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결과 요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3
1. 연구의 방법 23
2.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이론적 고찰 26
제1절 용도지역제의 개념 및 정의 27
1. 용도지역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27
2. 변화과정 27
제2절 용도지역제도 고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4
1. 선행연구 검토 34
2. 문제점 유형 구분 38
제3장 대전시 용도지역제 운영실태 39
제1절 법적 측면 40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검토(2000.12.15. 제정, 2015.10.08. 전부개정) 40
2. 국토계획법 및 타도시와의 여건 비교 43
제2절 계획적 측면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고찰 46
1. 도시공간구조 46
2. 토지이용계획 48
3.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복합화 50
제3절 관리계획 측면 51
1. 대전광역시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 51
2. 1인당 용도지역별 면적 57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59
제1절 미국 사례 60
제2절 일본 사례 65
제5장 대전시 용도지역제 합리적 운영방안 69
제1절 기본방향 및 전략별 추진방안 70
1. 기본방향 70
2. 추진전략 71
3. 전략별 추진방안 72
제2절 대전시 밀도관리 방안 74
1. 밀도관리방안 고려 요소 74
2. 요소별 밀도 차별성 검토 75
3. 밀도관리방안 80
4. 밀도 적용방안 88
제3절 공동주택의 층고 조정방안 91
1. 대전시 공동주택 현황 91
2. 도로폭원별 공동주택 입지패턴 93
3. 맥락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층고 조정방안 96
제4절 주거지역 건축가능 건축물 조정방안 97
1. 주요 도시별 건축가능 건축물 97
2. 대전시 주거지역 용도순화 방안 104
제6장 결론 10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0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 ; 2015-10-08 조례 제4562호) 114
[부록 2]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129
[부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개정 ; 2014-11-28) 132
판권기 139
〈표 2-1〉 우리나라 지역제 관련 법제도 변화 28
〈표 2-2〉 우리나라 지역제의 변천과정 29
〈표 2-3〉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32
〈표 2-4〉 국토계획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33
〈표 2-5〉 용도지역제 문제점 및 개편방향 35
〈표 2-6〉 지역유형별 관리방안 37
〈표 3-1〉 대전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41
〈표 3-2〉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41
〈표 3-3〉 국토계획법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비교 43
〈표 3-4〉 대도시별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교 44
〈표 3-5〉 대전시 용도지역별 면적 51
〈표 3-6〉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용도지역별 면적 53
〈표 3-7〉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용도지역별 면적비율 54
〈표 3-8〉 2014년 전국 주요 도시의 시가화 용도지역별 면적비율 56
〈표 3-9〉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용도지역별 1인당 면적 57
〈표 4-1〉 용도지역제의 변천 66
〈표 5-1〉 대전시 밀도관리방안 고려 요소 74
〈표 5-2〉 밀도적용을 위한 공간구분 80
〈표 5-3〉 권역별 밀도 유형 89
〈표 5-4〉 2종 일반주거 밀도적용의 예시 90
〈표 5-5〉 대전시 공동주택 현황 91
〈표 5-6〉 대전시 공동주택 단지 동수 및 세대수 현황 92
〈표 5-7〉 대전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 규모별 도로 접속 현황 94
〈표 5-8〉 소로 접속 단지의 세대규모별 동수 분포 95
〈표 5-9〉 1동 공동주택단지 층수 95
〈표 5-10〉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 1종전용 97
〈표 5-11〉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 2종전용 98
〈표 5-12〉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 1종일반 99
〈표 5-13〉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 2종일반 100
〈표 5-14〉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 3종일반 102
〈표 5-15〉 전국 7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건축불가능 건축물 103
〈표 5-16〉 대전시 주거지역 용도순화방안으로 도시계획조례 검토사항 104
(그림 1-1) 연구의 진행방법 23
(그림 1-2) 연구의 흐름 25
(그림 2-1)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유형화 38
(그림 3-1) 우리나라 대도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45
(그림 3-2)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개념도 46
(그림 3-3) 2030년 대전시 공간구조 구상 47
(그림 3-4) 토지이용계획 현황 및 문제점 48
(그림 3-5) 토지이용구상도 49
(그림 3-6) 역세권 개발개념 50
(그림 3-7) 대전시 용도지역 분포 : 도시계획총괄도 52
(그림 3-8)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용도지역별 면적비율 55
(그림 3-9)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시가화 용도지역별 면적비율 56
(그림 3-10) 2014년 전국 7대 도시의 용도지역별 1인당 면적 58
(그림 4-1) 여건변화에 대응한 뉴욕시 zoning의 발전과정 61
(그림 4-2) Tower-on-the-base 개념의 개발 62
(그림 4-3) 리조닝 절차 63
(그림 4-4) 모듈러 조닝의 기본 코드 예시 64
(그림 4-5) 도쿄도 구부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6) 67
(그림 5-1) 대전시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 기본방향 70
(그림 5-2) 대전시 용도지역제 문제점별 추진전략 71
(그림 5-3) 대전시 맞춤형 용도지역제 추진방안 73
(그림 5-4) 밀도관리요소로 「공간권역」 구분 75
(그림 5-5) 밀도관리요소로 「추진정책」 구분 76
(그림 5-6) 밀도관리요소로 「도심성」 구분 77
(그림 5-7) 밀도관리요소로 「기반시설」 구분 78
(그림 5-8) 밀도관리요소로 「접근성」 구분 79
(그림 5-9) 1차 권역구분 81
(그림 5-10) 2차 권역구분 1 : 내권+쇠퇴권 82
(그림 5-11) 2차 권역구분 1 : 내권+거점권 83
(그림 5-12) 2차 권역구분 종합 84
(그림 5-13) 2차 밀도권역+기반시설 설치권 85
(그림 5-14) 2차 밀도권역+역세권 86
(그림 5-15) 3차 권역구분 종합 87
(그림 5-16) 3개 권역 및 밀도 구분 88
(그림 5-17) 대전시 구변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점유비율 92
(그림 5-18) 대전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 규모별 도로유형별 접속 비율 94
(그림 6-1) 대전시 밀도관리를 위한 권역구분 종합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