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1
3) 기대효과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2
1) 연구범위 22
2) 연구방법 23
3. 연구의 추진과정 2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2장 관련이론ㆍ정책동향 및 사업추진 실태 30
1. 지역자산과 해비타트 30
1) 지역자산 30
2) 해비타트 32
3) 지역자산의 활용과 해비타트 43
2. 해비타트 관련 지역자산 현황 45
1) 지역기금자산 46
2) 건축자재 47
3) 교육연구자산-건축학교 50
4) 사회적 자산 52
5) 시사점 55
3. 해비타트 대상 주거빈곤가구 실태 및 특성 56
1)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및 특성 56
2) 주거비지불능력 측면에서의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및 특성 72
3) 우선적 정책대상 가구의 규모 및 특성 86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7
4. 해비타트 관련 국가 및 충청남도 차원의 주거개보수ㆍ정비사업 동향 및 현황 99
1) 관련 주거개보수ㆍ정비사업 동향 99
2) 주거개보수ㆍ정비사업 현황 100
3) 관련 주거 개보수ㆍ정비사업의 시사점 119
제3장 해비타트 및 주거공동체 만들기 사례 121
1. 조사분석 틀의 설정 121
2. 국외사례 122
1) 해비타트 쿠바(Habitat Cuba) 122
2) 인도네시아의 캄풍개선사업(Kampung Improvement Program) 126
3) 미국 CDCs(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134
4) 영국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146
3. 국내사례 158
1) 한국 해비타트 서울지회 집고치기 사업 158
2) 한국 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집고치기 사업 163
3) 천안아산지회 희망의 집짓기 사업 168
4) 두꺼비하우징 175
5) 장수마을 184
4. 사례종합 195
제4장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및 적용방안 202
1.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개념 및 모델 202
1) 모델 정립의 필요성 202
2) 개념, 목표와 비전 204
3) 모델의 구성요소와 내용 207
2.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의 적용 기본방향 및 적용절차 211
1) 적용 기본방향 212
2) 적용절차 213
3.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의 적용방안 215
1) 지역자산의 활용방안 216
2) 해비타트 사업 232
4.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의 적용과제 245
1) 조직적 측면-추진기구 및 체계 245
2) 재원적 측면 246
3) 법제도적 측면-지원제도 248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250
참고문헌 255
[부록 1]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지 259
[부록 2] 설문조사 분석결과 266
판권기 274
〈표 1-1〉 연구내용과 조사방법 24
〈표 1-2〉 전략과제 관련 전문가 워크숍 및 현장회의 추진현황 24
〈표 1-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28
〈표 2-1〉 기업회계상의 자산 31
〈표 2-2〉 지역자산의 분류 32
〈표 2-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4
〈표 2-4〉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5
〈표 2-5〉 World Habitat Award 목록과 Habitat 관련 사업 36
〈표 2-6〉 2011년 지회별 희망의 집짓기 현황 40
〈표 2-7〉 2011년 지회별 희망의 집고치기 현황 41
〈표 2-8〉 한국 해비타트 국내지회 건축실적 41
〈표 2-9〉 한국 해비타트 국내건축 실적 41
〈표 2-10〉 한국 해비타트 사업의 특성 42
〈표 2-11〉 해비타트와 관련된 지역자산 44
〈표 2-12〉 해비타트와 관련된 지역자산 45
〈표 2-13〉 충청남도 목재 생산량 48
〈표 2-14〉 건축재료로서 흙 관련 공법, 사용건축재료, 적용부분 48
〈표 2-15〉 논벼 볏짚생산량 48
〈표 2-16〉 업종별 건축재료 49
〈표 2-17〉 지역별 건축재료 50
〈표 2-18〉 충남 및 대전 건축 대학교/대학 51
