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부 개관 26
제1장 한국인의 역량과 연령: PIAAC 데이터의 실증분석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분석자료 및 문제제기 30
제3절 한국 청년의 역량과 교육 33
제4절 한국 성인 남성의 역량과 학습 46
제5절 결론 68
참고문헌 71
[부록] 73
제2부 공공인력 85
제2장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 86
제1절 서론 86
제2절 분석자료 87
제3절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 수준 90
제4절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 활용과 학습 96
제5절 한국 공공인력의 임금과 역량 104
1. 공공인력의 역량 수익률 104
2. 공공인력의 연령대별 역량-임금 격차 111
제6절 결론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26
제3장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30
제1절 서론 130
제2절 공무원 역량의 수준과 결정요인 133
1. 공직역량의 개념과 역량요소 133
2. 공무원 역량 진단 135
3. 필요 역량 분석 138
4. 공무원 역량의 결정요인 143
제3절 임용 및 보직 제도와 공무원 역량 146
1. 임용제도 개선방향 146
2. 보직관리 개선방향 154
제4절 일하는 방식과 공직문화 158
1. 현황과 문제점 158
2. 역량발전을 저해하는 일하는 방식 160
3. 공무원 역량을 오용하는 일하는 방식 163
제5절 평가제도 개편방안 168
1.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 168
2. 평가담합 근절방안 171
3. 평가담합 차단 사례: 부산시청 180
제6절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182
1.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182
2.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84
제7절 결론 186
참고문헌 189
제3부 군인력 194
제4장 전문병사제도 도입에 따른 군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195
제1절 서론 195
제2절 전문병사제도의 도입과 경제비용 197
1. 전문병사제도 도입과 병사 수급 198
2. 전문병사 급여 추계 204
제3절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경제효과 209
1. 징집에 의한 군 복무의 경제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209
2.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추계 214
제4절 군인력체제 개편의 정치경제적 고려 227
1. 군인력체제 개편의 세계적 추세 227
2. 성공적인 군인력체제 개편을 위한 조건 233
제5절 결론 240
참고문헌 243
제4부 해외인력 247
제5장 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효과 및 쟁점 248
제1절 서론 248
제2절 문헌조사 분석 250
1. 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250
2. 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정책적 쟁점 260
제3절 해외 전문인력의 현황 및 쟁점 268
1. 전문인력 정의의 문제점 268
2. 해외 전문인력의 현황 273
제4절 해외 전문인력 체류연장 의도 실증분석 279
1. 연구문제의 제기 279
2. 방법론 280
3. 분석 결과 282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85
참고문헌 289
제6장 해외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개혁방안 293
제1절 서론 293
제2절 해외 전문인력 도입 외국의 정책 사례 검토 295
1. 캐나다 296
2. 독일 309
3. 싱가포르 319
제3절 국내 유학생 및 해외 전문인력 심층면접 331
1. 면접 대상 분석 331
2. 설문 내용 분석 335
제4절 해외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362
1. 해외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 362
2.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제언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382
판권기 396
〈표 1-1〉 연령대별 역량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 및 주요 설명변수 48
〈표 1-2〉 기술통계량: 모형 (1A), 모형 (2A), 모형 (3A)의 설명변수 50
〈표 1-3〉 한국과 일본의 모형 (1A)~모형 (3B) 결과 정리 62
〈표 2-1〉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89
〈표 2-2〉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공공부문 90
〈표 2-3〉 국가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로자 로그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모형 1) 106
〈표 3-1〉 정부의 역할 변화 131
〈표 3-2〉 설문 응답자 구성 132
〈표 3-3〉 공무원의 중요한 역량 139
〈표 3-4〉 공무원의 부족한 역량 141
〈표 3-5〉 강화 필요 역량 143
〈표 3-6〉 역량 저해요인 145
〈표 3-7〉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148
〈표 3-8〉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장단점 비교 151
〈표 3-9〉 공직 선발제도 관련 설문 결과 151
〈표 3-10〉 바람직한 공무원 채용방식 151
〈표 3-11〉 임용제도 개선방안 153
〈표 3-12〉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보직 및 교육훈련 156
〈표 3-13〉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59
〈표 3-14〉 공직문화 관련 설문 결과-상명하달의 문화 160
〈표 3-15〉 공직문화 관련 설문 결과-현실안주 161
〈표 3-16〉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183
〈표 3-17〉 강화해야 할 공무원 교육훈련 방식 185
〈표 4-1〉 인구 변화에 따른 병사 공급 전망 200
〈표 4-2〉 전문병사제도 도입에 따른 병사 수급 전망 202
〈표 4-3〉 각 국가들의 징병제 병사 복무기간 204
〈표 4-4〉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까지의 기간, 군 복무기간, 제대 후 첫 직장까지의 기간 218
〈표 4-5〉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의 절감 225
