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책임자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8
제3절 연구범위 8
제2장 포괄적 증여개념의 도입배경과 변화 10
제1절 포괄적 증여개념 도입배경-2003년 12월 상증법 개정 10
제2절 새로운 유형의 증여 등장과 법개정 경과 10
제3절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1. 현행 규정 13
2. 상속세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이익계산의 입법적 문제점 15
제4절 부동산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의 증여 25
1. 개요 25
2. 부동산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이익계산 사례분석 25
제5절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또는 편법상속) 관련 개별 예시규정 28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1
4.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2
5. 비상장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 33
제6절 기타증여이익에 대한 분석 37
I. 의의 37
II. 재산·용역의 무상·고저가 사용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 43
III. 출자·감자·주식전환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 48
IV.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의한 증여 50
V.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54
제7절 예시 규정의 과세기준 조정 58
제3장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방법 61
제1절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61
1. 흑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해석 62
2.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실태와 입법사항에 대한 분석 64
3. 흑자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70
4. 흑자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대한 입법방안 74
제2절 비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의 과세문제 75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의 증여이익 과세(상증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5
2.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의 증여이익 과세 76
[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 분석[조심 2010중3650, 2012.03.08] 79
제3절 채무보증에 대한 증여이익 82
[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 분석[조심 2010서2147, 2011.05.27] 84
제4절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증여이익 8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86
제4장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90
제1절 미국 90
1. 증여세 과세 일반 90
2.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 및 계산규정의 유무 91
3. 다양한 증여유형과 증여이익 계산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 93
4.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대응방식 95
제2절 독일 96
1. 증여세 과세 일반 96
2.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 및 계산규정의 유무 103
3. 다양한 증여유형과 증여이익 계산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 106
4.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대응방식 107
제3절 일본 108
1. 증여세 과세 일반 108
2.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 및 계산규정의 유무 110
3. 다양한 증여유형과 증여이익 계산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 111
4.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대응방식 119
제4절 시사점 125
제5장 증여가액 산출 일반규정의 도입여부 127
제1절 증여가액 산출 일반규정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127
1. 쟁점 127
2. 도입찬성론 127
3. 도입반대론 127
4. 소결 : 도입찬성론 127
제2절 증여가액 산출 일반규정 도입시 구체적인 규정방식 128
1. 법체계상 규정의 위치 128
2. 증여가액 산출 일반규정 도입시 주요 논의사항 136
3. 증여가액 산출의 기본틀 137
4. 증여이익 관련 증여재산 개념과 취득시기 개정 여부 139
5. 증여가액 산출 일반규정과 기존 증여예시규정의 적용 순위 146
6. 증여가액 산출시 제외시켜야 하는 범주의 설정 147
7. 소득과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 150
8. 기타 고려사항 161
제6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7
[표 1]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유형에 대한 기본틀 11
[표 2] 예시규정의 과세기준 조정 내용 58
[표 3] 현행 증여예시규정의 과세기준 59
[표 4]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125
[표 5] 증여대상 과세규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의 체계 134
[표 6] 31조의2 신설시 증여세 과세체계 135
[표 7] 증여재산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