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9
1. 사업 개요 11
2. 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11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2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5
1. 사업 목적 17
2. 사업 내용 1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17
나. 2014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18
다. 사업·계획 분석평가 컨설팅,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19
라. 법령 분석평가 컨설팅,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19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20
3. 사업 추진 일정 21
4. 사업 운영 절차 22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3
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25
가.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체제 강화 25
나.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지원 및 홍보 30
다. 컨설팅 사업 총괄 지원 35
라.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 48
마.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리·지원 및 평가 51
2. 2014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57
3.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 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68
4. 법령 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95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106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129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131
2. 문제점 및 대책 133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137
1. 사업 추진 체계 139
2. 사업 내용 및 방법 140
3. 사업 추진 계획 141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43
I.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145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147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147
II.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57
1. 컨설팅 추진 체계 159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63
III. 컨설팅 사업 성과 및 효과 177
1. 컨설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79
2.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안 181
〈부록〉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 185
판권기 282
〈표 III-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보고 36
〈표 III-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력 변동 현황 52
〈표 III-3〉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포럼 개최 현황 53
〈표 III-4〉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결과 59
〈표 III-5〉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추진결과(중앙행정기관) 60
〈표 III-6〉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추진결과(지방자치단체) 61
〈표 III-7〉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성인지예산 사업 연계 현황 64
〈표 III-8〉 2014년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수록 현황 65
〈표 III-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66
〈표 III-10〉 2012년~201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7
〈표 III-11〉 중앙행정기관 사업 대상과제선정 현황 70
〈표 III-12〉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과제(사업) 72
〈표 III-13〉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2년, 3년, 4년... 77
〈표 III-14〉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78
〈표 III-15〉 2015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 81
〈표 III-16〉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사업 83
〈표 III-17〉 사업의 성별 요구도 작성 현황 84
〈표 III-18〉 사업의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85
〈표 III-19〉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85
〈표 III-20〉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87
〈표 III-21〉 2015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 91
〈표 III-22〉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92
〈표 III-23〉 검토의견서 제출 건수 95
〈표 III-24〉 기관별 검토의견서 제출 건수 96
〈표 III-25〉 기관별 검토의견 작성 결과(원안동의/개선의견) 97
〈표 III-26〉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개선의견 제출 법령명 98
〈표 III-27〉 성별 특성 반영 관련 개선의견 제출 법령명 98
〈표 III-28〉 성별 균형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출 법령명 99
〈표 III-29〉 성별특성 반영 및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출 법령명 101
〈표 III-30〉 기관별 우수사례 건수 및 구성비 101
〈표 III-31〉 기관별 우수사례 법령명 102
〈표 III-32〉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2
〈표 III-33〉 교육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3
〈표 III-34〉 국방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3
〈표 III-35〉 법무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4
〈표 III-36〉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5
〈표 III-37〉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5
〈표 III-38〉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안 우수사례 106
〈표 III-39〉 대국민 공모 과제제안 서식 107
〈표 III-40〉 분야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제안 서식 108
〈표 III-41〉 대국민 공모 선정 기준 109
〈표 III-42〉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 내용 110
〈표 III-43〉 사업분야별 과제 제안서 현황 111
〈표 III-44〉 소관부처별 과제 제안서 현황 111
〈표 III-45〉 제안서의 소속기관별 현황 112
[그림 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추진 체계 12
[그림 I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운영 절차 22
[그림 III-1] GIA센터 상반기 소식지 28
[그림 III-2] GIA센터 하반기 소식지 29
[그림 III-4]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변화 추이 62
[그림 III-5] 연도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63
[그림 I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운영 주체 159
[그림 II-2]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별 컨설팅 지원 실적 164
[그림 II-3]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 169
[그림 II-4]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