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서론 45
2. 지역특구제도의 운영현황 51
1. 지역특구제도 개요 51
가.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51
나. 지역특구제도의 의의 52
다. 지역특구제도의 차별성 52
라. 지역특구의 지정 및 평가체계 53
2. 지정 현황 54
3. 규제 특례 활용 현황 56
가. 지자체별 현황 60
나. 특구 유형별 현황 60
다. 특례 유형 및 다른 지역산업과의 연계 현황 67
라. 기존에 수행된 규제특례의 필요성ㆍ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7
4. (연계사업의) 계획 대비 재원조달 현황 68
3.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72
1.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 72
가. 정량적 성과 72
1) 분석자료 및 분석지표 72
2) 공통 지표 74
3) 유형별 지표 78
4) 성과분석의 시사점 83
나. 준실험설계법을 활용한 지역특구제도의 효과 분석 84
1) 성과 분석 방법론 84
2) 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 85
3) 지역특구 효과 분석 86
4) 요약 및 결론 92
2. 지역특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95
4. 해외 사례 : 일본 구조개혁특구 99
1. 일본 구조개혁특구 개요 99
가.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99
나.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차별성 100
다. 구조개혁특구의 지정 및 평가체계 101
2. 지정현황 105
3. 규제특례 활용 현황 107
4. 전국화 현황 122
5. 주요성과 126
6.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 128
7. 일본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 134
5. 결론 :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137
1. 요약 137
2. 정책 개선방안 139
3. 향후 보완과제 146
[부록 1] 지역특구 현황(166개) (2015.9 현재) 147
[부록 2] 지역특구 신청서(예시) 167
[부록 3] 성과분석 체계 175
1. 분석방법론에 대한 사전 검토 175
2. 통제집단 선정 방법 175
3. 효과 분석 :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 179
[부록 4]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현황(전체) 181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0
〈표 1-1〉 지역특구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 48
〈표 2-1〉 지역특구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별성 53
〈표 2-2〉 지역별 특구 지정 현황 56
〈표 2-3〉 연차별 특구 현황('14년 말 기준) 57
〈표 2-4〉 규제특례 사용 현황 57
〈표 2-5〉 지지체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60
〈표 2-6〉 관광레포츠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61
〈표 2-7〉 교육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63
〈표 2-8〉 산업연구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64
〈표 2-9〉 의료복지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65
〈표 2-10〉 향토자원진흥ㆍ유통물류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66
〈표 2-11〉 지역특구의 계획대비 재원조달 현황 68
〈표 2-12〉 특구 연차별 계획대비 재원조달 현황 69
〈표 2-13〉 특구 유형별 계획대비 재원조달 현황 71
〈표 3-1〉 성과 분석에 활용된 지역특구(지역별) 73
〈표 3-2〉 성과 분석에 활용된 지역특구(연차별, '14년 말 기준) 73
〈표 3-3〉 특구 유형별 성과 지표 74
〈표 3-4〉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19개) 74
〈표 3-5〉 특구 유형별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지자체 제출자료) 75
〈표 3-6〉 기입오류 가능성이 큰 특구(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76
〈표 3-7〉 (기입오류 가능성이 큰 수치를 제외한) 신규 일자리 창출(2011~2013) 76
〈표 3-8〉 (기입오류 가능성이 큰 수치를 제외한) 특구유형별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2011~2013) 77
〈표 3-9〉 특구 유형별 신규 유치기업 수(2011~2013) 77
〈표 3-10〉 기입오류 가능성이 큰 특구(신규 유치기업 성과) 78
