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7
1. 추진배경 18
2. 연구목적 23
3. 본 연구에서 도시관리 범위 25
4. 연구구성 및 방법 28
제2장 도시관리 선행연구 고찰 31
1. LHI 선행연구 고찰 32
1.1. 신생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안 선행연구 주요내용 32
1.2. 복합경계 신도시의 도시관리 방안 선행연구 주요내용 37
2. 주제별 선행연구 고찰 40
2.1. 본 연구에서 추가한 학술연구 주제 선정 이유 40
2.2. '지방도시공사' 관련 학술연구 40
2.3. '주민 삶의 질' 관련 학술연구 44
3. 소결 49
제3장 법제도 상 도시관리 관련 내용 검토 51
1. 법제도 검토대상 선정 52
2. 주제별 법제도 검토 54
2.1. 도시관리 주체 : 개발주체 ㆍ관리주체 54
2.2. 도시관리 대상 : 기반시설 ㆍ공공시설 61
2.3. 도시관리 범위 65
3. 소결 70
제4장국내 도시관리 현황진단 72
1.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도시관리 쟁점 73
1.1.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74
1.2. 세종특별자치시 78
2. 신도시 관리 현황 83
2.1. 내포신도시 83
2.2. 남악신도시 88
2.3. 세종특별자치시 93
2.4. 위례신도시 99
2.5. 인천경제자유구역 102
3. 기존도시 관리 현황 108
3.1. 지자체 재정검토 108
3.2. 지자체 산하 도시관리 공기업 업무범위 114
4. 소결 116
제5장 국외 도시관리 사례조사 118
1. 사례조사 목적 119
2. 국외사례 Ⅰ : 일본 120
2.1.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120
2.2/2.3. 후지사와 SST 134
2.3. 토라노몬 힐즈 146
2.4. 센리 뉴타운 153
2.5. 요코다이 임대주택 단지 165
3. 국외사례 Ⅱ : 미국 174
4. 국외사례 Ⅲ : 프랑스 179
4.1. 꼬뮌간 광역행정조직(EPCI) 179
4.2. EPA와 SAN 182
5. 소결 187
제6장 LH의 도시관리 유형 및 역할 190
1. 방향설정 191
2. 신도시 안정화型 도시관리 193
2.1. 지자체 역량 강화형 도시관리 193
2.2. 복수 지자체 지원형 도시관리 195
3. 기존도시 강화型 도시관리 198
3.1. 도농통합시 균형발전 유도형 도시관리 198
3.2. 지방 소도시 패키지형 도시관리 199
3.3. 거점기반 생활서비스 제공형 도시관리 201
4. 소결 204
제7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206
1. 도시관리 재원 확보 207
2. 도시관리 참여근거 마련 219
3. 연구의 종합 221
참고문헌 223
판권기 3
[표 1-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시기의 서울 인구 및 증가율 18
[표 1-2] 1기 신도시 이후 2000년대 추진된 신도시 현황 19
[표 1-3]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행복도시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 설치면적 비교 20
[표 1-4] 도시관리 관련 주체에 따른 역할 및 내용 25
[표 2-1] LHI에서 수행된 '도시관리' 관련 선행연구 32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연혁 33
[표 2-3]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반시설(도로, 공원) 면적 및 비율 34
[표 2-4] 타 지자체와 세종시의 재정 및 공무원 규모 35
[표 2-5] 공공시설 인계인수 미완료 지역의 지연사유 37
[표 2-6] 위례신도시 연차별 연구내용 38
[표 2-7] 지방공사 관련 선행연구 42
[표 2-8]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45
[표 3-1]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법제도 53
[표 3-2] 지자체 외 별도의 관리주체를 명기한 법률 55
[표 3-3] 법률별 개발주체 및 관리주체 비교 56
[표 3-4] 법률별 인수인계 관련 조항 및 국토계획법 준용여부 58
[표 3-5] 택지개발처리지침 변경내용 60
[표 3-6]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 종류 61
[표 3-7] 공원의 세분 및 시설 종류 62
[표 3-8] 개별 법제도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련 내용 63
[표 3-9]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업무내용 66
[표 4-1]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언론매체 검색개요 74
