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24
2.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및 조정 24
2.1.1. 임대료 산정 체계 24
2.1.2. 임대료 조정 27
2.2. 임대료 보조제도: 임차가구 주거급여제도 29
2.2.1. 주거급여제도 개편 내용 29
2.2.2. 주거급여제도 개편 효과 31
제3장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및 특징 36
3.1. 서울 공공임대주택 현황 36
3.2.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및 특징 39
3.3.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분석 50
3.3.1. 참고 : LH공사와의 임대료 비중 51
3.4. 현 임대료 체계의 주요이슈 및 문제점 54
3.4.1. 현 임대료 체계의 주요 이슈 54
3.4.2. 현 임대료 체계에 따른 문제점 55
제4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방안 62
4.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기본 방향 62
4.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방안 64
4.2.1. 임대료 조정 방안 64
4.2.2. 입주민 계층별 임대료 조정 및 지원 방향 66
4.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69
4.3.1.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69
4.3.2. 시세대비 가격비중 격차 완화 70
4.3.3. 임대료 수입 효과: 손실감축효과 71
4.4. 임대료 부담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73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6
부록 88
[부록 1] 유형별 규모별 임대료 수준 90
[부록 2] 공급연도별 임대료 수준(장기전세, 재개발) 91
[부록 3] 주택유형별 대표단지의 거주기간별 임대료 차이 92
[부록 4] 주택유형별 시세대비 임대료 비중(실임대료 기준) 94
[부록 5]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 시 시세대비 비중 분석 95
판권기 96
[표 1-1] 연구 구성 및 내용 20
[표 2-1] 영구임대주택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5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내용 26
[표 2-3] SH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대상 입주민 현황('15.7 기준) 29
[표 2-4] 지역별가구원수별 최저 기준임대료 30
[표 2-5] 주거유형별 주거급여액 31
[표 2-6] 주거급여 개편제도 요약 31
[표 2-7] 개편 전·후 대상가구 및 월평균 급여액 31
[표 3-1] SH 공공임대주택 임대유형별 공급 현황 36
[표 3-2] SH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별 비율 37
[표 3-3] SH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별 현황 37
[표 3-4] 임대유형별 평균 거주기간 및 주택규모 38
[표 3-5] SH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세대 현황 38
[표 3-6] 공공임대주택 분석 세대수 39
[표 3-7] 임대료 일반 현황 39
[표 3-8] 공공임대주택 임대유형별 임대료 수준 40
[표 3-9] 공공임대유형별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 41
[표 3-10] 권역별, 유형별 시세대비 비중 43
[표 3-11] 권역별, 유형별 ㎡당 전환임대보증금 수준 43
[표 3-12] 규모별 임대료 수준 및 시세대비 비중 45
[표 3-13] 규모별, 유형별 전환임대료 수준 46
[표 3-14] 주택규모별 주택유형 분포 46
[표 3-15] 주택유형별 공급규모 분포 47
[표 3-16] 공급연도별 임대료 수준 47
[표 3-17] 영구임대 입주민 거주기간별 임대료 수준 분석 49
[표 3-18] 공공임대주택 권역별 시세대비 비중 50
[표 3-19] 공공임대주택 권역별, 유형별 시세대비 비중 51
[표 3-20] 장기전세주택 권역별 시세대비 비중 51
[표 3-21] LH대비 SH 임대료 수준 비교 52
[표 3-22] SH·LH의 유사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비교 53
[표 3-23] SH 임대사업 손익 추이 56
[표 3-24] SH 전환보증금 비중 57
[표 3-25] SH 임대사업 사업비 57
[표 3-26] 주거비물가, 전세가격 증감률과 SH 임대료 인상률 58
[표 3-27] SH와 LH의 임대료 인상률 추이 59
[표 4-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 62
[표 4-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기준 63
[표 4-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방안 65
[표 4-4] '05년~'14년간 임대료 조정방안에 따른 인상률 시뮬레이션 65
[표 4-5] 임대료 인상 시 경제적 취약계층 영향 분석 69
[표 4-6] '16년~'30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비중 시뮬레이션 71
[표 4-7] '16년~'30년간 임대료 5% 인상에 따른 임대료 수입 72
[표 4-8]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최소보증금 설정액 74
[표 4-9] 주거복지 지원사업 내용 76
[그림 2-1] 주거급여 체계 개편 30
[그림 3-1] 공공임대주택 소득분위별 비율 38
[그림 3-2] 주택유형별 ㎡당 전환보증금 수준 41
[그림 3-3] 권역별 ㎡당 전환보증금 수준 및 시세비중 42
[그림 3-4] 권역별, 유형별 임대료 44
[그림 3-5] 규모별 ㎡당 임대료 및 시세대비 비중 45
[그림 3-6] 임대유형별 공급시기별 임대료(㎡) 수준 48
[그림 3-7]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거주기간별 임대료 수준 49
[그림 3-8] '89~'15년 임대료 수준 비교 55
[그림 3-9] 임대유형별 공급시기별 ㎡당 임대료 수준 추이 55
[그림 4-1] 소득분위별 임대료 부담 개념도 63
[그림 4-2] 임대유형별 임대료 조정 및 관리 방향 68
[그림 4-3] 임대료 5% 인상에 따른 시세대비 비중 시뮬레이션('16년~'30년) 70
[그림 4-4] 길음뉴타운 3단지 지하유휴공간 활용 경제적 자립지원 사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