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한기정
목차
요약 8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II. 금융소득과 과세 23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23
가. 금융상품의 분류 23
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분류 24
2. 금융상품과 과세 25
가. 금융상품별 소득과 과세 25
나.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28
III.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37
1. 현황 37
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37
나.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 39
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특징과 상품별 과세 40
2. 이슈 및 주요쟁점 42
가. 손실 시 과세의 문제 42
나. 투자 형태에 따른 과세형평문제 45
다. 국내외 구분에 따른 과세형평성 45
라. 투자기구 형태에 따른 과세 상이점 47
3.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 48
가. 영국 48
나. 미국 52
다. 일본 56
4. 소결 61
IV. 보험상품과 세제 64
1. 현황 64
가. 보험의 종류 64
나. 보험계약의 종류 67
다. 보험상품의 세제 68
2. 이슈 및 문제점 73
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73
나. 생명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문제 74
3. 해외의 보험세제 74
가. 영국 75
나. 미국 76
다. 일본 78
4. 소결 80
V. 연금과 세제 82
1. 현황 82
가. 우리나라 연금구성 체계 82
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체계 85
2. 이슈 및 문제점 88
가. 연금세제의 복잡성 88
나. 세액공제의 문제점 89
다. 이중과세 문제 91
라. 세제혜택의 한계 91
3. 해외의 연금세제 92
가. 영국 92
나. 미국 101
다. 일본 110
4. 소결 121
VI. 결론 123
참고문헌 126
저자약력 141
판권기 141
〈표 II-1〉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31
〈표 II-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34
〈표 III-1〉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장주식 과세제외의 예 43
〈표 III-2〉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펀드 간 손익통산의 문제 43
〈표 III-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연도별 손익통산의 문제 44
〈표 III-4〉 영국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49
〈표 III-5〉 일본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58
〈표 III-6〉 금융소득 과세일체화(2009년) 이후 과세체계 변화 비교 61
〈표 III-7〉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해외사례 정리 63
〈표 IV-1〉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와 특징 66
〈표 IV-2〉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 68
〈표 IV-3〉 영국의 소득세구분 및 세율 75
〈표 IV-4〉 세제적격 보험의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77
〈표 IV-5〉 일본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방식 78
〈표 IV-6〉 일본의 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 세제 79
〈표 V-1〉 IRP 구분 84
〈표 V-2〉 퇴직연금 제도별 세제 비교 87
〈표 V-3〉 연금세제 89
〈표 V-4〉 근로자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90
〈표 V-5〉 국민연금(NIC) 유형별 보험료율(2015. 4. 6~2016. 4. 5) 93
〈표 V-6〉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96
〈표 V-7〉 NEST 자동등록제도 및 최소기여율 확대시행 일정 97
〈표 V-8〉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100
〈표 V-9〉 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5년) 106
〈표 V-10〉 Traditional IRA 의 적립한도 108
〈표 V-11〉 Roth IRA 의 적립한도 109
〈표 V-12〉 탈퇴 일시금(2015년 기준) 112
〈표 V-13〉 탈퇴 일시금(2014년 4 월 이후 기준) 113
〈표 V-14〉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근로자 보험료 소득공제(2015년) 117
〈표 V-15〉 잡소득 금액의 계산(2015년 기준) 119
〈표 V-16〉 퇴직소득 공제액(2015년 기준) 119
〈그림 II-1〉 금융상품의 분류 24
〈그림 V-1〉 후생연금기금 운영구조 114
〈그림 V-2〉 후생연금기금 급여지급구조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