〈표 2-19〉 해비타트 목조건축학교 개요 52
〈표 2-20〉 에너지생태건축 협동조합 두레배움터(예정) 52
〈표 2-21〉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봉사유형별 분류 53
〈표 2-22〉 해비타트 관련 연계가 가능한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53
〈표 2-23〉 충남지역 건축사 현황 54
〈표 2-24〉 충남지역 건축 관련 전문가 현황 54
〈표 2-25〉 최저주거기준의 주요내용 57
〈표 2-26〉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58
〈표 2-27〉 최은영(2011) 연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산정 방법 60
〈표 2-2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1995년~2010년) 62
〈표 2-29〉 주거면적 및 사용방수 63
〈표 2-30〉 주거시설 64
〈표 2-31〉 난방방식 64
〈표 2-32〉 주택유형 65
〈표 2-33〉 점유형태 65
〈표 2-34〉 건축연도 66
〈표 2-35〉 거주층 66
〈표 2-36〉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점 만점) 66
〈표 2-37〉 2년내 이사계획 67
〈표 2-38〉 거주기간 67
〈표 2-39〉 무주택 기간 68
〈표 2-40〉 가구원수 68
〈표 2-41〉 가구주 성별 및 연령 68
〈표 2-42〉 가구주 학력 69
〈표 2-43〉 가구주 직업 69
〈표 2-44〉 가계수지 70
〈표 2-45〉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71
〈표 2-46〉 가구자산 및 부채 71
〈표 2-47〉 특성가구 분포 72
〈표 2-48〉 소득수준별 적정 주거비부담 비율 73
〈표 2-49〉 2009년도 최저생계비 73
〈표 2-50〉 최저 임대료 추정을 위한 변수구성 74
〈표 2-51〉 임대료 함수 추정결과 75
〈표 2-52〉 임대료 추정결과 비교 75
〈표 2-53〉 최저 주거관리비 추정을 위한 변수구성 76
〈표 2-54〉 주거관리비 함수 추정결과 76
〈표 2-55〉 주거관리비 추정결과 비교 76
〈표 2-56〉 주거비지불능력 측면에서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77
〈표 2-57〉 주거면적 및 사용방수 78
〈표 2-58〉 주거시설 78
〈표 2-59〉 난방방식 78
〈표 2-60〉 주택유형 79
〈표 2-61〉 점유형태 79
〈표 2-62〉 건축연도 80
〈표 2-63〉 거주층 80
〈표 2-6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점 만점) 80
〈표 2-65〉 2년내 이사계획 81
〈표 2-66〉 거주기간 81
〈표 2-67〉 무주택 기간 82
〈표 2-68〉 가구원수 82
〈표 2-69〉 가구주 성별 및 연령 83
〈표 2-70〉 가구주 학력 83
〈표 2-71〉 가구주 직업 84
〈표 2-72〉 가계수지 84
〈표 2-73〉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85
〈표 2-74〉 가구자산 및 부채 85
〈표 2-75〉 특성가구 분포 86
〈표 2-76〉 우선적 정책대상의 범위 86
〈표 2-77〉 우선적 정책대상 가구 규모 87
〈표 2-78〉 주거면적 및 사용방수 87
〈표 2-79〉 주거시설 88
〈표 2-80〉 난방방식 88
〈표 2-81〉 주택유형 89
〈표 2-82〉 점유형태 89
〈표 2-83〉 건축연도 90
〈표 2-8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점 만점) 90
〈표 2-85〉 2년내 이사계획 91
〈표 2-86〉 거주기간 92
〈표 2-87〉 무주택 기간 92
〈표 2-88〉 가구원수 93
〈표 2-89〉 가구주 성별 및 연령 93
〈표 2-90〉 가구주 학력 94
〈표 2-91〉 가구주 직업 94
〈표 2-92〉 가계수지 95
〈표 2-93〉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95
〈표 2-94〉 가구자산 및 부채 96
〈표 2-95〉 특성가구 분포 96
〈표 2-9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성과목표 101
〈표 2-97〉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101
〈표 2-98〉 충청남도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02
〈표 2-99〉 충청남도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량 및 추진현황 102
〈표 2-100〉 충청남도 시군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현황 및 계획 103
