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개발제한구역제도 개괄 15
제1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특성 및 도입 배경 15
제2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20
제3장 규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25
제4장 개발제한구역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제1절 토지이용과 외부효과 32
제2절 외부효과 완화를 위한 전통적인 정부 개입 35
1. 피구세(Pigovian Taxes) 36
2. 직접 규제(Quota): 토지이용규제 36
3. 이해 당사자 간 조정(Coasian Approach) 37
제3절 도시의 확장에 따른 외부성과 규제의 정당성 38
제4절 소결 42
제5장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44
제1절 분석자료 45
1. 분석자료 45
제2절 분석 결과 52
1. 분석모형 52
2. 분석 결과 54
제6장 정책적 논의 59
참고문헌 68
ABSTRACT 70
판권기 75
〈표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 17
〈표 2-2〉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경과 추이 19
〈표 2-3〉 「도시계획법」 제21조(법률 제2291호, 전부 개정) 20
〈표 2-4〉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혁 21
〈표 2-5〉 개발제한구역 연도별 해제 면적 23
〈표 2-6〉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 유형 구분(2012년 말 기준) 24
〈표 5-1〉 분석대상 지역 45
〈표 5-2〉 기초통계량 46
〈표 5-3〉 용도지역 구분 Code 47
〈표 5-4〉 정책시행 전후의 추정값(개발제한구역 내부 비교) 53
〈표 5-5〉 추정계수의 해석표 53
〈표 5-6〉 지역별 추정 결과 55
〈표 5-7〉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보정값) 57
〈표 6-1〉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간 비교 65
[그림 2-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체계 16
[그림 4-1] 규제부담의 이전 41
[그림 5-1] 평균 지가 변화 비교(제1종전용주거지역) 49
[그림 5-2] 평균 지가 변화 비교(제1종일반주거지역) 50
[그림 5-3] 평균 지가 변화 비교(자연녹지지역) 51
[그림 6-1] 개발행위제한 구역과 비오톱(도시생태현황) 평가 결과 61
[그림 6-2]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63
[그림 6-3]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 추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