〈표 4-6〉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경제효과 226
〈표 4-7〉 병역제도의 결정요인 232
〈표 4-8〉 병역제도 결정의 핵심 요인 평가기준 233
〈표 5-1〉 학문 영역별 이민연구의 초점 251
〈표 5-2〉 이민정책의 유형 및 특성 268
〈표 5-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271
〈표 5-4〉 해외 전문인력의 규모 및 인구학적 특성 273
〈표 5-5〉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자격, 학력, 직업, 소득별 비교 275
〈표 5-6〉 해외 전문인력의 출신국가 현황 276
〈표 5-7〉 해외 전문인력의 산업별 분포 현황 278
〈표 5-8〉 해외 전문인력의 거주 행정구역 현황 279
〈표 5-9〉 전문인력 정의별 자료의 기술분석표 282
〈표 5-10〉 체류연장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83
〈표 6-1〉 시민권이민부의 업무범위 299
〈표 6-2〉 캐나다의 이민자 직능수준별 직업분류 305
〈표 6-3〉 숙련노동자 포인트시스템(point system) 개괄 308
〈표 6-4〉 독일의 이주ㆍ통합 정책 조직 유형 및 역할 312
〈표 6-5〉 고용허가(WP) 업종별 외국인력 상한선과 분담금 330
[그림 1-1] 연령대별 한국 평균 PIAAC 점수와 OECD 평균 PIAAC 점수 32
[그림 1-2] PISA 코호트별 PISA 표준화 평균 점수와 대응하는 PIAAC 연령그룹의 PIAAC 표준화 평균 점수 35
[그림 1-3] PISA 코호트별 PISA 표준화 평균과 대응하는 PIAAC 연령그룹의 코호트 표준화 평균 37
[그림 1-4] PISA 코호트별 PISA 표준화 평균과 대응하는 PIAAC 연령그룹의 코호트 표준화 평균: 학생 그룹 41
[그림 1-5] 1999~2015년 주요 국가들의 대학경쟁력 46
[그림 1-6]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수리력(A모형) 51
[그림 1-7]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언어능력(A모형) 52
[그림 1-8]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A모형) 53
[그림 1-9] 연령대별 '학습의지' 지표 평균 57
[그림 1-10] 연령대별 '과업재량' 지표 평균 57
[그림 1-11] 연령대별 '직장 내 학습' 지표 평균 57
[그림 1-12]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수리력(B모형) 59
[그림 1-13]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언어능력(B모형) 60
[그림 1-14] 연령대별 비이민자 남성의 PIAAC 평균 점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B모형) 61
[그림 2-1]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수리력 92
[그림 2-2]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언어능력 93
[그림 2-3]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94
[그림 2-4]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과업재량' 지표 97
[그림 2-5]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영향력 활동' 지표 98
[그림 2-6]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문제해결 활동' 지표 99
[그림 2-7]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학습의지' 지표 102
[그림 2-8]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직장 내 학습' 지표 103
[그림 2-9] 국가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로그임금격차 108
[그림 2-10] 국가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로그임금격차와 공공부문 규모 108
[그림 2-11] 국가별 공공부문의 역량 수익률 110
[그림 2-12] 국가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량 수익률 110
[그림 2-13] 국가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역량 수익률 격차 111
[그림 2-14] 공공부문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임금' 간 관계 114
[그림 2-15] 공공부문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역량' 간 관계(모형 6) 119
[그림 2-16] 공공부문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역량' 간 관계(모형 7) 120
[그림 2-17] 국가별 공공부문 남성 상근 근로자들의 '역량-임금' 격차 121
[그림 3-1] 공무원 역량과 미래 역량 134
[그림 3-2] 공무원 역량 평가 136
[그림 3-3] 공직과 민간 역량 비교 137
[그림 3-4] 공직문화 설문조사 결과-부처 이기주의 165
[그림 3-5] 공직문화 설문조사 결과-정치권 영향력 개입 167
[그림 4-1] 전문병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병사 복무기간의 변화 203
[그림 4-2] 병사 수급 전망 203
[그림 4-3] 전문병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 205
[그림 4-4] 고졸자의 경력에 따른 근로소득: 군 복무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20
[그림 4-5] 4년제 대졸자의 경력에 따른 근로소득: 군 복무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23
[그림 4-6] 국가별 병역제도 분포 229
[그림 5-1] 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1부문 모형) 253
[그림 5-2] 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장기 효과(2부문 모형) 255
[그림 5-3] 우리나라 해외 유입 전문인력(체류자격 E-1~E-7)의 구성 265
[그림 5-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269
[그림 6-1] 싱가포르 인력부 조직구조 323
〈부표 1-1〉 미국, 영국, 독일과 핀란드의 모형 (1A)~모형 (3B) 결과 정리 73
〈부표 2-1〉 공공부문 남성 상근 근로자 로그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128
〈부표 6-1〉 캐나다의 이민자 숙련수준별 직업 범주 375
부도목차
[부도 2-1] 여성 상근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역량: 한국과 OECD 평균의 비교(공공과 민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