〈표 2-101〉 충청남도 현물급여 주택개보수 현황 106
〈표 2-102〉 충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연도별 사업지원현황(2010~2012년) 107
〈표 2-103〉 충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연도별 개조현황(2010~2012년) 107
〈표 2-104〉 주거개선사업 예산집행현황 109
〈표 2-105〉 2011년 광역지차체별 현황 111
〈표 2-106〉 2011년 지원가구별 현황 112
〈표 2-107〉 2011년 지원품목별 현황 112
〈표 2-108〉 주택개보수사업의 주요 사업항목 113
〈표 2-109〉 2012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시ㆍ도별 국비 배분안 113
〈표 2-110〉 2012년 충청남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물량 113
〈표 2-111〉 2012년 충청남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물량 및 금액 114
〈표 2-112〉 시ㆍ군별 슬레이트 추진현황 116
〈표 2-113〉 충청남도 해비타트 사업 지원내역 현황 117
〈표 2-114〉 정부차원 주거개보수ㆍ정비사업 현황 종합 118
〈표 3-1〉 분석 틀의 설정 121
〈표 3-2〉 쿠바의 주택상황(2006년 3월 현재) 122
〈표 3-3〉 1984-90년까지 KIP의 성과 127
〈표 3-4〉 종합-KIP의 목적 128
〈표 3-5〉 종합-KIP의 결과 128
〈표 3-6〉 종합-KIP 사업구성과 내용 129
〈표 3-7〉 CDC 주요 재원 138
〈표 3-8〉 HOME 자금을 통해 PJs가 활용가능한 사업 141
〈표 3-9〉 England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1971-2011 149
〈표 3-10〉 주택협회 관련조직 154
〈표 3-11〉 2011년도 개미마을 사업추진 현황 160
〈표 3-12〉 2012년도 이화마을 사업추진 현황 161
〈표 3-13〉 2011년 한국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사업현황 164
〈표 3-14〉 한국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자원봉사자 모집 및 당일 봉사진행사항 166
〈표 3-15〉 천안ㆍ아산지회 사업추진경위 169
〈표 3-16〉 천안ㆍ아산지회 사업방향 170
〈표 3-17〉 천안ㆍ아산지회 주거관련 170
〈표 3-18〉 화합의 마을 개요 171
〈표 3-19〉 희망의 마을 개요 171
〈표 3-20〉 해비타트 목조건축학교 개요 172
〈표 3-21〉 사회적 기업 (주)해비타트의 꿈 개요 173
〈표 3-22〉 지역아동센터 개요 173
〈표 3-23〉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174
〈표 3-24〉 장수마을(삼선 4구역)의 역사, 지리, 사회적 특성 186
〈표 3-25〉 개별 방식별 예상 부담비용 비교(전용 18평 기준) 191
〈표 3-26〉 지역자산을 활용한 해비타트 국외사례 197
〈표 3-27〉 지역자산을 활용한 해비타트 국내사례 199
〈표 4-1〉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설정과 장단점 비교 210
〈표 4-2〉 중앙정부차원의 주택개보수 자금 231
〈표 4-3〉 충청남도 미소금융 지점 현황 232
〈표 4-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33
〈표 4-5〉 충청남도 주거빈곤가구(최우선정책가구) 주거시설 특성 234
〈표 4-6〉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236
〈표 4-7〉 관련법상 기반시설의 종류 237
〈표 4-8〉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 238
〈표 4-9〉 충청남도 주거빈곤가구(최우선정책가구)의 가구주 및 경제적 특성 241
〈표 4-10〉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 사례-미국 세인트폴시 공공주택국 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특징 242
〈표 4-11〉 공동체시설 기능 및 이용대상에 따른 분류 243
〈표 4-12〉 민관협력기구 참여주체와 역할 245
〈표 4-13〉 우선적 정책대상 가구 규모 247
〈표 4-14〉 행정위계별 해비타트 조례(안) 249
〈그림 1-1〉 주거공동체의 새로운 변화 20
〈그림 1-2〉 연구추진과정 26
〈그림 2-1〉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한국해비타트의 실천사례 45
〈그림 2-2〉 마을 사업과 수입에 의한 마을기금 조성체계 47
〈그림 3-1〉 쿠바 구아바난 주택 전경 123
