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의 구성 11
1) 연구내용의 구성 11
2) 연구방법의 구성 13
3. 연구의 추진체계 14
제Ⅱ장 추진 정책 현황 16
1. 관계부처 추진 정책 17
1) 고용노동부 17
2) 여성가족부 21
3) 교육부 24
2. 최근 발의 관련법안 25
1)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25
2)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안 26
제Ⅲ장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27
1. 조사개요 28
1) 설문조사 28
2) 심층면접조사 31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33
1) 아르바이트의 목적과 정보획득 경로 33
2)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36
3) 부당행위 경험과 대처 및 원인에 대한 인식 51
4)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57
3.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70
1) 확장되는 서비스 업종으로 청소년의 급속한 유입 70
2) 여전히 기초고용질서와 청소년고용금지가 준수되지 않는 사업장 74
3) 사라지지 않는 연령주의와 강해지는 노동 강도, 취약한 안전 80
4)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의 확대 83
5) 근로권익의 인식과 초기 상담, 빠른 지원체제의 중요성 86
제Ⅳ장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제도의 개선 방안 90
1.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발견 91
1) '청소년 근로'의 성격과 인식의 변화 91
2)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점의 발견 93
2.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97
1)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측면 98
2) 상담ㆍ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측면 102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강화 측면 106
참고문헌 109
[부록] 설문조사지 113
판권기 126
표 Ⅰ-1. 실태조사 내용의 구성 12
표 Ⅰ-2. 실태조사 방법의 구성 14
표 Ⅱ-1. 전국 시ㆍ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행 상황 24
표 Ⅲ-1. 조사내용의 구성 30
표 Ⅲ-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32
표 Ⅲ-3.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주목적 34
표 Ⅲ-4.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총 수 35
표 Ⅲ-5.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36
표 Ⅲ-6.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7
표 Ⅲ-7.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 38
표 Ⅲ-8.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당서약서 작성 여부 39
표 Ⅲ-9.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변상 부당서약서의 내용 이해 정도 39
표 Ⅲ-10. 업무교육 유무 40
표 Ⅲ-11. 업무교육 안내자 41
표 Ⅲ-12. 안전교육 유무 41
표 Ⅲ-13. 현재 아르바이트 업ㆍ직종 42
표 Ⅲ-14. 각 구분별 현재 아르바이트 상위 5개 업ㆍ직종: 현재 상태 43
표 Ⅲ-15. 현재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44
표 Ⅲ-16. 현재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5
표 Ⅲ-17. 현재 아르바이트 시간대 46
표 Ⅲ-18. 현재 아르바이트 월평균 급여 47
표 Ⅲ-19. 현재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48
표 Ⅲ-20. 현재 아르바이트 시급 49
표 Ⅲ-21. 사업장 종사자 수 50
표 Ⅲ-22. 현재 일자리에서의 부당행위/처우 경험-유경험율 51
표 Ⅲ-23.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 53
표 Ⅲ-24. 최저임금(5,580원)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받았다. 54
표 Ⅲ-25. 일을 하면서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55
표 Ⅲ-26. 부당행위/처우 원인에 대한 인식 56
표 Ⅲ-27. 부당행위/처우 원인에 대한 인식 문항별 평균(표준편차) 57
표 Ⅲ-28. 현재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인식 58
표 Ⅲ-29. 현재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인식 문항별 평균(표준편차) 59
표 Ⅲ-30.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에 대한 동의 수준 60
표 Ⅲ-3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에 대한 동의 수준 문항별 평균(표준편차) 61
표 Ⅲ-32. 현행 근로권익보호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63
표 Ⅲ-33. 현행 근로권익보호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별 평균(표준편차) 64
표 Ⅲ-34. 현재 아르바이트의 지속 여부 66
표 Ⅲ-35. 최저임금(시급)이 오른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현재보다 줄일 의사 66
표 Ⅲ-36. 희망 최저 임금 시급 67
표 Ⅲ-37.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 1순위+2순위 68
표 Ⅲ-38. 친화적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1순위+2순위 69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 15
[그림 Ⅱ-1]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 형태 19
[그림 Ⅱ-2]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기존 및 재편 형태 20
[그림 Ⅱ-3]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형태 23
[그림 Ⅱ-4] 여성가족부 온라인 상담ㆍ신고 체계 23
[그림 Ⅲ-1] 설문조사대상 표본 하위집단 구성 28
[그림 Ⅲ-2] 설문지 개발 절차 29
[그림 Ⅳ-1] 정책과제 제안의 세 가지 축 97
[그림 Ⅳ-2]/[그림 Ⅳ-1] 알바신고센터 운영 모형(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