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PREFACE) / 김용직
목차
제1장 한국 정치·사회의 분단요인 분석틀 / 신종대 7
I. 서론 8
II. 이론적 논의 9
III. 분석틀과 분석 대상 17
IV. 분석 전략 27
V. 결론 33
제2장 남북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 전재호 39
I. 서론 40
II.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정치 :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체제 44
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46
2.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제정과 대통령제 권력형태, 그리고 이념 지형의 우경화 52
3. 국가 물리력 확충을 통한 반공체제의 형성 54
4. 소결 57
III. 권위주의 시기의 한국정치 : 자유민주주의 왜곡과 반공체제의 강화 58
1. 이승만 정권 시기 58
2. 민주당, 박정희 정권 시기 66
3. 전두환 정권 시기 72
IV. 민주화 시기의 한국정치 :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체 및 반공체제의 공고화 76
1. 노태우·김영삼 정권 시기 76
2.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83
V. 결론 89
제3장 남북분단이 한국 법률에 미친 영향 / 김종철 101
I. 서론 102
II. 분단체제의 법적 기초로서의 헌법 106
1. 분단에 대한 헌법상 규정 106
2. 분단에 관한 헌법상 규정의 성격 -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109
3. 분단에 관한 헌법상 규정의 인식 110
4. 냉전시대의 비상체제헌법으로서의 유신헌법의 경우 113
III. 분단을 전제로 하는 법률 115
1. 분단관련 국가조직에 관한 입법 116
2. 남북간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률 - 「국가보안법」 117
3. 남북간 교류와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률 119
4. 분단으로 인한 특수과제를 해결하는 법률 122
5. 분단을 전제로 하는 법률들과 냉전-탈냉전과의 관계 124
IV. 분단의 영향을 받는 법률 125
1. 정치영역 126
2. 사회문화영역 130
V. 결론 141
제4장 남북 분단과 한국의 과학기술 / 변학문 147
I. 서론 148
II. 분단과 초기 한국 과학기술 : '이중의 추격발전' 과제의 형성 150
1. 해방 직후 남북의 '제로섬' 경쟁 151
2. 한국전쟁 이후 이중의 추격발전 과제 형성 158
III. 1960년대 이후 추격발전의 본격화와 분단의 영향 162
1. 1960-70년대 북한 과학기술의 침체 163
2. 추격발전의 본궤도에 오른 한국 과학기술 166
3. 한국 과학기술의 추격발전 성공 요인 172
IV.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180
1. 남북 상생 발전과 상호 이해를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181
2. 과거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성과와 교훈 184
3. 향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190
V. 결론 197
제5장 남북분단에 따른 남북한 상호인식 차이와 문화 변용 :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모색 / 정영철 205
I. 서론 206
II. 남북의 서로 다른 시선 : 냉전문화 - 문화냉전의 70년 208
1. 냉전문화/문화냉전의 경쟁과 적대 208
2. 적대적 시선의 교차 211
3. 미완의 화해와 공존 215
III. 남한 문화 - 북한 문화: 과거와 현재 221
1. 남한 문화의 형성: 분단과 자본주의 문화 221
2. 북한 문화의 형성: 분단과 사회주의 문화 228
IV. 민족과 체제: 문화적 분단 구조의 심화 236
V.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240
1. 사회문화적 통합과 문화의 기능과 역할 240
2. 분단문화의 극복과 통일문화의 창출 243
VI. 결론 247
제6장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과 양안(兩岸)관계의 변화 / 신종호 253
I. 서론 :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254
II. 양안관계의 역사 258
III. 양안 교류협력의 분야별 현황 264
1. 경제교류 264
2. 인적교류 267
3. 사회문화교류 269
4. 교류협력 추진 주체와 '합의서' 278
IV.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280
1. 특징 280
2. 시사점 292
V. 결론 297
제7장 베트남의 분단 유산과 냉전/탈냉전 시기 사회통합과정 / 이한우 305
I. 서론 306
1. 문제 제기 306
2. 기존 연구 경향과 연구 방향 308
II. 베트남 통일 당시 분단의 유산 309
1. 북부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 309
2. 남부 자본주의/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313
III. 냉전 시기 베트남의 사회통합과정 320
1. 남부 정치체제의 재편 320
2. 남부 경제체제의 전환 323
3. 남부 사회구조의 전환 325
4. 사회적 통제 강화 330
5. 사회통합과정상 문제 333
IV. 탈냉전 시기 베트남의 사회통합과정 336
1.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부의 영향 336
2. 북부 우위의 완화와 지속 339
V. 결론 342
참고문헌 344
저자 약력 350
판권기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