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장. 한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의 필요성 1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2. 연구의 구성 21
2장.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이론적 고찰 24
1. 서론 24
2. 과학기술과 개발도상국 25
1)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 25
2) 개발도상국의 적정기술 28
3) 개발도상국의 기술능력 축적방안 30
3.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31
1)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개념과 유형 31
2) 대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협력의 목적과 필요성 34
3) 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협력의 동기 36
4.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37
1) 국제개발과 개발협력 37
2) 국제원조의 변화 39
5. 결론:대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이론과 실무의 조화 41
참고문헌 44
3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47
1. 논의 배경 47
2.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개념과 동향 48
1)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개념과 목적 48
2)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의 등장 배경 50
3) 개도국 과학기술 ODA 사업 51
4)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의 동향:개도국을 중심으로 52
3. 우리나라의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실태:개도국 중심으로 53
1) ASEAN 역내 과학기술협력 53
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 55
3) 한-ESCAP(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과학기술협력 57
4) 한-UNDP 과학기술협력 57
5) 국제백신연구소(IVI) 지원 58
6)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협력사업 58
7)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59
8) ODA 사업 중 다자간 지원 규모 60
4. 우리나라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진단과 정책과제 60
1) 개도국 중심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현황 진단 60
2) 향후 정책과제 62
5. 결론 및 시사점 64
참고문헌 65
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문제점:양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67
1. 중요성 67
2. 이론적 고찰 68
3. 현황과 문제점 70
1) 공공 부문의 협력 70
2) 민간 부분의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74
3) 대개도국 관련 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75
4. 해결방안 및 정책과제 77
가. 개도국에 대한 시각 정립 77
나. 정책 방향 78
참고문헌 79
5장. 미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80
1. 미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역사와 현황 80
2. 미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83
3.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시사점 85
참고문헌 87
6장. 영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88
1. 영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역사와 현황 88
2. 영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90
3.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시사점 93
참고문헌 94
7장. 독일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95
1. 개관 95
2. 국제과학기술협력의 목표와 우선순위 96
3. 독일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수단 97
4. 독일 과학기술단체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사례 99
5. 제7차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Horizont 2020에 대한 참여 101
6. 독일 연방정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 현황 102
7. 결론 및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3
8장. 중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115
1. 중국의 과학기술협력의 기본현황 115
1) 개관 115
2) 주요 협력 대상국 115
3) 주요 협력 활동 116
2.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정책방향 및 과제(12차5개년규획/2011~15년) 117
1) 글로벌 이슈 관련 중국의 역할 강 117
2)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강화 117
3)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문 프로젝트 확대 118
4) 국제과학기술협력기관 확충 118
5) 세계 우수인재 유치 119
6) 기업 주도 국제협력 및 국제 산학연협력 추진 119
7) 역내 과학기술협력 강화 119
8) ODA 강화 및 '과학기술동반자계획(科技伙伴计劃)' 추진 119
9) 국제 'Big Science'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주도권 확보 120
10)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확대 120
3. 중국-개도국 간 국제과기협력 120
1) 중국-중남미 과학기술협력 120
2) 중국-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 124
3) 중국-중앙아시아 협력:상하이협력기구(SCO) 132
참고문헌 135
9장. 일본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136
1. 일본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역사와 현황 136
1) 일본의 국제기술협력 추진 경과 136
2) 최근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의 주요 방향 145
2. 일본의 대표적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148
1) SATREPS의 개요와 목적 149
2) SATREPS의 추진 배경 150
3) SATREPS의 추진 현황 및 특징 151
4) SATREPS의 주요 지원 분야 152
3. 전략적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8
10장.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방안 160
1.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의 의미 160
2.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61
3. 주요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163
1) 미국 163
2) 영국 164
3) 독일 164
4) 중국 165
5) 일본 167
4.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168
판권기 172
〈표 2-1〉 국제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유형 31
〈표 2-2〉 국제과학기술협력의 동기의 관점 36
〈표 2-3〉 선진국과 개도국의 과학기술협력의 동기 37
〈표 3-1〉 한-ASEAN 과학기술협력사업 2015년 선정과제 55
〈표 3-2〉 아태지역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사업 지원과제 57
〈표 3-3〉 미래창조과학부의 ODA 다자간 사업 목록 60
〈표 4-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프로그램별 유형 69
〈표 4-2〉 국제과학기술협력 협정 현황 70
〈표 4-3〉 과학기술 ODA 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2011~2013년) 71
〈표 4-4〉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ODA 예산계획(안) 72
〈표 4-5〉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과제 72
〈표 4-6〉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2012) 74
〈표 4-7〉 KOICA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과제 74
〈표 4-8〉 개도국 과학기술 현황 및 문제점 77
〈표 5-1〉 미국의 과학기술 대외정책 82
〈표 5-2〉 미국의 주요 국제협력사업 83
〈표 6-1〉 영국의 과학기술 대외정책 88
〈표 6-2〉 영국의 주요 국제 협력사업 89
〈표 6-3〉 영국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주제 변화 93
〈표 8-1〉 중국 대학의 국제과학기술교류현황(2010) 116
〈표 8-2〉 중국의 기술도입 현황(2009년) 117
〈표 8-3〉/〈표 8-2〉 중국의 주요 아프리카 협력국 126
〈표 8-4〉/〈표 8-3〉 중국의 2000~2011년 중 대 아프리카 국가별 원조 128
〈표 8-5〉/〈표 8-6〉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사례 130
〈표 9-1〉 일본의 전문기술자 해외파견 현황 139
〈표 9-2〉 일본의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현황 142
〈표 9-3〉 SATREPS의 목적 150
〈표 9-4〉 SATREPS 프로젝트 추진 현황 151
〈표 9-5〉 SATREPS의 주요 지원 분야 153
〈표 9-6〉 SATREPS 환경ㆍ에너지 분야 환경 영역의 협력 현황 153
〈표 9-7〉 SATREPS 환경ㆍ에너지 분야 저탄소 영역의 협력 현황 154
〈표 9-8〉 SATREPS 생물자원 분야 협력 현황 155
〈표 9-9〉 SATREPS 방재 분야 협력 현황 156
〈표 9-10〉 SATREPS 전염병 분야 협력 현황 156
[그림 2-1]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조직적 요소의 도식화 32
[그림 2-2] 단계별 과학기술의 협력의 작동 33
[그림 3-1] 국가간 과학기술협력 형태 49
[그림 4-1] 기술혁신 프로세스 68
[그림 4-2] 국제과학기술협력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활동 69
[그림 6-1] 영국의 개발협력 체계 92
[그림 7-1] 독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의 참여도 100
[그림 7-2] Horizont 2020의 구조 102
[그림 7-3] BRICS 국가들에 대한 BMBF의 투자의 추이(2008년-2012년) 105
[그림 8-1] 중국의 국가별 및 부품별 중남미 누적 투자액 122
[그림 8-2] 중국의 중남미 국가별 투자액 123
[그림 8-3] 중국-아프리카 무역 규모 추이 125
[그림 8-4]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 추이 125
[그림 8-5]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규모 지도(2000~11년) 129
[그림 8-6]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및 옵서버 현황 132
[그림 9-1] 해외 초빙연구자 수 추이 138
[그림 9-2] 해외 파견연구자 수 추이 140
[그림 9-3] SATREPS 추진체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