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1. 연구의 배경 18
1.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2.1. 연구의 내용 19
2.2. 연구의 방법 20
3.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과 매입임대사업 24
1. 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 26
1.1. 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26
1.2. 주거복지정책의 향후 전망 31
2. 매입임대사업 정책 36
2.1. 정책 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36
2.2. 제도 개요 38
3. 매입임대사업 현황 43
3.1. 공급현황 43
3.2. 매입임대사업 운영실태 52
3.3. 매입임대주택 주거편익 54
제3장 매입임대사업 실태조사 58
1. 조사개요 60
1.1. 조사대상 60
1.2.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62
2.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 66
2.1. 매입임대주택 건물개요 66
2.2. 매입임대주택 외부공간 71
2.3. 매입임대주택 내부공간 82
3. 입주자 설문조사 86
4. 소결 89
제4장 매입임대사업 정책평가 92
1. 평가개요 94
1.1. 정책평가의 목적 94
1.2. 평가방법과 대상 95
2. 전문가 심층 의견조사 95
2.1. 조사개요 95
2.2. 심층 의견조사 결과 96
3. 전문가 설문조사 101
3.1. 조사개요 101
3.2. 조사결과 103
4. 소결 110
제5장 도심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사례 분석 114
1. 국내사례 분석 116
1.1. 신축형 공공임대 116
1.2. 리모델링형 공공임대 123
1.3. 재건축형 공공임대 128
2. 일본사례 분석 133
2.1. 매입방식에 의한 공영주택 133
2.2.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142
3. 소결 150
제6장 매입임대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154
1. 매입임대사업 성과분석 156
1.1. 정책적 측면 156
1.2. 운용적 측면 157
1.3. 관리적 측면 158
2. 매입임대사업 발전방안 160
2.1.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160
2.2. 공급방식 다변화 163
2.3. 운영관리 방식 개선 165
참고문헌 174
부록 182
부록 1. 매입임대사업 실태조사표 184
부록 2. 매입임대주택 진단 메뉴얼 189
부록 3.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213
부록 4.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227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22
[표 2-1] 주거복지정책 대상계층 구분 27
[표 2-2] 정권별 주거복지관련 주요 정책 29
[표 2-3] 시기별 공공임대주택관련 정책 변화 30
[표 2-4]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유형 31
[표 2-5] 인구 및 가구변화 추계(2010-2035) 32
[표 2-6] 소득계층별 주거상태지표 33
[표 2-7] 매입임대사업 관련 주요 정책 37
[표 2-8] 매입임대사업 재원구성 변화 39
[표 2-9]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격 40
[표 2-10] LH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표 42
[표 2-11] LH 지역별·연도별 매입임대주택 재고 44
[표 2-12]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45
[표 2-13]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연령별 재고(누적재고기준) 46
[표 2-14] 매입임대주택 실거래가 및 주체별 매입단가 47
[표 2-15]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49
[표 2-16] 지역별 수급자 수요 대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49
[표 2-17]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52
[표 2-18] 매입임대주택의 지상·지하층 미임대 현황 53
[표 2-19] LH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편익 56
[표 3-1] 매입임대주택 외부 조사개소 분표 61
[표 3-2] 매입임대주택 내부 조사개소 분표 62
[표 3-3] 매입임대주택의 건물 개요 66
[표 3-4] 건물개요에 대한 지역별 평균점수 68
[표 3-5] 주택 외부 및 공용공간에 대한 지역별 점수 72
[표 3-6] 주택 외부 및 공용공간에 대한 주택유형별 점수 73
[표 3-7] 주택 외부 및 공용공간에 대한 건물연령별 점수 73
[표 3-8] 주택 내부에 대한 평균점수 82
[표 3-9] 안정성 관련 항목 입주자 평가 87
[표 3-10] 편의성 관련 항목 입주자 평가 87
[표 3-11] 쾌적성 관련 항목 입주자 평가 87
[표 3-12] 주거만족도 항목 입주자 평가 87
[표 3-13] 입주자 평가와 실태조사 점수 비교 88
[표 4-1] 매입임대사업 정책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95
[표 4-2] 매입임대사업 정책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별 문항구성 102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103
[표 4-4] 매입임대사업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평가 104
[표 4-5] 매입임대사업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효과에 대한 평가 104
[표 4-6] 매입임대사업의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 105
[표 4-7] 매입임대사업의 입주대상계층 확대방안 106
[표 4-8] 매입임대사업의 관리방식 개선방안 107
[표 4-9] 매입임대사업의 매입지역 및 매입대상 개선방안 108
