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연구개요 18
1. 연구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가. 연구내용 21
나. 연구방법 22
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23
1. 대상사업 선정기준 26
2. 대상사업 선정체계 32
3. 대상사업 변동사항 35
4. 대상사업 변동사례 46
가. 교육부 46
나. 문화체육관광부 52
Ⅲ.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58
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59
2.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64
3. 요약 70
Ⅳ.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72
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73
2.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 80
3.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84
Ⅴ. 결론 88
참고문헌 92
[부록 1]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리스트 96
Abstract 110
판권기 113
〈표 Ⅰ-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20
〈표 Ⅱ-1〉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25
〈표 Ⅱ-2〉 연도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27
〈표 Ⅱ-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현황 29
〈표 Ⅱ-4〉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관계 31
〈표 Ⅱ-5〉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정 32
〈표 Ⅱ-6〉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굴된 신규 대상사업 35
〈표 Ⅱ-7〉 2010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부처 현황 37
〈표 Ⅱ-8〉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수 현황 39
〈표 Ⅱ-9〉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ㆍ부처별 현황① 40
〈표 Ⅱ-10〉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ㆍ부처별 현황② 42
〈표 Ⅱ-11〉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45
〈표 Ⅱ-12〉 교육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48
〈표 Ⅱ-13〉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53
〈표 Ⅲ-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60
〈표 Ⅲ-2〉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연구보고서 62
〈표 Ⅲ-3〉 연도별 대상사업 제외사유 및 예산안 편성 지침 65
〈표 Ⅲ-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표 Ⅲ-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요약 71
〈표 Ⅳ-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 73
〈표 Ⅳ-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과제 예시(2011년) 75
〈표 Ⅳ-3〉 중요규제 판단기준 76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 예시 78
〈표 Ⅳ-5〉 성인지예ㆍ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80
〈표 Ⅳ-6〉 기획재정부 시행 훈령 예시 82
〈표 Ⅳ-7〉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안) 84
〈표 Ⅳ-8〉 공무원 의견조사 응답자의 특성 85
〈표 Ⅳ-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내용 86
〈표 Ⅴ-1〉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항목 및 젠더 관점 89
〈표 Ⅴ-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그림 Ⅰ-1] 연구체계 22
[그림 Ⅱ-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