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연구범위와 방법 11
제2장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분석 13
1. 분석의 취지 13
2. 법 제정의 배경 및 전·후 경과 14
1) 제정의 배경 - 소송의 증가 14
2) 제정의 배경 - 지역 주민들의 민원 16
3) 제정의 배경 - 의원들과 정부의 논의 17
4) 특별법 제정 전·후 진행 경과 19
3.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21
1) 주요내용 21
2) 특별법 상 사업 추진절차 27
4. 특별법 제정 시 주요쟁점사항 28
1) 이전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인식 차이 28
2) 5대 쟁점사항 30
제3장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징 36
1. 개요 36
1) 정의 및 목적 36
2) 법적 근거(관련 법률 요약) 41
3) 추진절차 45
2. 기부 대 양여 방식 사례 분석 49
1) 전주 35사단 임실 이전 49
2) 창원 39사단 함안 이전 63
3) 방화대로 건설관련 군부대 이전(17사단 101연대) 70
3.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장·단점 및 성공조건 79
1) 장·단점 79
2) 성공조건 82
제4장 주민투표 방식의 특징 84
1. 개요 84
1) 정의 및 목적 84
2) 법적 근거 85
3) 추진 절차 90
2. 주민투표 사례 분석 93
1) 남해군 화력발전소 유치 93
2)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97
3) 원자력발전소 건립 관련(삼척) 102
3. 주민투표 방식 성공의 전제 조건 111
1) 투표 원칙의 공개시기 및 긍정적 투표 구도의 전제 조건 111
2) 투표 시기 및 절차 115
3) 투표권의 범위 116
4) 자치단체의 역할 117
5)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수용성 확인이 선행 117
제5장 군 공항 관련 이해당사자 분석 119
1.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주요 이해당사자 분석 119
2. 대구 군 공항 이전 123
3. 광주 군 공항 이전 125
제6장 결론: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갈등관리 개선 방안 128
1. 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특별법의 문제점 및 법 개정 방향 128
1) 군 공항 이전사업 갈등의 특징 128
2) 특별법의 문제점 및 법 개정 방향 129
3) 특별법 개정(안) 137
2. 현행 법 체제 하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방안 140
부록 143
〈표 2-1〉 이전건의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23
〈표 2-2〉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24
〈표 2-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주요쟁점 및 이해관심사 35
〈표 3-1〉 군사시설 이전 사업방식 비교 38
〈표 3-2〉 전주시, 임실군의 쟁점별 주요 이해관심사 57
〈표 3-3〉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집행정지 및 소송 경과 59
〈표 3-4〉 실시계획 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 경과 59
〈표 3-5〉 창원시, 함안군(주민)의 쟁점별 주요 이해관심사 67
〈표 3-6〉 서울시, 강서구, 국방부의 쟁점별 주요 이해관심사 75
〈표 3-7〉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회계 방식 비교 79
〈표 3-8〉 35사단 이전과정과 39사단 이전 과정 비교 82
〈표 4-1〉 남해군 화력발전소 관련 이해당사자 입장별 주요 이해관심사 95
〈표 4-2〉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 101
〈표 4-3〉 원자력발전소 건립 관련(삼척) 이해당사자 입장별 주요 이해관심사 110
〈표 4-4〉 긍정적 경쟁구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13
〈표 5-1〉 수원, 대구,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 개요 119
〈표 5-2〉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동향 및 분석 120
〈표 5-3〉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동향 및 분석 123
〈표 5-4〉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동향 및 분석 125
〈표 5-5〉 군 공항 이전 관련 주요 갈등요소 127
〈표 6-1〉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136
〈표 부록-1〉 군 공항 관련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예시안 149
〈그림 2-1〉 특별법 상 추진절차 개요 27
〈그림 3-1〉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체계 45
〈그림 3-2〉 기부 대 양여 사업 절차도 48
〈그림 4-1〉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 91
〈그림 4-2〉 단체장·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 92
〈그림 4-3〉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 92
〈그림 6-1〉 유치공모 방식이 보완된 추진절차 개요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