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유형 4
1.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유형 구분 4
1) 경영평가기관 유형 분류 체계 변천 4
2) 현행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구분 6
2.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구분의 문제점 8
3. 경영평가 대상 및 평가유형 개편방안 8
1) 경영평가 대상 및 평가유형 기준 8
2)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기준 재편안 9
3) 2014년 평가유형 대상 및 유형 구분안 11
〈참고〉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구분 재분류 시뮬레이션 13
II.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 1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및 이슈사항 19
1) 기관 경영평가의 변천과 현황 19
2) 現 기관 경영평가 이슈 20
3) 現 정부 추진방향 및 정책 23
2. 지표체계 개편 방안 29
1)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의 차별성 29
2)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평가제도 체계 개선 30
3) 기관 경영평가의 비계량·계량의 가중치 변경 31
4) 기관 경영평가 내 부채관리 부분 중점적으로 강화 32
5) 기관 경영평가 내 방만경영 관련 지표 중점적으로 강화 33
6) 간이평가 개편 34
7) 경영평가실적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혜택 도입 방안 검토 36
〈참고〉 '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설계 개편 38
III. 평가단 운영 및 평가결과 활용 개선 41
1. 평가단 운영 41
1) 핵심 논점 1 41
2) 핵심 논점 2 44
3) 부차적인 논점 1 46
4) 부차적인 논점 4 48
2. 평가결과 활용 50
1) 핵심 논점 1: 다차원적인 평가결과 활용 필요 50
2) 핵심 논점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57
〈참고〉 성과연봉 운영현황 59
IV. 기관장 성과협약제 63
1. 현행 기관장 평가제도 현황 63
1) 기관장 평가제도 63
2) 기관장 자율경영 평가제도 66
2. 현행 기관장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9
1) 단년주기 평가 70
2) 평가대상 72
3) 평가체계 77
4) 평가단 운영 79
5) 평가결과 활용 83
6) 해외 공기업 평가제도 공통점 86
3. 성과협약제 도입방안 88
1)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88
2) 평가범주 및 지표체계 89
3) 평가결과 활용 93
[별첨 1] 기관장 성과협약 95
[별첨 2] 기관장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11
[별첨 3] 2014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편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