〈표 3-11〉 신규 기업유치(2011~2013) 78
〈표 3-12〉 지역특구의 매출액 현황(2012~2014) 79
〈표 3-13〉 기입오류 가능성이 큰 특구(매출액) 79
〈표 3-14〉 매출액 하위 10개 특구 79
〈표 3-15〉 산업연구 특구 지재권 보유 현황 80
〈표 3-16〉 교육특구의 교육예산비중 변화 추이 80
〈표 3-17〉 교육예산비중 상위 3개 특구 80
〈표 3-18〉 교육예산비중 하위 3개 특구 80
〈표 3-19〉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구(특구 방문객) 81
〈표 3-20〉 지역특구 방문객 현황 82
〈표 3-21〉 과다추정이 예상되는 지역특구 목록(특구 방문객) 82
〈표 3-22〉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구(교육특구 방문객) 83
〈표 3-23〉 교육특구의 방문객 현황 83
〈표 3-24〉 분석 지표 85
〈표 3-25〉 실험집단으로 설정된 연도별 특구 개체 수 현황 85
〈표 3-26〉 정책효과(2004년 특구지정) 86
〈표 3-27〉 정책효과(2005년 특구지정) 87
〈표 3-28〉 정책효과(2006년 특구지정) 88
〈표 3-29〉 정책효과(2007년 특구지정) 89
〈표 3-30〉 정책효과(2008년 특구지정) 90
〈표 3-31〉 정책효과 종합 91
〈표 3-32〉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 목록 및 경제 지표 92
〈표 4-1〉 구조개혁특구와 여타 일본 특구들과의 차별성 101
〈표 4-2〉 구조개혁특구 평가기준 104
〈표 4-3〉 일본 지자체별 특구수와 전체 대비 비중 107
〈표 4-4〉 IT 관련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08
〈표 4-5〉 교육관련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09
〈표 4-6〉 국제물류ㆍ관광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1
〈표 4-7〉 농업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2
〈표 4-8〉 도시계획 특구(마을 만들기)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3
〈표 4-9〉 도시농촌교류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4
〈표 4-10〉 산업활성화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5
〈표 4-11〉 산학연대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7
〈표 4-12〉 생활복지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19
〈표 4-13〉 유보연대ㆍ일체화 추진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20
〈표 4-14〉 지방행정개혁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21
〈표 4-15〉 환경ㆍ신에너지 관련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22
〈표 4-16〉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전국화' 사례 123
〈표 4-17〉 지자체별 특구 졸업률 현황 125
〈표 4-18〉 구조개혁특구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129
〈표 4-19〉 구조개혁특구와 지역재생사업을 병행ㆍ접목시켜 성공한 대표 사례 133
〈표 5-1〉 한국과 일본의 특구제도 운영형태 비교 138
〈부표 3-1〉 유클리디안 거리공식 178
[그림 2-1] 연도별 특구 지정 현황 55
[그림 2-2] 유형별 특구 지정 현황 55
[그림 2-3] 상위 5개 규제특례 사용률 현황 59
[그림 2-4]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61
[그림 2-5] 규제특례 유형별 활용 현황 67
[그림 2-6] 규제특례 활용의 필요성 68
[그림 2-7] 규제특례 활용의 만족도 68
[그림 4-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운영체계 100
[그림 4-2] 규제 특례조치의 제안과 결정 프로세스 102
[그림 4-3] 특구계획 인정 관련 프로세스 103
[그림 4-4] 규제 특례조치 평가 관련 프로세스 105
[그림 4-5]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유형별 현황 106
[그림 4-6] 한국 지역특구의 유형별 현황 106
[그림 4-7]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활용 횟수 상위 5개 현황 108
[그림 4-8] 특구별 평균수명 및 존속시간 123
[그림 4-9] 특구 유형별 평균 졸업기간 124
[그림 4-10] 잔존 특구들의 평균 특구 존속기간 124
[그림 4-11] 특구 유형별 졸업률 현황 125
[그림 4-12] 구조개혁특구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126
[그림 4-13] 특구 지정건수 변화 추이 128
[그림 4-14] 구조개혁특구 재정지원 연계방안 132
[그림 4-15] 일본 특구 성격의 변화추이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