하판을 사용할 경우) 260
〈그림 6-6〉 밭기반정비 사업 간선도로 표준단면도 280
〈그림 6-7〉 밭기반정비 사업 지선도로 표준단면도 280
〈그림 6-8〉 밭기반정비 사업 경작도로 표준단면도 281
〈그림 6-9〉 중앙배수로 단면도 283
〈그림 6-10〉 간선 배수로 표준 단면도 284
〈그림 6-11〉 토공 배수구거 표준도 285
〈그림 6-12〉 수로관(0.60×0.50) 배수구거 표준도 286
〈그림 6-13〉 평야부 모델 표본지구 사업계획 평면도 292
〈그림 6-14〉 간선도로 표준단면 294
〈그림 6-15〉 지선도로 표준단면 294
〈그림 6-16〉 경작도로 표준단면 295
〈그림 6-17〉 배수간선 단면도 296
〈그림 6-18〉 수로관(1.0×0.8) 배수지선 표준도 299
〈그림 6-19〉 토공 배수지거 표준도 300
〈그림 6-20〉 수로관(0.60×0.50) 배수지거 표준도 301
〈그림 6-21〉 매설 저수조 구조도 311
〈그림 6-22〉 개거 배근도 317
〈그림 6-23〉 교량 암거 구조도 318
〈그림 6-24〉 수로관(1.0×0.8) 배수지선 터파기 단면도 320
〈그림 6-25〉 배수지선 건널목 교량 구조도 321
〈그림 6-26〉 배수지선 낙차공 구조도 323
〈그림 6-27〉 배수지선 유말암거 구조도 325
〈그림 6-28〉 수로관(0.5×0.5) 배수지거 터파기 단면도 327
〈그림 6-29〉 배수지거 낙차공 구조도 328
〈그림 6-30〉 배수지거 유말골 구조도 330
〈그림 6-31〉 산간지 표본지구 단지 입지도 339
〈그림 6-32〉 지선도로 표준단면 343
〈그림 6-33〉 경작도로 표준단면 344
〈그림 6-34〉 그림 6.1 고정익(e_Bee) 및 GNSS 수신기 361
〈그림 6-35〉 금학지구 모의 비행 361
〈그림 6-36〉 정사영상 및 DSM제작 외업 순서 362
〈그림 6-37〉 영상처리 과정 363
〈그림 6-38〉 정사영상 및 GCP 측량, 검증 위치 365
〈그림 6-39〉 금학지구 1차 DSM 366
〈그림 6-40〉 도로정비의 예 366
〈그림 6-41〉 경지정리의 예 367
〈그림 6-42〉 경지정리 지역 실제 경사 및 경사 계획 367
〈그림 6-43〉 금학지구 2회 DSM 368
〈그림 6-44〉 금학지구 2회 정사영상 368
〈그림 8-1〉 실경작지 확대 예시도 447
〈그림 8-2〉 원지형 경사를 활용한 필지 단위 정지 448
〈그림 8-3〉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454
〈그림 8-4〉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 추진전략 457
〈그림 8-5〉 6차산업화 경영체 458
〈그림 8-6〉 경영체 조직화 및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지원협의회 구성 459
〈그림 8-7〉 들녘경영체 공동경영체(한국농업경영기술원, 2014) 460
vol.2 569
〈그림 2-1〉 실경작지 확대 예시도 583
〈그림 2-2〉 원지형 경사를 활용한 필지 단위 정지(2015연구) 584
〈그림 3-1〉 베트남 사파의 계단식 논 612
〈그림 3-2〉 잉카의 테라스 612
〈그림 3-3〉 지역별 X값 615
〈그림 3-4〉 단면형상별 테라스 간격 616
〈그림 3-5〉 광저형 테라스 621
〈그림 3-6〉 역경사형 테라스 622
〈그림 3-7〉 협저형 테라스 622
〈그림 3-8〉 수평형 테라스 623
〈그림 3-9〉 TDT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 624
〈그림 3-10〉 TDT 프로그램 설계 결과(예시) 625
〈그림 3-11〉 밭기반정비사업 우선순위 635
〈그림 3-12〉 밭구획의 개념도 639
〈그림 3-13〉 포구 설정의 예 644
〈그림 3-14〉 농도와 용·배수로의 관계 647
〈그림 3-15〉 농도 및 개간 기준에 따른 교차로 농도의 확장폭 651
〈그림 3-16〉 경지정리 기준에 따른 교차로 농도의 확장폭 654
〈그림 3-17〉 진입로 설계 기준 656
〈그림 3-18〉 경사지 논의 진입로 설치 위치 656
〈그림 3-19〉 테라스 단면도 657
〈그림 3-20〉 도량형 테라스의 수직간격 658
〈그림 3-21〉 표본지구 사업계획 평면도(2015, 1차년도 연구) 671
〈그림 4-1〉 수질오염 발생 지역 및 종류(환경부, 2014) 681
〈그림 4-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685
〈그림 4-3〉 2010년 대권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686
〈그림 4-4〉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변화 및 전망 687
〈그림 4-5〉 주요 지목별 증가추이 688
〈그림 4-6〉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및 관리사업 추진 계획 689
〈그림 4-7〉 경사면 완충식재(좌 : Tama Iowa, 우 : Lafayette Wisconsin) 706
〈그림 4-8〉 식생수로(Iowa, 1999) 710
〈그림 4-9〉 사면 안정화 구조물(Iowa, 1999) 715
〈그림 4-10〉 농업비점오염원 724
〈그림 4-11〉 경사지 밭 토양유실 및 하천변 가축사육 725
〈그림 4-12〉 시기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726
〈그림 4-13〉 시설재배지의 재배면적 추이 730
〈그림 4-14〉 지표피복 설치 예 733
〈그림 4-15〉 실트휀스 및 잔디초생대 설치 예 733
〈그림 4-16〉 침투짚단 및 설치 예 734
〈그림 4-17〉 침사구 설치 및 이용 사례 735
〈그림 4-18〉 환경부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737
〈그림 5-1〉 6차산업화의 성립 기본 조건 755
〈그림 5-2〉 주산지 협의체 구성 모식도 757
〈그림 5-3〉 유통-마케팅의 기능 760
〈그림 5-4〉 공동경영체 모식도 및 지원사업 연계 761
〈그림 5-5〉 포장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이동차... 770
〈그림 5-6〉 경영체 조직 및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지원협의회 772
〈그림 5-7〉 유지관리 조직 구성 절차(안) 773
〈그림 6-1〉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절차 783
〈그림 6-2〉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절차 및 현안사항 785
〈그림 6-3〉 거대구획화 논 대상 IT 농업 도입 및 촉진사례 사업내용 794
〈그림 6-4〉 1마을 1농장화 실현사례 사업내용 797
〈그림 6-5〉 자립적 지역농업 경영 실현사례 사업내용 800
〈그림 6-6〉 밭기반 종합 정비 후 밭농업 미래 조감도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