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Ⅱ. 주민세 재산분 과세체계 및 환경오염시설 관리 14
1.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체계 및 현황 15
가. 주민세 재산분의 변천 15
나. 현행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체계 16
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현황 18
2. 환경오염시설의 개념 및 현황 19
가. 환경오염시설 개념 19
나. 환경오염시설 변천 및 현황 21
3. 환경오염시설 관리법령 24
가. 폐수 배출시설 24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0
다. 특정토양오염시설 34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36
Ⅲ.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1.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 43
가.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미흡 43
나. 협소하게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45
다. 부적합 판정의 불명확 49
2.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의 개선방안 50
가.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개선방향 50
나. 재산분 중과세 범위 정비 55
다. 재산분 중과세율의 세분화 57
라. 부적합 판정의 명확화 58
Ⅳ.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및 부록 66
참고문헌 67
부록 68
판권기 70
〈표 Ⅱ-1〉 주민세 재산분 과세현황 19
〈표 Ⅱ-2〉 환경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의 종류 20
〈표 Ⅱ-3〉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과 의무가입대상 시설 23
〈표 Ⅱ-4〉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25
〈표 Ⅱ-5〉 폐수배출업소 현황 26
〈표 Ⅱ-6〉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3년 기준) 27
〈표 Ⅱ-7〉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2013년 기준) 29
〈표 Ⅱ-8〉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30
〈표 Ⅱ-9〉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31
〈표 Ⅱ-10〉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2013년 기준) 33
〈표 Ⅱ-11〉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34
〈표 Ⅱ-12〉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신고 현황(2013년 12월 기준) 35
〈표 Ⅲ-1〉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비중 추이 43
〈표 Ⅲ-2〉 지자체별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비중(2014년 기준) 44
〈표 Ⅲ-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포함 여부 46
〈표 Ⅲ-4〉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과의 비교 47
〈표 Ⅲ-5〉 환경 관련 예산 추이 51
〈표 Ⅲ-6〉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분야별 지원액 52
〈표 Ⅲ-7〉 지자체별 배출부과금의 징수율 54
〈표 Ⅲ-8〉 환경오염시설의 범위 55
〈표 Ⅲ-9〉 환경오염물질 중점관리시설 58
〈표 Ⅲ-10〉 지방세 법령 개선안 59
〈그림 Ⅱ-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37
〈그림 Ⅱ-2〉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대효과 38
〈부표 1〉 화학물질관련 사고 현황 68
〈부표 2〉 국내화학물질 주요 사고 사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