[표 4-2]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언론매체 검색결과 74
[표 4-3]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단계별 주요쟁점 78
[표 4-4] 세종시 언론매체 검색개요 79
[표 4-5] 세종시 언론매체 검색결과 79
[표 4-6] 세종시 사업단계별 주요쟁점 82
[표 4-7] 내포신도시 사업개요 84
[표 4-8] 내포신도시 추진계획 85
[표 4-9] 남악신도시 사업개요 88
[표 4-10] 남악신도시 추진계획 89
[표 4-11] 남악신도시 연차별 투자계획 90
[표 4-12] 남악신도시 도시관리 조직현황 91
[표 4-13] 세종시 사업개요 94
[표 4-14] 세종시 추진계획 95
[표 4-15]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조직현황 및 업무내용 96
[표 4-16]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100
[표 4-17] 위례신도시 추진계획 101
[표 4-18]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103
[표 4-19]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104
[표 4-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현황 및 업무내용 106
[표 4-2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109
[표 4-22] 전국 및 시ㆍ군ㆍ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10
[표 4-23] 지자체 재정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보조지표 111
[표 4-24]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112
[표 4-25] 2014년 기준 지방 도시관리 공기업 부채현황 113
[표 4-26] 지방 도시관리 공기업 주요업무 115
[표 4-27] 국내 신도시 도시관리 조사결과 종합 116
[표 5-1] 도시관리 국외사례 조사 대상 리스트 119
[표 5-2] 사쿠라시와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인구 비교 123
[표 5-3] 유카리가오카 지구 공구별 완료 시점 124
[표 5-4] 야마만이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관리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수행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127
[표 5-5] 2008년 야마만 수입구조 130
[표 5-6]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개발 및 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추진 全과정 132
[표 5-7] '후지사와 SST 협의회' 구성 기업 및 조직 141
[표 5-8] '후지사와 SST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개요 및 업무내용 142
[표 5-9] 록본기 힐즈 타운 매니지먼트 분야 및 업무내용 148
[표 5-10] 토라노몬 힐즈 개요 150
[표 5-11] 뉴타운 사업 호황기에 공급된 일본 3대 뉴타운 159
[표 5-12] 센리 NT 개요 160
[표 5-13] 센리 NT 입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구 변화 163
[표 5-14] BPC 개발 연혁 175
[표 5-15] BPC 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절차 간소화 내용 177
[표 5-16] PIOLT 등을 통해 BPCA에서 매년 뉴욕시에 지원되는 금액(1987-2013) 178
[표 5-17] 3층 구조의 프랑스 행정구역 체계 179
[표 5-18] 인구규모별 꼬뮌 분포 현황 180
[표 5-19] 연합형 EPCI 유형 181
[표 5-20] 국외사례 도시관리 사례 조사결과 종합 187
[표 6-1] 인구 50만 이하 도시 중 도시관리 전담조직 '미운영' 중인 도시 200
[표 7-1] 세종, 위례, 동탄(2) 조성원가 항목 비교 210
[표 7-2]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ㆍ징수 실적 211
[표 7-3] 개발부담금 지자체별 징수 실적 212
[표 7-4] 2015년 개발부담금 배분내용 212
[표 7-5] 지특회계 편성체계 214
[표 7-6] 생활기반계정 내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215
[표 7-7] 예시 :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한 LH 참여근거 마련(안) 220
[그림 1-1] LH 도시관리 참여방안 모색 연구과제 로드맵(안)과 본 연구의 위치 24
