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법이론적 접근 11
제1절 의의 및 연혁 11
1. 의의 11
2. 연혁 12
3. 이념적 배경 14
제2절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6
1. 자유판단의 대상 16
2. 자유판단의 의미 18
가. 인적 증거 19
나. 물적 증거 22
다. 동일증거의 일부와 종합증거 22
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3
3. 자유판단의 기준과 한계 23
가. 논리법칙 24
나. 경험법칙 24
제3절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5
1. 자백의 증명력 제한 25
2. 공판조서의 증명력 26
3. 진술거부권 행사와 자유심증주의 26
4.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자유심증주의 27
제4절 자유심증의 남용에 대한 통제 28
1. 배심ㆍ참심제도 29
2. 합의재판부 제도 30
3. 유죄판결시 증거요지 명시요구 31
4. 상소제도 31
제3장 자유심증에 관한 각국의 논의 34
제1절 미국 36
1. 개관 36
2.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관한 논의 39
3. 합리적 의심의 배심원 설명에 대한 논의 41
제2절 독일 50
제3절 일본 54
1. 판례에 나타난 합리적 의심 55
2. 2007(평성19)년 판결의 의의 58
3. 판례에 대한 평가 59
제4장 자유심증의 합리화를 위한 방향 설정 61
제1절 자유심증의 내재적 한계 61
1. 최대한의 증거판단 61
2. 논리법칙 재고(再考) 63
3. 경험법칙 재고(再考) 64
제2절 합리적 의심의 없는 정도의 증명 68
1. 합리적 의심 : 의의와 규범성 68
2. 증명의 정도와 증명력 판단의 주체 71
3.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 73
제3절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의 인정 76
1.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가부와 고려사항 76
2.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 사례 예시 78
가. 부산 노숙자 사건 79
나. 인천 산낙지 사건 86
다. 두 사례의 비교ㆍ검토 91
3.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의 기준 97
가. 관련성과 실질성 99
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의 적용 101
다. 배심원에 대한 설명 103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