〈그림 3-2〉 기관별 역할 및 관계 132
〈그림 3-3〉 주택협회 관련조직 154
〈그림 3-4〉 주택협회의 지원체계 155
〈그림 3-5〉 주택협회를 지원하는 금융체계 157
〈그림 3-6〉 개미마을 집수리 봉사 160
〈그림 3-7〉 이화마을 집수리 봉사 161
〈그림 3-8〉 한국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사업체계 165
〈그림 3-9〉 파주읍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집수리봉사 모습 166
〈그림 3-10〉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목표 및 전략 177
〈그림 3-11〉 두꺼비하우징의 주택 개보수사업의 유형 180
〈그림 3-12〉 산새마을 지적도 182
〈그림 3-13〉 장수마을 가구 특성 186
〈그림 3-14〉 장수마을 경제적 여건 186
〈그림 3-15〉 장수마을 거주기간 187
〈그림 3-16〉 장수마을 거주이유 187
〈그림 3-17〉 거주환경 만족도 187
〈그림 3-18〉 주거환경 중 불편한 항목 187
〈그림 3-19〉 장수마을 골목 현황 188
〈그림 3-20〉 주택점유형태 188
〈그림 3-21〉 장수마을 대안개발방식 검토 과정 189
〈그림 3-22〉 장수마을 대안개발방식 190
〈그림 3-23〉 장수마을 실행구조 192
〈그림 3-24〉 2012년 장수마을 활동계획 193
〈그림 4-1〉 충청남도 해비타트의 대상과 범위 207
〈그림 4-2〉 충청남도 해비타트의 사업분야와 내용 208
〈그림 4-3〉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의 설정 211
〈그림 4-4〉 공동체에 기반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적용의 기본방향 213
〈그림 4-5〉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적용 절차(안) 215
〈그림 4-6〉 공동체건축가 제도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17
〈그림 4-7〉 공동체건축가 프로그램 참여의향 218
〈그림 4-8〉 공동체 건축가가 담당해야 할 공간적 범위 218
〈그림 4-9〉 공동체건축가의 활동비용 219
〈그림 4-10〉 공동체 건축학교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21
〈그림 4-11〉 주택개량을 위한 주민학습화 수단 222
〈그림 4-12〉 지역재료 활용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25
〈그림 4-13〉 지역재료로 인정하는 최소 범위 225
〈그림 4-14〉 지역재료의 사용 방법 226
〈그림 4-15〉 주택개량기금 조성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29
〈그림 4-16〉 저소득 주택개량기금의 활용범위 229
〈그림 4-17〉 무담보 소액대출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30
〈그림 4-18〉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사업영역별 중요도 232
〈그림 4-19〉 충청남도 해비타트 조직구성 및 체계(안) 246
〈표 1〉 조사대상 266
〈그림 1〉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의 구성과 내용 260
〈그림 2〉/〈그림 20〉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 사업영역별 중요도 267
〈그림 3〉/〈그림 21〉 공동체건축가 제도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67
〈그림 4〉/〈그림 22〉 공동체건축가 프로그램 참여의향 268
〈그림 5〉/〈그림 23〉 공동체 건축가가 담당해야 할 공간적 범위 268
〈그림 6〉/〈그림 24〉 공동체건축가의 활동비용 269
〈그림 7〉/〈그림 25〉 지역재료 활용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69
〈그림 8〉/〈그림 26〉 지역재료로 인정하는 최소 범위 270
〈그림 9〉/〈그림 27〉 지역재료의 사용 방법 270
〈그림 10〉/〈그림 28〉 주택개량기금 조성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71
〈그림 11〉/〈그림 29〉 무담보 소액대출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71
〈그림 12〉/〈그림 30〉 저소득 주택개량기금의 범위 272
〈그림 13〉/〈그림 31〉 공동체 건축학교의 중요도 및 적용가능성 272
〈그림 14〉/〈그림 32〉 주택개량을 위한 주민학습화 수단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