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의 방법 15
1.3. 연구의 주요 내용 16
제2장 입주자 정보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7
2.1. 공사 입주자 정보수집 체계 19
2.1.1. 입주자 정보수집 현황 19
2.1.2. 입주자 정보수집의 한계 23
2.2.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체계 23
2.2.1. 정보시스템 현황 23
2.2.2. 현행 정보시스템의 한계 33
2.3. 입주자 정보관리 관련 법·제도 체계 34
제3장 입주자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39
3.1. 입주자 관리카드 개선 41
3.1.1. 추진개요 41
3.1.2. 입주자 관리카드 개선을 위한 조사항목 제안 42
3.1.3. 입주자 관리카드 2차안 최종 도출 49
3.2. 주거복지정책 수요조사 52
3.2.1. 주거복지 욕구조사 시행 52
3.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시행 검토 54
3.3. 입주자 정보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57
3.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60
3.4.1. 단계별 입주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구상 60
3.4.2. 입주자 정보관리 내실화 (1단계) 61
3.4.3. 독립적인 입주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2단계) 63
3.4.4. 서울시 주거복지 관리망 구축 (3단계) 64
3.4.5. 입주자 정보관리 전담조직 설치(안) 69
제4장 결론 71
참고문헌 77
부록 79
부록 1.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81
부록 2. 입주자 관리카드 시범사업 결과 : 센터별 응답자 비율 83
부록 3. 2015년 SH공사 임대주택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85
부록 4. 주거복지 욕구조사 시범사업 결과 89
부록 5. 국내 주요 패널조사 현황 98
부록 6.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104
판권기 107
[표 2-1]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 조사현황 21
[표 2-2]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정보 보유 현황 22
[표 2-3] 임대주택포털 정보제공주체 25
[표 2-4] LH공사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자료관리 정보 26
[표 2-5]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복지정보통계시스템 통계자료원(DB분석) 28
[표 2-6] SHine 임대주택관리 정보목록 30
[표 2-7] 정보시스템별 내용 비교 31
[표 2-8] 정보시스템별 현황 및 문제점 33
[표 3-1] 입주자 대상 주요 조사항목 제안 43
[표 3-2] 문제점 및 개선사항 49
[표 3-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센터별 조사대상(표본) 56
[표 3-4] 국내 주요 패널조사별 조사대상(표본) 및 조사항목 수 57
[그림 1-1]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포털 현황 24
[그림 2-2] LH공사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화면 25
[그림 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기본체계 27
[그림 2-4] SHine 임대계약관리 화면 31
[그림 3-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1차 개선(안) 앞면 : 입주가구 명부 45
[그림 3-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1차 개선(안) 뒷면 : 개인정보동의서 46
[그림 3-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최종(안) 앞면 : 입주가구 명부 50
[그림 3-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최종(안) 뒷면 : 개인정보동의서 51
[그림 3-5] 단계별 정보관리체계 구축 구상 60
[그림 3-6] 서울시 주거복지 시스템 통합 개념도 67
[그림 3-7] 서울시 주거복지 관리망 구상(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