[표 4-10]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개보수 방향 108
[표 4-11] 매입임대사업의 임대료 조정 방향 109
[표 4-12] 매입임대사업에서 LH의 역할 방향 110
[표 5-1] SH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116
[표 5-2]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개요 129
[표 5-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건축협정 주택정비의 법규비교 132
[표 5-4] 일본 공영주택 공급방식별 특징 133
[표 5-5] 매입 방식별 사업특징 136
[표 5-6] 공급방식별 대상 사업비 구성 137
[표 5-7] 매입 방식의 공영주택 정비시 지원대상 항목 138
[표 5-8] 티마히라노 모리 사업개요 148
[표 6-1]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1안) 160
[표 6-2] 매입임대사업 공급대상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2안) 161
[표 6-3]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 예시 170
[표 6-4] LH 주거복지사업 개요 172
[그림 1-1] 연구 흐름도 21
[그림 2-1] 1인당 국민소득 및 소득분위별 격차 추이 33
[그림 2-2] 우리나라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현황 34
[그림 2-3] 주거복지정책에서 매입임대사업 도입 38
[그림 2-4] 매입임대 재원구성 38
[그림 2-5] LH 매입임대사업 업무흐름도 41
[그림 2-6]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재고 및 LH 매입임대주택 재고추이 43
[그림 2-7]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율 변화 45
[그림 2-8] 연도별 매입임대주택의 건축연령 비율 변화(당해년도 매입기준) 46
[그림 2-9]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2014년도 기준) 48
[그림 2-10] 수급자가구 비율과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 - 수도권 50
[그림 2-11] 수급자가구비율과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 - 지방광역시 51
[그림 2-12] 매입임대주택 미입대주택 속성 53
[그림 3-1] 공용공간 관리실태 평가 69
[그림 3-2] LH 매입임대 주택 공용공간 관리 모습(예) 70
[그림 3-3] 개발잠재력 및 활용도 71
[그림 3-4] 건축물 구조 평가 74
[그림 3-5] LH 매입임대주택 구조 모습(예) 74
[그림 3-6] 건축물 외벽 평가 75
[그림 3-7] LH 매입임대주택 외벽 모습(예) 75
[그림 3-8] 건축물 출입구 평가 76
[그림 3-9] LH 매입임대주택 출입구 모습(예) 76
[그림 3-10] 건축물 계단실 평가 77
[그림 3-11] LH 매입임대주택 계단실 모습(예) 77
[그림 3-12] 건축물 옥상 평가 78
[그림 3-13] LH 매입임대주택 옥상 모습(예) 79
[그림 3-14] 주차장 평가 79
[그림 3-15] LH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모습(예) 80
[그림 3-16] 오배수 및 정화조 평가 80
[그림 3-17] LH 매입임대주택 오배수관 모습(예) 81
[그림 3-18] 소방 평가 81
[그림 3-19] LH 매입임대주택 소방시설 모습(예) 82
[그림 3-20] 마감항목별 평가 83
[그림 3-21] LH 매입임대주택 내부 마감항목별 모습(예) 83
[그림 3-22] 창호 및 단열재 평가 84
[그림 3-23] LH 매입임대주택 내부 창호 모습(예) 84
[그림 3-24] 내부 설비 평가 85
[그림 3-25] LH 매입임대주택 내부 설비 모습(예) 85
[그림 3-26] 주택 환경 평가 86
[그림 3-27] 거주자와 전문가 평가 점수 비교 88
[그림 4-1]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및 지표 구성 102
[그림 5-1] 보린주택 사업구조 117
[그림 5-2] 보린주택 외관 및 개발계획 118
[그림 5-3]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개념 119
[그림 5-4] 녹색마을 "더불어 숲" 이미지 122
[그림 5-5] 두레주택 리모델링 전후 모습 124
[그림 5-6] 두꺼비하우징 공가 외관 및 평면도 126
[그림 5-7] 단비하우스 평면도 및 내부모습 128
[그림 5-8]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전경 130
[그림 5-9] 일본 공영주택 매입방식과 차용방식 비교 135
[그림 5-10] 매입 방식 공영주택 사업구조(신축기준) 137
[그림 5-11] 니시지마 단지 전경 139
[그림 5-12] 나다노하마 단지 전경 141
[그림 5-13] 일본 부처별 주요 주거복지 정책 142
[그림 5-14] 자녀양육지원 리노베이션 모델사업 144
[그림 5-15] 공조에 의한 고령자단지 활성화 모델사업 145
[그림 5-16] UR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안전망 146
[그림 5-17] UR 임대주택 주동르네상스 사업 이미지 147
[그림 5-18] 타마히라노 모리 주동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및 사업자 147
[그림 5-19] MUJI×UR 단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되는 주호 내부 149
[그림 5-20] 타카시마타이라 리모델링 평면도(Plan 8) 150
[그림 5-21] 타카시마타이라 리모델링 후 내부 모습(설치예) 150
[그림 6-1] 매입임대주택 정책대상계층(안) 162
[그림 6-2]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프로세스 163
[그림 6-3]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시설 설치 이미지(예) 164
[그림 6-4] 매입임대주택 관리흐름도 166
[그림 6-5] 노후 매입임대 분포현황(수도권) 167
[그림 6-6] 노후 매입임대 분포현황(비수도권) 168
[그림 6-7] 매입임대사업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안) 169
[그림 6-8] 매입임대사업의 주거복지전달체계(안) 171