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정감사 9
I. 개황 11
II. 국정감사 기간 및 감사계획서 작성 12
1. 국정감사 기간 12
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13
III. 국정감사 대상기관 14
1. 국정감사계획서상 감사대상기관 현황 14
2. 감사실시기관 현황 15
3. 위원회별 감사실시기관 16
IV. 국정감사반 39
1. 국정감사반 편성 39
2. 감사위원 및 사무보조자 40
3. 감사기간 중 감사반원 변경 63
V. 국정감사 일정 64
1. 국정감사계획서상 감사일정 64
2.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변경 98
VI. 국정감사 실시 100
1. 위원회별 국정감사실시 현황 100
2. 감사위원 출석 현황 134
3. 비공개 감사 136
4. 현장(문서)검증 및 현장시찰 137
5. 1시간 이상 감사시작(계속)이 지연된 경우 140
6. 다수기관 일괄(병합)감사실시 현황 143
VII. 국정감사기간 중 위원회 개회 144
VIII. 증인 149
1. 증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149
2. 출석 증인(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제외) 150
3. 불출석 증인 163
4. 대리출석 증인 170
5. 자진출석 증인 171
6.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지 못한(아니한) 경우 171
7. 증인 전원이 선서한 경우 171
8. 동행명령 의결 172
9. 증인 등 고발 의결 172
IX. 참고인 173
1. 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173
2. 출석 참고인 174
3. 불출석 참고인 180
4. 대리출석 참고인 181
5. 자진출석 참고인 181
X. 서류제출요구 182
XI. 국정감사관련 표결처리 183
1. 국정감사 전 처리 183
2. 국정감사기간 중 처리 183
XII. 국회의 시정·처리요구 및 결과보고 184
XIII. 기타 197
1. 기관장이 아닌 자가 업무보고한 경우 197
2.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경우 197
3. 유인물 이외의 방법(영상매체 등)으로 업무보고한 경우 198
4. 유인물 이외의 방법(영상매체 등)으로 질의한 경우 199
5. 감사기간 중 시위 및 농성 208
6. 감사기간 중 경위파견 209
7. 감사기간 중 시민단체 방청(모니터) 210
8. 특이사항 214
XIV. 국정감사관련 후속조치 216
1. 감사원 감사요구 216
2. 자체감사 요구 216
3. 의혹관련 검찰고발 216
4. 국정감사 이후 사후 특별보고 216
제2편 국정조사[내용누락;p.209] 217
I. 개황 219
II. 국정조사 기간 및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220
1. 국정조사 기간 220
2.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220
III. 국정조사 대상기관 221
1. 보고요구 대상기관 221
2. 서류제출요구 대상기관 222
3. 검증 대상기관 223
IV. 국정조사반 224
1. 조사위원 및 사무보조자 224
2. 조사위원 변경 225
V. 국정조사 일정 226
1. 국정조사계획서상 조사일정 226
2. 조사기간 중 일정 변경 227
VI. 국정조사 실시 228
1. 일자별 조사 현황 228
2. 비공개 조사 229
3. 조사기간 중 소위원회 구성 229
4. 현장(문서)검증 및 현지시찰 229
5. 1시간 이상 조사시작(계속)이 지연된 경우 230
VII.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 231
VIII. 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국정조사에서 의결한 경우 231
IX. 증인 232
1. 증인 출석요구 및 출석현황 232
2. 출석 증인(조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제외) 232
3. 불출석 증인 232
4. 대리출석 증인 233
5. 자진출석 증인 233
6.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지 못한(아니한) 현황 234
7. 증인 전원이 선서한 경우(기관장 등 대표가 선서한 경우 제외) 234
8. 동행명령 의결 234
9. 증인 등 고발 의결 234
X. 참고인 234
XI. 서류제출요구 234
XII. 국정조사관련 표결처리 234
XIII. 기타 235
1. 기관장이 아닌 자가 업무보고한 경우 235
2.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경우 235
3. 유인물 이외의 방법(영상매체 등)으로 업무보고한 경우 235
4. 유인물 이외의 방법(영상매체 등)으로 질의한 경우 236
5. 조사기간 중 시위 및 농성 236
6. 조사기간 중 경위파견 236
7. 특이사항 236
판권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