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3. 연구의 구성 20
제2장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23
2.1. 공사 임대주택 관리 현황 25
2.1.1. SH공사 임대주택 관리 25
2.1.2. 센터별 임대주택 관리 현황 26
2.2.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현황 29
2.2.1.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개요 29
2.2.2. SH공사 시설물 관리 사업 구분 및 체계 30
2.2.3.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준 및 대상 32
2.2.4. 시설물 관리의 법적 근거 34
제3장 수선유지비용 분석 35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7
3.1.1. 자료수집 37
3.1.2. 분석방법 및 대상 38
3.2. 공종별 수선유지비용 분석 39
3.2.1. 대분류 공종 수선유지비용 분석 39
3.2.2. 중분류 공종 수선유지비용 분석 43
3.2.3. 장기 계획 수선과 일반수선비용 분석 47
3.2.4. 특별수선충당금 분석 48
3.3. 주요수선별 수선유지 이력분석 49
3.3.1. 주요수선항목의 수선유지비용 분석 49
3.4. 다가구주택 수선유지비용 분석 57
3.4.1. 다가구주택 수선현황 57
3.4.2. 다가구주택 수선유지비용 분석 57
3.4.3. 다가구주택 수선유지비용 특징 60
제4장 장기계획수선의 분석 63
4.1. 장기계획수선 현황 65
4.1.1.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수립절차 65
4.1.2. 장기수선 관련 제도 및 변천 67
4.1.3. SH공사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68
4.2. 국외 장기수선 사례 72
4.2.1. 일본 72
4.2.2. 독일 75
4.2.3. 영국 76
4.3. SH공사 LH공사의 장기계획수선 주기 비교 77
4.3.1. SH공사 LH공사 수선기준 비교 77
4.3.2. SH공사 LH공사 세부공종별 수선주기 비교 78
4.4. 장기계획수선의 개선 방안 88
4.4.1.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수준 변화 88
4.4.2. 설계기준 변화에 따른 수선항목 개선 91
4.4.3. 장기계획수선의 개선 방향 95
제5장 수선유지비의 임대사업수지 영향 분석 97
5.1. 수선유지비와 임대사업수지 분석 99
5.1.1. 임대사업수지 현황 99
5.1.2. 매출원가율 현황 101
5.1.3. 임대주택공급과 사업수지 영향 분석 102
5.1.4. 수선유지비용 현황 103
5.1.5. 감가상각비 분석 104
5.2. 수선유지비와 임대사업수지 예측 106
5.2.1. 임대주택사업 수지 예측 106
5.2.2. 수선유지비용 예측 10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개선방안 109
6.1. 결론의 요약 111
6.1.1.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분석 결과 111
6.1.2. 장기계획수선 분석 결과 113
6.1.3. 시설물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113
6.1.4. 수선유지비의 임대사업수지 영향 분석 결과 114
6.2. 정책제언 : 장기 계획 수선의 분류체계 개편 115
6.3. 정책제언 : 시설물관리시스템(FMIS) 개선 118
6.4. 정책제언 : 수선유지비 예측 모델 개발 119
6.5. 정책제언 : 다가구주택 시설물 관리 분류체계 개발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1.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129
2. 시설물 관리조직의 업무범위 136
3. 공종별 실행공사 내역 139
4. 경과연도별 수선유지비용 146
판권기 151
〈표2-1〉 SH공사 임대주택 관리 현황 25
〈표2-2〉 센터별 임대주택유형 현황 26
〈표2-3〉 센터별 직영단지와 위탁단지 현황 27
〈표2-4〉 센터별 혼합단지, 임대단지, 다가구 현황 27
〈표2-5〉 임대주택유형별 단지 세대수 현황 28
〈표2-6〉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구분 30
〈표2-7〉 유지관리비의 구분 33
〈표2-8〉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법규 34
〈표3-1〉 자료(수선유지비 전표) 수집 현황 37
〈표3-2〉 공종분류를 위한 사례 개요 38
〈표3-3〉 대분류 공종별 수선유지비용 40
