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체계와 방법 15
제2장 공공외교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공공외교의 개념 18
제2절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22
1.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개념 22
2. 국회와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차이점 23
3.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필요성 25
제3장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현상과 진단 33
제1절 제도의 형식 요건 34
1. 국외활동의 근거 법령 34
2. 국외활동의 절차 관리 43
제2절 운영의 추진 기반 50
1. 지원 조직과 인력 50
2. 예산의 편성과 규모 57
제3절 적용의 실제 사례 69
1. 의원친선연맹 및 자매도시 체결현황 69
2. 경기도의회의 국제교류 70
제4장 쟁점의 요약과 대안의 설정 78
제1절 공공외교 기본방향의 정립 79
1. 지방의회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79
2. 공공외교의 영역과 자치법규의 정비 83
제2절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87
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의 현실화 87
2. 공공외교의 지원 체계의 정비와 확대 개편 90
3. 절차적ㆍ내용적 공공외교의 합목적성 제고 93
제3절 요약 및 정책건의 100
1. 지방의회의 공공외교에 대한 재인식 100
2. 1단계 :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기본방향 및 근거의 구축 101
3. 2단계 : 추진기반의 조성과 운영의 효율화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09
[부록 1] 설문조사 113
[부록 2]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현황 116
[부록 3] 해외연수 사례 121
판권기 2
〈표 1-1〉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13
〈표 1-2〉 설문조사의 개요 16
〈표 2-1〉 공공외교의 개념 21
〈표 2-2〉 지방의회(의원)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27
〈표 2-3〉 지방의회(의원) 공공외교의 필요성 28
〈표 3-1〉 광역의회 의원 외교 및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근거법령 35
〈표 3-2〉 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목적의 구분 38
〈표 3-3〉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범위(규정 제2조 적용범위) 39
〈표 3-4〉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2006.11.7.) 40
〈표 3-5〉 전라북도의회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규정 40
〈표 3-6〉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범위(제4조, 제4조의 2, 제5조) 41
〈표 3-7〉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특징 45
〈표 3-8〉 공무국외활동 심사대상의 예외사항 48
〈표 3-9〉 지방의회별 공무국외 심사 결과 49
〈표 3-10〉 의회비(9개 유형)의 구성 58
〈표 3-11〉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현황(2014.7.~2015.11.) 60
〈표 3-12〉 대만 지방의회의 부가 직무비 현황 62
〈표 3-13〉 의원에게 교부하는 정무활동비의 필요 경비 66
〈표 3-14〉 의원의 보수와 정무활동비 67
〈표 3-15〉 일본 동경도의회 및 한국 경기도의회 해외연수 사례(예시) 68
〈표 3-16〉 광역의회별 의원친선연맹 및 자매도시체결 국가 70
〈표 3-17〉 경기도의회(제8대)의 공공외교 대상지 분포 71
〈표 3-18〉 2013년 공무국외활동 발췌사례 72
〈표 3-19〉 경기도의회(제8대)의 대륙별 국제교류 73
〈표 3-20〉 서울시의회의 의원외교 국가별 현황(2002.1.1.~2013.10.30.) 74
〈표 3-21〉 경기도의회(제8대)의 공공외교 활동유형 76
〈표 4-1〉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의정활동 만족 정도 80
〈표 4-2〉 의원외교에 대한 근거법령의 명칭 개념 83
〈표 4-3〉 '공무국외활동'과 '공공외교'의 의미에 대한 인식 84
〈표 4-4〉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추진관련 자치법규 제정의 주요 논점사항 86
〈표 4-5〉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통보대상) 유형 87
〈표 4-6〉 광역의회 의원 국외여비산출(例) 88
〈표 4-7〉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지급의 수준 89
〈표 4-8〉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89
〈표 4-9〉 공공외교의 지원조직과 인력비교 91
〈표 4-10〉 지방의회(의원) 공공외교 지원 조직 및 인력 인식 91
〈표 4-11〉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94
〈표 4-1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범위 개선(안) 95
〈표 4-13〉 공무국외활동의 주요형태 96
〈표 4-14〉 지방의회(의원) 공공외교의 프로그램 수립 97
〈표 4-15〉 공무국외활동 방식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 인식 99
〈그림 1-1〉 연구의 체계와 논리적 단계 15
〈그림 2-1〉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 19
〈그림 3-1〉 지방의회의 조례, 규칙, 훈령ㆍ예규 제정과정 36
〈그림 3-2〉 광역의회의 공무국외활동 절차 44
〈그림 3-3〉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46
〈그림 3-4〉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48
〈그림 3-5〉 국회의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 52
〈그림 3-6〉 서울특별시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 53
〈그림 3-7〉 부산광역시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 54
〈그림 3-8〉 인천광역시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 55
〈그림 3-9〉 경기도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 56
〈그림 3-10〉 서울/인천-광저우 간 운임표 59
〈그림 3-11〉 아웃바운드 73
〈그림 3-12〉 인바운드 73
〈그림 3-13〉 국회(19대)의 의원외교 방문지역과 방문횟수 75
〈그림 4-1〉 21세기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패러다임과 전략 82
〈그림 4-2〉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지원조직ㆍ인력 및 업무분장 92
〈표 부록 2-1〉 경기도의회의 국제교류 현황(제8대) 116
〈표 부록 2-2〉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대상지 분포 현황(제8대) 118
〈표 부록 2-3〉 경기도의회의 대륙별 국제교류 현황(제8대) 120
〈표 부록 3-1〉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해외연수 121
〈표 부록 3-2〉 동경도의회 해외연수(1) 122
〈표 부록 3-3〉 동경도의회 해외연수(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