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적 3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4
2. 연구방법 34
제2장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선행연구 분석 37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38
제2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선행연구 분석 42
1.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원인 분석 선행연구 42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신설ㆍ확대에 의한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46
제3장 인천광역시 자체사회복지 사업 분석 52
제1절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53
제2절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58
1.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예산 현황 58
2. 분야별ㆍ연도별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현황 62
3. 인천광역시 자체사업의 분야별 특성 80
제4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조정 계획 84
제1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85
1.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85
2. 중앙부처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의 의미 및 내용 91
제2절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체사회복지사업 조정 101
1. 지자체 자체사업 조정 기준과 원칙 101
2.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체사업 조정 계획 110
제5장 지역주민 사회복지수요조사 분석 115
제1절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요조사 개요 116
제2절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요조사 결과 분석 118
1. 조사대상 가구 일반사항 118
2. 생활상의 어려움 121
3. 지역사회 만족도 122
4. 인구계층별 사회복지욕구 126
5.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결과의 시사점 138
제6장 결론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안 142
제1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의 원칙 143
제2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제안 146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6
〈표 2-1〉 전국 모든 지자체 예산 총액ㆍ사회복지예산 및 증가율 39
〈표 2-2〉 전국 광역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40
〈표 2-4〉 시기별 중앙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43
〈표 2-3〉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ㆍ구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41
〈표 2-4-1〉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48
〈표 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지자체 자체사업 및 재원의 비율 49
〈표 2-6〉 인천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규모 50
〈표 3-1〉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구분 55
〈표 3-2〉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59
〈표 3-3〉 인천광역시 저소득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63
〈표 3-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일반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65
〈표 3-5〉 인천광역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67
〈표 3-6〉 인천광역시 노인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70
〈표 3-7〉 인천광역시 여성ㆍ가족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72
〈표 3-8〉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75
〈표 3-9〉 인천광역시 보건ㆍ의료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77
〈표 3-10〉 인천광역시 다문화분야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79
〈표 3-11〉 인천광역시 기타 자체사업 예산 80
〈표 3-12〉 2014년 인천광역시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81
〈표 4-1〉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86
〈표 4-2〉 복지재정 효율화 54개 추진과제 87
〈표 4-3〉 중앙정부 부처별 사회복지사업 현황 92
〈표 4-3-1〉 소득계층 기준 중앙정부 복지사업 비율 93
〈표 4-4〉 대상자 특성 기준 중앙부처 사회복지사업 분류 94
〈표 4-5〉 목적ㆍ기능 및 예산 기준 중앙정부 복지사업 비율 94
〈표 4-6〉 개인별 중앙부처 사회복지사업의 다중 수급 현황 95
〈표 4-7〉 중앙부처 사회복지사업 10개 이상의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다빈도 사회복지사업 96
〈표 4-8〉 중앙부처 사회복지사업 중 유사사업(20개 군 60개 사업) 조정방안 98
〈표 4-9〉 유사성이 있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103
〈표 4-10〉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사업 조정 방안 108
〈표 4-11〉 사회보장위원회 발표에 따른 조정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현황 110
〈표 5-1〉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대상자 118
〈표 5-2〉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9
〈표 5-3〉 생활여건의 어려움 121
〈표 5-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22
〈표 5-5〉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123
〈표 5-6〉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123
〈표 5-7〉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124
〈표 5-8〉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5
〈표 5-9〉 여성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26
〈표 5-10〉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7
〈표 5-11〉 취학전 아동 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28
〈표 5-12〉 취학전 아동의 양육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8
〈표 5-13〉 취학아동 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29
〈표 5-14〉 취학아동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30
〈표 5-15〉 청소년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31
〈표 5-16〉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31
〈표 5-17〉 노인복지(여가분야)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32
〈표 5-18〉 노인복지(소득 및 취업분야)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33
〈표 5-19〉 노인복지(요양ㆍ보호시설 및 기타 건강분야)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33
〈표 5-2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34
〈표 5-2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 136
〈표 5-22〉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ㆍ이용경험ㆍ이용의향 136
〈표 5-23〉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37
〈표 6-1〉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개발의 원칙 144
〈표 6-2〉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148
〈그림 1-1〉 연구진행의 흐름 35
〈그림 2-1〉 2010~2014년 인천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변화 51
〈그림 3-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분야별 자체사업예산 비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