〈표3-4〉 대분류 공종별 수선유지비율 41
〈표3-5〉 세부공종별(중분류: 건물외부/내부) 수선유지비용 및 비율 44
〈표3-6〉 세부공종별(중분류: 전기, 소화, 승강기 등) 수선유지비용 및 비율 45
〈표3-7〉 세부공종별(중분류: 급수, 난방, 옥외 및 일반수선) 수선유지비용 및 비율 46
〈표3-8〉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실적 48
〈표3-9〉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수선유지비용 58
〈표3-10〉 세대당 수선유지비용 59
〈표3-11〉 다가구주택의 주요 수선항목(단가보수 제외) 60
〈표3-12〉 다가구주택 세부공종 수선유지비용 분석 61
〈표4-1〉 주택법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 69
〈표4-2〉 장기수선계획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70
〈표4-3〉 SH공사 계획수선의 수선주기 현황 71
〈표4-4〉 일본의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중고층 맨션) 73
〈표4-5〉 일본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규정(건축) 74
〈표4-6〉 독일의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75
〈표4-7〉 영국의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76
〈표4-8〉 Life Expectancy of Building Components의 대분류 체계 및 세부항목 76
〈표4-9〉 SH공사와 LH공사 수선기준 비교 77
〈표4-10〉 건물외부 수선기준 비교(SH Vs LH) 78
〈표4-11〉 건물내부 수선기준 비교(SH Vs LH) 80
〈표4-12〉 전기.소화기.승강기.홈네트워크 수선기준 비교(SH Vs LH) 82
〈표4-13〉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수선기준 비교(SH Vs LH) 83
〈표4-14〉 난방 및 급탕설비 수선기준 비교(SH Vs LH) 85
〈표4-15〉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수선기준 비교(SH Vs LH) 86
〈표4-16〉 수선주기 분석 총괄 87
〈표4-17〉 SH공사 공동주택 설계기준 변화 89
〈표4-18〉 SH공사 설계기준 변화에 따른 시설물 설치 항목 90
〈표5-1〉 임대사업수지 현황 100
〈표5-2〉 임대주택의 매출원가율 101
〈표5-3〉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102
〈표5-4〉 감가상각비 중 장기전세와 국민임대가 차지하는 비율 105
〈표5-5〉 임대주택 공급물량 추정 106
〈표5-6〉 임대사업수지 추정 107
〈그림1-1〉 연구의 구성도 21
〈그림2-1〉 수선사업별 수선절차 31
〈그림3-1〉 공종별(대분류) 면적당 수선유지비율 42
〈그림3-3〉 세부공종별(중분류) 수선유지비율 43
〈그림3-3〉 장기 및 계획 수선과 일반수선 비율 47
〈그림3-4〉 세부공종별(중분류) 수선유지 실적 순위(7개 주요 수선공종) 49
〈그림3-5〉 옥외부대 및 복리시설 수선유지 이력 50
〈그림3-6〉 건물내부 : 기타의 수선유지 이력 51
〈그림3-7〉 전기·승강기·홈네트워크 : 승강기의 수선유지 이력 52
〈그림3-8〉 전기·승강기·홈네트워크 : 옥내배전설비의 수선유지 이력 53
〈그림3-9〉 난방 및 급탕설비: 난방설비의 수선유지 이력 54
〈그림3-10〉 난방 및 급탕설비: 급수설비의 수선유지 이력 55
〈그림3-11〉 건물외부: 외부창문의 수선유지 이력 56
〈그림3-12〉 다가구임대주택 수선유지 비율 추세 58
〈그림3-13〉 공동주택과 다가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수선유지비용 59
〈그림3-14〉 다가구임대주택 주요항목의 수선유지비용 60
〈그림4-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절차 66
〈그림4-2〉 친환경제품의 성능등급 92
〈그림4-3〉 단열성능이 향상된 외벽 92
〈그림4-4〉 고효율기자재 93
〈그림4-5〉 복합기능을 가진 싱크대 94
〈그림5-1〉 임대사업수지(임대사업수익, 사업비용, 수선유지비) 현황 100
〈그림5-2〉 임대주택사업의 매출원가율 현황 101
〈그림5-3〉 임대사업원가 분석 104
〈그림5-4〉 임대사업수지 예측 107
〈그림6-1〉 FMIS 기능 확장 개념도 118
〈그림6-2〉 총액추정모델(경과기간별 ㎡당 유지관리비) 119
〈그림6-3〉 표준견적모델 개념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