[그림 1-2] 현황유지형 도시관리에서 발전된 도시관리 개념도 27
[그림 1-3] 연구의 흐름 및 장별 주요 연구내용 30
[그림 2-1]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체계(안) 39
[그림 3-1] 택지개발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 변화 60
[그림 4-1]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연도별 기사 발생빈도 75
[그림 4-2] 세종시 연도별 기사 발생빈도 80
[그림 4-3] 내포신도시 사업구역도 83
[그림 4-4] 내포신도시 현재 모습 87
[그림 4-5] 전남개발공사 오룡사업소에서 본 남악신도시 89
[그림 4-6] 세종시 23개 생활권 94
[그림 4-7] 세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98
[그림 4-8] 위례신도시 용도지역 99
[그림 4-9]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102
[그림 4-10]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경관 및 U-City 관제센터 105
[그림 5-1]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위치 120
[그림 5-2]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범위 121
[그림 5-3]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전경 122
[그림 5-4] 사쿠라시와 야마만의 도시관리 업무 영역 125
[그림 5-5] 야마만의 해피 서클 시스템 개념도 126
[그림 5-6] 야마만의 생활지원 서비스 변화과정 128
[그림 5-7] 야마만 내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129
[그림 5-8] 야마만의 중장기 로드맵 131
[그림 5-9] 2015년 유카리가오카 뉴타운 모습 133
[그림 5-10] 후지사와 SST 전체 조감도 134
[그림 5-11] 후지사와 SST 프로젝트 추진과정 135
[그림 5-12] 후지사와 모델 개념도 136
[그림 5-13] 후지사와 SST 5대 생활지원 서비스 종류 및 로고 138
[그림 5-14] 주민자치조직 '후지사와 SST 커미티'와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관계 143
[그림 5-15] '후지사와 SST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요 수입원 144
[그림 5-16] 2015년 후지사와 SST 모습 145
[그림 5-17] 모리빌딩의 성장과정 146
[그림 5-18] 록본기 힐즈 전경 147
[그림 5-19] 록본기 힐즈의 타운 매니지먼트를 통한 자금 선순환 구조 149
[그림 5-20] 토라노몬 힐즈(좌, 모리빌딩 소유), 아타고 그린 힐즈(중앙, 모리빌딩 소유), 동경타워(우) 151
[그림 5-21] 토라노몬 힐즈 에리어 매니지먼트 개념도 152
[그림 5-22] 일본의 뉴타운 사업 개발역사와 시대적 배경 156
[그림 5-23] 일본 전체 뉴타운 개발 추이(1955-2009) 157
[그림 5-24] 일본의 3대 대도시권(동경, 오사카, 나고야) 뉴타운 개발 추이(1955-2009) 158
[그림 5-25] 일본의 지방도시 뉴타운 개발 추이(1955-2009) 158
[그림 5-26] 동시기 개발된 3대 뉴타운 10년간(2000-2010) 인구 및 고령화 변화율 159
[그림 5-27] 센리 NT 토지이용계획(좌) 및 기본계획 구상도(우) 161
[그림 5-28] 센리 NT 인구, 세대, 세대원 추이 비교 162
[그림 5-29] 센리 NT, 오사카부, 일본 전체 고령화율 추이 비교 162
[그림 5-30] UR의 3대 핵심사업 영역 165
[그림 5-31] UR의 단지재생 프로그램 이미지 167
[그림 5-32] 르네상스 계획 1 시범단지 168
[그림 5-33] UR의 르네상스 계획 1의 개발 기술 이미지 168
[그림 5-34] UR의 르네상스 계획 2의 대표사례 '타마다이라 단지' 169
[그림 5-35] 요코다이 단지 위치와 주변 현황 170
[그림 5-36] UR의 '르네상스 in 요코다이' 프로젝트 접근방향 171
[그림 5-37] 요코다이 단지재생 이미지 172
[그림 5-38] 2015년 요코다이 단지 모습 173
[그림 5-39] 배터리 파크 시티(BPC) 전경 174
[그림 5-40] 신도시 개발단계부터 안정화단계까지 EPA와 SAN의 관계 184
[그림 5-41] 2015년 라데팡스-센 아르쉐 모습 185
[그림 5-42] 마른라발레 신도시 구역 내 4개 개발권역 186
[그림 6-1] LH 도시관리 참여 유형 192
[그림 6-2] LH 도시관리 역량 구축을 위한 단기 추진전략 로드맵(2016-2025) 197
[그림 6-3] LH 도시관리 업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로드맵(2025-)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