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영철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10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2
제2장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현행 노조 및 조정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5
제1절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천 개관 19
1.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19
2. 1963년 4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1
3. 1963년 12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3
4. 1973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4
5.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5
6. 1986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8
7. 1987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30
8. 1997년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
9. 2006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34
10. 2010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35
제2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전·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37
제3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한국노총 설립부터 1987년 노동자대투쟁까지 40
I. 1960년대 40
II. 1970년대 49
III. 1980년대 52
제4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1987년 이후부터 1996·1997년 노동법 대투쟁까지 63
I. 1988년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63
II. 1996·1997년 노동법 대투쟁 전후 69
제5절 1996·1997년 노동법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74
제6절 소결 84
제3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88
제1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88
I.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전의 논의와 한국(대한)노총의 대응 88
II. 노사협의회법 입법과 개정 과정에서의 한국노총의 대응 93
III. 근참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00
제2절 노동위원회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07
I.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과 한국(대한)노총의 대응 107
II. 1997년 신 제정 이전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08
III. 1997년 신 제정 이후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17
제3절 노사정위원회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27
I.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한국노총의 대응 127
II. 노사정위원회법 입법과 한국노총의 대응 129
III.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한국노총의 대응 132
제4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38
I. 노사발전재단 설립 추진과 한국노총의 대응 138
II.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42
제5절 소결 143
제4장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변천과 한국노총 146
제1절 서론 146
제2절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8
I. 교원노조법 변천 약사 148
II.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52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68
I. 개괄 168
II. 공무원노동조합법 변천 약사 171
III. 공무원노조법의 제·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74
제4절 소결 190
제5장 결론 194
붙임자료 200
참고 문헌 232
판권기 235
〈표 II-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횟수 및 연도 18
〈표 II-2〉 1953년, 1963년 4월, 1963년 12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47
〈표 II-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현황 55
〈참고 II-1〉 1991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현황 56
〈표 II-4-1〉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62년~1987년) 61
〈표 II-5〉 산업별체제 확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66
〈표 II-6〉 1996년도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노동단체 및... 72
〈표 II-4-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88년~1997년) 74
〈표 II-4-3〉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98년~2014년) 83
〈표 III-1〉 한국노총 제정 건의 노사협의회법 주요내용(1979년 8월 28일) 94
〈표 III-2〉 노사협의회법 주요 개정 내용 99
〈표 III-3〉 2003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당·정 합의사항과 한국노총 입장 103
〈표 III-4〉 2008년도 정부 개정안과 한국노총 입장 105
〈표 III-5〉 근참법 주요 개정 내용 105
〈표 III-6〉 노동위원회법 주요 개정 내용 125
〈표 III-7〉 노사정위원회 변천 과정 128
〈표 III-8〉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137
〈표 IV-1〉 1960년대 한국노총의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활동 154
〈표 IV-2〉 1987~92년 노동관련법 제도화 과정 156
〈표 IV-3〉 1990년대 한국노총의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활동 160
〈표 IV-4〉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내용 165
〈표 IV-5〉 공무원노조법 제정까지의 구체적 활동 사항 170
〈표 IV-6〉 1960~70년대 한국노총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활동 176
〈표 IV-7〉 1987년~90년대 한국노총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활동 183
〈표 IV-8〉 공무원노조 관련 논의 경과 및 각계 입장 비교(2001.10.30)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