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II. 이론적 배경 12
1. 기존연구 및 한계 12
2. 중앙예산기관의 필요성 21
3. 사업부처의 도덕적 해이 23
III. 현황 32
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32
1.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 및 연혁 32
1.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용 36
2.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재정제도 60
2.1. 재정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60
2.2. Top-down 예산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 73
2.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방식과 재정성과관리제도 83
2.4. 국회 제출서류와 재정성과관리제도 88
IV. 해외사례 93
1. 미국 94
1.1. 미국의 성과관리제도 94
1.2.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연계 120
2. 영국 126
2.1. 영국의 성과관리제도 126
2.2. 영국의 성과관리제도의 변천 127
2.3. 1998년 재정개혁 이후 영국의 성과관리제도 129
2.4. 최근 영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 136
2.5. 영국 사례의 시사점 138
3. 일본 139
3.1. 일본의 성과관리제도 139
3.2. 도입 배경 140
3.3. 평가제도의 종류 141
3.4. 정책평가 시행주체 144
3.5. 정책평가의 활용 146
3.6. 일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48
4.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48
4.1. 평가의 종류 149
4.2. 성과 관리 예산의 운영주체 151
4.3. 성과관리 조직의 역량 153
4.4. 입법부의 참여 155
4.5. 고위 의사결정자의 모니터링 157
4.6.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158
V. 재정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 160
1. 문제점 160
1.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의 연계 부족 160
1.2. Top-Down 예산제도(총책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와의 조화 미흡 163
1.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169
1.4.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174
1.5. 국회제출서류의 과다로 인한 업무 중복의 문제 175
2. 원인 178
2.1. 예산 담당자와 성과 담당자 간 연계 부족 179
2.2. 사업부처의 낮은 호응 180
2.3. 국회의 관심 부족 및 잘못된 영향력 행사 181
2.4.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183
2.5. 정보의 투명성 부족 183
2.6. 국민관심 저조 184
VI. 개선방안 186
1. 예산체계 중심의 실질적 성과목표관리로 개편 186
2. 평가결과의 예산반영방식 개선 186
3. 낮은 부처호응도 개선 187
4.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양식의 개편 189
5. PI 보드를 활용한 집행단계 모니터링 활성화 191
6.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개편 192
7. 독립된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기관 설립 193
8. 국민의 관심 확보 194
VII. 결론 196
참고문헌 204
〈표 2-1〉 재정성과관리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요약 17
〈표 2-2〉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19
〈표 2-3〉 재정제도나 재정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19
〈표 2-4〉 대한민국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1
〈표 3-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36
〈표 3-2〉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법적기반 38
〈표 3-3〉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 연혁 39
〈표 3-4〉 성과목표관리제도 일정과 예산 일정 41
〈표 3-5〉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48
〈표 3-6〉 재정사업 자율평가 모식도 51
〈표 3-7〉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51
〈표 3-8〉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최종 등급 5단계 53
〈표 3-9〉 심층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56
〈표 3-10〉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추진 경과(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63
〈표 3-11〉 연도별 일치화 대상 기관 69
〈표 3-12〉 일치화 전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증감 70
〈표 3-13〉 법제처 2012-2016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2014 성과목표체계 비교 72
〈표 3-14〉 법제처 프로그램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별 성과목표 비교 72
〈표 3-15〉 기존 예산제도와 Top-down제도의 재원배분 순서 비교 77
〈표 3-16〉 기존 예산제도와 Top-down 예산제도의 특성 비교 79
〈표 3-17〉 부처별 상한선 미 준수 부처 수 82
〈표 3-18〉 성과목표관리제도 일정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일정 84
〈표 3-19〉 2009~20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86
〈표 3-20〉 재정사업 심층평가 건수 및 내용 87
〈표 3-21〉 국회 제출 서류에 관한 법적 근거 89
〈표 4-1〉 PPRA의 단계 100
〈표 4-2〉 GPRA와 PART비교 104
〈표 4-3〉 PART의 평가영역 및 평가영역별 평가 기준 105
〈표 4-4〉 예산과정과 PART 일정 107
〈표 4-5〉 PART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 111
〈표 4-6〉 GPRA와 GPRAMA 비교 118
〈표 4-7〉 사업 활동과 성과 계획서의 관계 4단계 122
〈표 4-8〉 정책평가의 유형 144
〈표 5-1〉 2007년 자율평가결과 반영현황 164
〈표 5-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요약 176
〈표 5-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178
〈그림 1-1〉 대한민국 국가채무 규모 9
〈그림 3-1〉 성과관리제도 4단계 구축과정 35
〈그림 3-2〉 성과목표체계 44
〈그림 3-3〉 성과목표관리체계 예시 : 2014년 여성가족부 성과목표관리체계 45
〈그림 3-4〉 자율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관계 50
〈그림 3-5〉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절차 58
〈그림 3-6〉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 연계 69
〈그림 3-7〉 성과관리제도와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관계 75
〈그림 3-8〉 예산요구서의 양식 91
〈그림 4-1〉 GPRA-PART의 성과관리체계 110
〈그림 4-2〉 오바마 정부 성과관리제도 체계 개괄 115
〈그림 4-3〉 PSA의 구조 134
〈그림 4-4〉 PSA와 세부 사업계획과의 단계별 연계 구조 135
〈그림 4-5〉 일본 평가제도 모식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